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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 표결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강행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참하겠다며 입장이 팽팽한데요. 대체 여야는 어떤 셈법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첨예한 걸까요?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민들에게도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날을 잡아서, 저희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판단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이렇듯 새정치연합의 선택은 두가지 입니다.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죠.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거고, 두번째는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박덕흠,새누리당 의원 (청문특위)]
(정치적 부담은 안 느끼십니까,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씩 총리후보자들이 낙마를 했고 또 그만큼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국정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들으신 것처럼 새누리당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표결로 간다해도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은 6명입니다. 여기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이완구 후보자가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148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의원은 158명으로 10석이나 많습니다.
해외체류 중인 의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단독 인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피하기 어려운 지점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역풍입니다.
그동안 불통이라는 비판을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또다시 독단과 불통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또한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꾸린 김무성, 유승민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죠. 새정치연합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총리론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본회의로 가게 될 경우, 충청도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질 개연성이 있고, 내년 4월 총선의 충청 지역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친구 발언이 화제가 됐죠.
[인터뷰: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충청에서 (총리) 후보가 나오는데 계속 호남 분들이 저렇게(추궁) 하지 않나"
[인터뷰: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사청문특위 간사)]
"누가 충청, 호남 이야기를 했는가."
[인터뷰: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아까 보니까 다 호남 분 같은데."
[인터뷰: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사청문특위 간사)]
"그 말 취소하라."
[인터뷰: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네,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후보가 3번째 낙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극적으로 총리 인준이 통과될 것인가. 이완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충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의 안건으로까지 합의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합의할 이유가 없는 그런 합의입니다.
[앵커]
이미 오늘 본회의까지 여야간에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여당의 단독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단독표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여당으로써는 이번에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향후 절차가 꼬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완구 총리가 인준이 되면 제청을 해서 개각도 하고 청와대 인선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시점을 설 이전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탄력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레임덕으로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더라도 여당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 방법이 이제 표결을 해서 가느냐. 야당이 불참을 만약 한다면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래서 야당과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표결을 해서 다수결로 간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입장은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불참을 한다면 그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당에는. 내년 총선에서 충청 민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인준이 되는 거고, 이런 상태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기하자. 그래서 여론을 보자는 얘기인데 야당의 말은 설 민심이 이런 저런 얘기가 청문회 때 나오면 여당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10일, 11일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뚜껑을 마침 열어보니까 돌발변수가 언론외압이라는 문제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꼬였습니다. 꼬이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틀 동안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써 줘야 합니다.
청문 보고서를 쓰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 지금 부담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본회의를 연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냐 하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하면 여론에 의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보이콧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어쨌든 청문회를 이틀 동안했으니까 청문회 보고서의 부적격 판단은 뭐냐, 야당은 야당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본인이 참여해서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또 자칫 하면 야당도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러면 모양새가 자기들 입장은 안 좋다고 다른 정책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차피 야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은 낼 만큼 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여당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키도록 유도해서 마치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어쨌든 설 민심을 사로잡아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정공백 상황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여당 뿐만 아니고 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정의화 의장은 일단은 본회의를 강행하겠다, 예정대로 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청문회 이후의 절차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특위, 1시에 여당 단독으로 열린다고 했는데 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청문특위 위원수가 7:6으로 보고서 단독채택이 가능하고요.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여당이 일단은 지금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인터뷰]
단독으로 강행을 한다면 158석이니까 과반이 148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되겠죠. 반대표가 한두 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통과가 된다고 보는 것인데 향후에 정치적 고려를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한 분위기였고 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흠집은 많이 났어요. 황 교수의 말씀처럼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완구 후보자 본인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겠죠. 여전히 여론이 악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정의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강행한다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행한다는 입장은 아직 국민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은 그 전에 합의했던 거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완구 후보자가 이례적인 게 아주 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이 자꾸 나타나고 청문회에서도 완전히 납득이 안 된 게 사실이란 말이죠. 합의 자체가 계속 안 나오고, 어쨌든 야당도 약점이 있어요, 충청 민심이라는 것이.
또 완전히 표결에 불참했을 때의 그래서 연기하려는 것 같은데 여당도 그 셈법을 알 거란 말이죠. 여야가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석을 해서 다수결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양쪽에 정치적 타격을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인터뷰]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여당이 강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즉시 야당이 2월 국회를 전체적으로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만 연기시켜 버리면 사실 설 이후에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말이 하루지 지금 연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야당이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사실 다음 일정이 그러면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통과가 돼서 인준이 절차가 끝나 버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내각 부분하고 청와대, 이런 것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 버리고 설연휴를 보내고 나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국정동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월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이 이렇게 강수를 두고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나 저러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사항들을 설 연휴 전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설연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야당입장에서는 무리가 좀 되더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중으로 늦어도 저녁에는 처리가 되지 않겠나.
[앵커]
2시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터뷰]
여권으로써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정치적인 일부의 역풍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차라리 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설 때 여러 가지 정치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이완구 후보 청문회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당이 지금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야당이 만약에 표결에 불참한다면. 그래서 여당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시간을 자꾸 연기한다는 것이.
[인터뷰]
그리고 또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여야 합의에 의한 청문회 첫날에 부적격 판단을 내려 버린 거예요.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바람에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야당도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을 살려줘야 하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이렇게 하자하면 모양적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야당도 좀 입장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강경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앵커]
야당이 오늘 의총에서 3개의 항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완구 후보자의 자진사퇴. 두 번째는 새누리당 인준안을 단독처리하는 데 반대한다.
세 번째는 여야 합의없이 상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에게 이걸 촉구한다.
만약 단독으로 간다면 모든 의사일정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자진 사퇴는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고 말이죠. 이완구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여권의 책임이 있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해 버린다면 일정이 모두 꼬여버리는 거고 세 번째 낙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사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정말 여론이 악화돼서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야당으로써는 문재인 대표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으로써는 선택지가 없어요. 표결에 불참을 하나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를 해 봐야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써는 어차피 통과될 걸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명분을 확보하느냐,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여론에 환기시켜서 여권이 타격을 입히려는 이런 속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대단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으로써는 단독으로 여당이 처리한다면 4월 국회까지도 협의하지 않을 것이다,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도 애가 탈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조속한 인준을 당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명의 낙마자가 있었잖아요. 총리 후보자가요.
그래서 이번에까지도 낙마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일단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 낙마를 살펴보면 안대희 후보자가 있었고요. 전관예우 논란이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친일사관 논란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이번에까지도 만약에.
[앵커]
연달아 3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전례가 없는 일이죠. 청와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정하기 어려운 정치 구도예요.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개각도 다 꼬여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인준이 되면 그 이후에 제청을 받아서 개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 속에서 총리가 낙마하거나 표결이 안 되면 상당한 부담인데 이러나 저러나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마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청와대로서는 일정 부분 감내를 하고서 라도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거죠.
[인터뷰]
청문회 도입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낙마를 한다면 6번째 낙마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야당도 지나치게 보이콧을 할 명분이 상당히 약해요.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뭐냐하면 하루, 이틀 정도 연기를 하면 명절 이후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서 통과를 해야 한다. 그 사이에 분명히 야당에서는 적격 여부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적격여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표를 할 것입니다, 여론에서. 그렇게 되면 여론을 등에 엎고 야당이 전면에 나서 버리면 사실 야당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강공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야당도 명분을 더 찾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정 공백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전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일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아마 강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강공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걸 더 끌게 되면 야당에게 명분을 더 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한선교 위원장이 얘기를 했군요. 청문특위를 1시 반에 열기로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인터뷰]
정면돌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도 선택지가 없지만 여당도 별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상처가 날 수 밖에 없으니까 계산을 해 보면 설 이전에 처리하면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향후 여야관계가 상당히 냉각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문 대표 문 대표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민심을 파탄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야당으로써는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아마 정국이 가파르게...
[앵커]
지금 청문특위가 7:6이 아닙니까? 야당이 6명해서 지금 원래 1시에 열기로 했다가 연기해서 1시 반에 열리기로 한 걸 보면 여야간에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저걸 볼 때는 한선교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1시에 한다고 했다가 1시 반에 한다고 한 거면 30분의 여유를 준 것입니다. 어쨌든 청문보고서에 사인을 해 버리면 본인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아마 야당은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를 안 해야 본인이 안 갈 명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한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앵커]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흠집이 난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가 되면 과연 또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인터뷰]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여야 관계도 원만했고 말이죠. 야당을 최대한 배려했고 말이죠. 예산도 10년 만에 기한 내에 처리를 했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어요.
역시 경륜있는 3선 의원답게 충남 도지사 출신 답게 잘 했는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게 나타나면서 여당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이른바 이완구 총리를 통한 소통이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 관계,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여권 내에서도 말이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에 있어서 손상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다른 정책까지 할 사안이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틀 간에 청문회 이후에여론이 꼭 여당이 생각하는 것 만큼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구 카드를 통한 정국 돌파, 국정 동력의 확보라든지 지지율을 상승 이런 것들은 향후 다른 변수나 다른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써는 여권으로써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회의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청문특위 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시 반에, 한 2분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틀 동안 인사청문특위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질검증, 도덕성 검증, 이렇게 크게 검증이 이뤄지는데 도덕성 검증 쪽으로 많이 초점이 모아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청문회가 3선 의원이니까 다 검증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들이 검증을 한 것이죠, 광역단체장에도 선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질 검증, 역량 검증, 책임 총리로서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들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워낙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도덕성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이라는 거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흠이 됐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 문제 같은 건 총리 내정되기 전에 얘기들인데,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총리 내정 후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이번 총리 자체가...
[앵커]
최 교수님은 야당의 시각하고 부정적인 시각 얘기를 해 주셨는데 허성우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총리 자리라는 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높은 도덕성까지 확보하기는 이번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과거에 역대 대통령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점수로 보면 6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인터뷰]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도 상황이 이렇다는 건데요. 어쨌든 많은 문제가 제기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이 완전히 안 됐다. 그러나 단지 이완구 후보자가 그동안 해 왔던 정치경륜 이런 것들을 야당도 평가하는 총리후보자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리냐, 그게 관전 포인트죠.
[인터뷰]
총리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흠집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금년인데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 잠 자는 경제살리기법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동력이 돼서 경제살리기에 탄력을 받는데 만약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국회가 표류 상태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4대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문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작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로 넘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야당이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당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회공중사태를, 그런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너무 많은 그런 국정공백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부담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특위 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1시 반에 특위를 소집해 놨는데 아직까지 1명도 지금 입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야간에...
[인터뷰]
소회의실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옆에 보면 위원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뭔가 심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부일정이 있는데 그걸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같이 여야 간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직까지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겠다, 원래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의장에게 여야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셈법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절차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대를 합니다마는 불참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거예요.
차라리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불참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계산은 설 민심과도 관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본회의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100% 물론 당론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당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투표 의사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야당도 표가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도 있으며 그래도 야당도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안 들어가서 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죠.
[앵커]
지금 오전에 야당은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연기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걸 조금의 여지 없이 새누리당은 거부를 했는데 연기를 하자고 한 속내는 뭘까요?
[인터뷰]
연기를 하면 여당은 상당히 불리해 질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끝난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설이 다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국민이동이 많으니까요. 설 이후에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본회의를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여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표결을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민심이 정말 악화된다면 여당도 아무리 3번째 낙마지만 민심을 마냥 도외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을 계산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써는. 야당은 사실은 어차피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의석이 많으니까요, 새누리당이.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적게 할 것이아니냐 하는 판단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반대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설 연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론몰이를 숙성을 시킬 겁니다.
숙성을 시킨 이후에 다시 설을 쇠고 나서 자기들이 명분을 찾아서 스스로 자진사퇴하도록 여론을 앞세워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설민심이 꼭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야당에서 얼마나 막말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가게 되면 결국 야당은 계속상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설 민심이라는 게 꼭 이완구 총리후보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취임하자마자 대외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설 민심이라는 게 야당한테 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설 민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지금 연달아 정홍원 총리 이후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를 했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전에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야당의 반대강도. 비교가 혹시 가능할까요?
[인터뷰]
반대강도라기 보다도요.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완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어요. 여당 내에서도 서청원 최고 위원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당자체로써는 자진사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운이 없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는 전관예우 아니예요. 수임료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안대희, 문창극 후보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버텼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문창극 후보자하고 상당히 달랐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못 견딘거죠. 두 낙마했던 후보자하고 상황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안대희 당시 후보자하고 문창극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여론에서 이미 판단이 먼저 확인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자진사퇴하는 배경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내정될 때만 해도 평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분수령이 되냐하면 언론외압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도 통과시키는데 무리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청문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외압 이런 돌출변수가 생김으로써 언론외압이라는 이것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과연 언론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다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많이 비등해졌죠. 국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것을 야당이 등에 엎은 거죠.
그래서 된 것이고 과거처럼 무조건 절대적으로 여론이 안 된다는 입장은 여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이콧을 한다든가 또 부정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앵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새누리당 의총을 소집해 놨지 않습니까? 1시 반에 소집이 됐었는데 이제 곧 의총이 열리는 것 같은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이 됐다. 곧 청문특위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저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 대표가 이미 일성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형식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야당을 한번 설득해 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명분확보는 수순이라고 봐야. 야당이 합의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런 상황인데 세 번째 낙마가 되잖아요, 만약에 낙마를 한다면. 이 부분이 야당에 큰 부담이고, 또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호남 총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충청민심 이런 것도 의식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대희 후보자는 충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야당에게는. 그래서 상당한 기류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청 출신이라는 것이 야당으로써는 무조건 도외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곧바로 청문특위가 여당 단독으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7대 6으로 여당이 청문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다른 법률적인 사항이면 특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특위에서 야당이 점검할 상황은 아닙니다. 같은 일반적인 법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당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점거를 한다든가 하는데 어쨌든 합의 과정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쉽게 빨리 2시에 바로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당초 1시 반에 이 특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1시 50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당 특위 간사가 1시 50분에 청문특위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특위도 자꾸 시간이 미뤄지다보면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겠죠?
[인터뷰]
2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적으로도. 어떻게든 여당으로써는 단독처리라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총리된 다음에 나중에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와야는 급냉할 것이고 문 대표가 성명서를 내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야당을 합의에 동참시켜서 표결로 가서 다수결 국회법에 따라서 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기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강행처리한다, 일방통행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야당을 동참시키는 노력은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앵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특위 자체는 여당만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야당은 거의 100% 참석을 안 할 걸로 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는 표결처리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 특위에 참여를 안 하면 본회의에도 참여를 안 하겠죠. 새누리당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을 더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 모양을 갖춰서 통과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여당입장에서는 표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내지도부는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모든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아마 소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인터뷰]
유일하게 여당이 걱정하는 게 158석인데 과반 148명만 참석을 하면 돼요. 장관이 한 명에 총리가 두 명 아닙니까? 세 명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참석을 시킨다면 어쨌든 의결정족수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들 중에서 아예 참석을 안 할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적죠.
무기명 투표에서 자기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으로써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도 45분쯤이면 국회로 돌아온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부 일정, 군부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회의를 아마 소집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정의화 의장이 입장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에서, 본회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참여를 안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의화 의장이 혼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데 자꾸 야당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돌아섰죠.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정의화 의장이 특위에서 야당이 참여 안 하는 것을 보면 본회의를 진행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행할 가능성을 여당의 입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정의화 의장의 입장. 어떤 쪽의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어쨌든 합의를 해서 가겠다는 입장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속에서 정의화 의장이 상정을 한다면 통과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화 의장이 계속 여야 합의를 주장을 한다면 미뤄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시간 내에 국회에 안 오신다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특위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회의로 넘어가면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새누리당은 단독표결 강행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 표결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강행한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불참하겠다며 입장이 팽팽한데요. 대체 여야는 어떤 셈법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첨예한 걸까요?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민들에게도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날을 잡아서, 저희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판단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이렇듯 새정치연합의 선택은 두가지 입니다.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죠.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거고, 두번째는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박덕흠,새누리당 의원 (청문특위)]
(정치적 부담은 안 느끼십니까,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씩 총리후보자들이 낙마를 했고 또 그만큼 공백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한 국정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들으신 것처럼 새누리당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표결로 간다해도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새누리당 7명, 새정치연합은 6명입니다. 여기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이완구 후보자가 통과되려면 과반수인 148석의 의석이 필요한데, 새누리당 의원은 158명으로 10석이나 많습니다.
해외체류 중인 의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단독 인준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피하기 어려운 지점은 분명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역풍입니다.
그동안 불통이라는 비판을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단독으로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또다시 독단과 불통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또한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새롭게 꾸린 김무성, 유승민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죠. 새정치연합 역시 고민이 깊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의 호남 총리론 발언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본회의로 가게 될 경우, 충청도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 의원들이 이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질 개연성이 있고, 내년 4월 총선의 충청 지역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친구 발언이 화제가 됐죠.
[인터뷰: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충청에서 (총리) 후보가 나오는데 계속 호남 분들이 저렇게(추궁) 하지 않나"
[인터뷰: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사청문특위 간사)]
"누가 충청, 호남 이야기를 했는가."
[인터뷰: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아까 보니까 다 호남 분 같은데."
[인터뷰: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사청문특위 간사)]
"그 말 취소하라."
[인터뷰: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네,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무총리 후보가 3번째 낙마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극적으로 총리 인준이 통과될 것인가. 이완구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싼 충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단독 표결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의 안건으로까지 합의가 돼 있습니다. 더 이상 합의할 이유가 없는 그런 합의입니다.
[앵커]
이미 오늘 본회의까지 여야간에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여당의 단독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단독표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쨌든 여당으로써는 이번에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향후 절차가 꼬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완구 총리가 인준이 되면 제청을 해서 개각도 하고 청와대 인선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시점을 설 이전으로 잡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국정운영의 탄력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당히 레임덕으로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더라도 여당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 방법이 이제 표결을 해서 가느냐. 야당이 불참을 만약 한다면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죠.
그래서 야당과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이 반대를 하겠습니다마는 표결을 해서 다수결로 간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의 입장은 여러 가지 셈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불참을 한다면 그게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당에는. 내년 총선에서 충청 민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인준이 되는 거고, 이런 상태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본회의를 연기하자. 그래서 여론을 보자는 얘기인데 야당의 말은 설 민심이 이런 저런 얘기가 청문회 때 나오면 여당도 입장이 바뀔 가능성, 이런 것도 보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여야가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 합의해서 의사일정을 10일, 11일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마치고 바로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뚜껑을 마침 열어보니까 돌발변수가 언론외압이라는 문제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꼬였습니다. 꼬이게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틀 동안 청문회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를 써 줘야 합니다.
청문 보고서를 쓰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러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각각 지금 부담은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본회의를 연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냐 하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하면 여론에 의해서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보이콧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어쨌든 청문회를 이틀 동안했으니까 청문회 보고서의 부적격 판단은 뭐냐, 야당은 야당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본인이 참여해서 의사를 밝히면 되는데 또 자칫 하면 야당도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러면 모양새가 자기들 입장은 안 좋다고 다른 정책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차피 야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은 낼 만큼 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여당 단독으로 이걸 통과시키도록 유도해서 마치 여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고 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어쨌든 설 민심을 사로잡아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정공백 상황이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여당 뿐만 아니고 야당도 공동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정의화 의장은 일단은 본회의를 강행하겠다, 예정대로 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청문회 이후의 절차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3일 이내에 인사청문특위, 1시에 여당 단독으로 열린다고 했는데 특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청문특위 위원수가 7:6으로 보고서 단독채택이 가능하고요.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됩니다. 여당이 일단은 지금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 강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잖아요.
[인터뷰]
단독으로 강행을 한다면 158석이니까 과반이 148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되겠죠. 반대표가 한두 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통과가 된다고 보는 것인데 향후에 정치적 고려를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한 분위기였고 또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흠집은 많이 났어요. 황 교수의 말씀처럼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완구 후보자 본인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겠죠. 여전히 여론이 악화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정의 절차상에 문제 때문에 강행한다는 것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강행한다는 입장은 아직 국민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말은 그 전에 합의했던 거니까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완구 후보자가 이례적인 게 아주 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이 자꾸 나타나고 청문회에서도 완전히 납득이 안 된 게 사실이란 말이죠. 합의 자체가 계속 안 나오고, 어쨌든 야당도 약점이 있어요, 충청 민심이라는 것이.
또 완전히 표결에 불참했을 때의 그래서 연기하려는 것 같은데 여당도 그 셈법을 알 거란 말이죠. 여야가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석을 해서 다수결로 가는 수 밖에 없다, 현재로써는. 양쪽에 정치적 타격을 줄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인터뷰]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여당이 강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즉시 야당이 2월 국회를 전체적으로 보이콧을 하겠다, 이렇게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만 연기시켜 버리면 사실 설 이후에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말이 하루지 지금 연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야당이 오히려 욕을 먹더라도 사실 다음 일정이 그러면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통과가 돼서 인준이 절차가 끝나 버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나머지 내각 부분하고 청와대, 이런 것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 버리고 설연휴를 보내고 나서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국정동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2월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을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여당이 야당이 이렇게 강수를 두고 보이콧을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나 저러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런 사항들을 설 연휴 전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설연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야당입장에서는 무리가 좀 되더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중으로 늦어도 저녁에는 처리가 되지 않겠나.
[앵커]
2시에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인터뷰]
여권으로써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정치적인 일부의 역풍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차라리 설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설 때 여러 가지 정치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이완구 후보 청문회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여당이 지금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야당이 만약에 표결에 불참한다면. 그래서 여당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시간을 자꾸 연기한다는 것이.
[인터뷰]
그리고 또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여야 합의에 의한 청문회 첫날에 부적격 판단을 내려 버린 거예요.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바람에 쓸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해 버렸기 때문에 야당도 어떻게 보면 대표 입장을 살려줘야 하니까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이렇게 하자하면 모양적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야당도 좀 입장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강경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앵커]
야당이 오늘 의총에서 3개의 항을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완구 후보자의 자진사퇴. 두 번째는 새누리당 인준안을 단독처리하는 데 반대한다.
세 번째는 여야 합의없이 상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에게 이걸 촉구한다.
만약 단독으로 간다면 모든 의사일정을 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인터뷰]
자진 사퇴는 사실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이고 말이죠. 이완구 후보가 자진사퇴를 하고 싶어도 어쨌든 여권의 책임이 있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진 사퇴를 해 버린다면 일정이 모두 꼬여버리는 거고 세 번째 낙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사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정말 여론이 악화돼서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죠.
야당으로써는 문재인 대표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으로써는 선택지가 없어요. 표결에 불참을 하나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를 해 봐야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써는 어차피 통과될 걸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명분을 확보하느냐,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여론에 환기시켜서 여권이 타격을 입히려는 이런 속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대단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당으로써는 단독으로 여당이 처리한다면 4월 국회까지도 협의하지 않을 것이다,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청와대도 애가 탈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도 조속한 인준을 당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명의 낙마자가 있었잖아요. 총리 후보자가요.
그래서 이번에까지도 낙마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일단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 낙마를 살펴보면 안대희 후보자가 있었고요. 전관예우 논란이었습니다. 문창극 후보자가 친일사관 논란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이번에까지도 만약에.
[앵커]
연달아 3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전례가 없는 일이죠. 청와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정하기 어려운 정치 구도예요.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개각도 다 꼬여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인준이 되면 그 이후에 제청을 받아서 개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 속에서 총리가 낙마하거나 표결이 안 되면 상당한 부담인데 이러나 저러나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마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청와대로서는 일정 부분 감내를 하고서 라도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거죠.
[인터뷰]
청문회 도입을 하고 만약에 이번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낙마를 한다면 6번째 낙마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야당도 지나치게 보이콧을 할 명분이 상당히 약해요.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뭐냐하면 하루, 이틀 정도 연기를 하면 명절 이후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서 통과를 해야 한다. 그 사이에 분명히 야당에서는 적격 여부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적격여부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공표를 할 것입니다, 여론에서. 그렇게 되면 여론을 등에 엎고 야당이 전면에 나서 버리면 사실 야당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당이 강공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야당도 명분을 더 찾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정 공백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전에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일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아마 강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강공을 할 필요성도 있다. 이걸 더 끌게 되면 야당에게 명분을 더 줄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한선교 위원장이 얘기를 했군요. 청문특위를 1시 반에 열기로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인터뷰]
정면돌파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도 선택지가 없지만 여당도 별로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 상처가 날 수 밖에 없으니까 계산을 해 보면 설 이전에 처리하면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쪽으로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향후 여야관계가 상당히 냉각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문 대표 문 대표 강경한 발언을 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민심을 파탄낸다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야당으로써는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아마 정국이 가파르게...
[앵커]
지금 청문특위가 7:6이 아닙니까? 야당이 6명해서 지금 원래 1시에 열기로 했다가 연기해서 1시 반에 열리기로 한 걸 보면 여야간에 상당한 진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뷰]
저걸 볼 때는 한선교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1시에 한다고 했다가 1시 반에 한다고 한 거면 30분의 여유를 준 것입니다. 어쨌든 청문보고서에 사인을 해 버리면 본인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본회의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아마 야당은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를 안 해야 본인이 안 갈 명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한 위원장이 밀어붙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앵커]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흠집이 난 상황에서 이완구 총리가 되면 과연 또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인터뷰]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여야 관계도 원만했고 말이죠. 야당을 최대한 배려했고 말이죠. 예산도 10년 만에 기한 내에 처리를 했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어요.
역시 경륜있는 3선 의원답게 충남 도지사 출신 답게 잘 했는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게 나타나면서 여당에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이른바 이완구 총리를 통한 소통이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당청 관계, 이런 리더십에 있어서 여권 내에서도 말이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여권 내부에서도 상당한 리더십에 있어서 손상은 불가피하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다른 정책까지 할 사안이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틀 간에 청문회 이후에여론이 꼭 여당이 생각하는 것 만큼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완구 카드를 통한 정국 돌파, 국정 동력의 확보라든지 지지율을 상승 이런 것들은 향후 다른 변수나 다른 정책적인 변수에 의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써는 여권으로써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회의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청문특위 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시 반에, 한 2분뒤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착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틀 동안 인사청문특위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자질검증, 도덕성 검증, 이렇게 크게 검증이 이뤄지는데 도덕성 검증 쪽으로 많이 초점이 모아진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청문회가 3선 의원이니까 다 검증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국민들이 검증을 한 것이죠, 광역단체장에도 선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질 검증, 역량 검증, 책임 총리로서의 앞으로의 역할. 이런 것들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워낙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도덕성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른바 언론외압 의혹이라는 거 그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흠이 됐다.
그게 왜냐하면 과거 문제 같은 건 총리 내정되기 전에 얘기들인데, 옛날 얘기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총리 내정 후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이번 총리 자체가...
[앵커]
최 교수님은 야당의 시각하고 부정적인 시각 얘기를 해 주셨는데 허성우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총리 자리라는 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높은 도덕성까지 확보하기는 이번에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과거에 역대 대통령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점수로 보면 6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인터뷰]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도 상황이 이렇다는 건데요. 어쨌든 많은 문제가 제기된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이 완전히 안 됐다. 그러나 단지 이완구 후보자가 그동안 해 왔던 정치경륜 이런 것들을 야당도 평가하는 총리후보자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리냐, 그게 관전 포인트죠.
[인터뷰]
총리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흠집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경제살리기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금년인데 경제를 살리려면 국회에서 잠 자는 경제살리기법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동력이 돼서 경제살리기에 탄력을 받는데 만약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국회가 표류 상태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4대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살리기 문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부작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국민들한테로 넘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야당이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야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여당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회공중사태를, 그런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너무 많은 그런 국정공백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그런 부담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특위 회의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1시 반에 특위를 소집해 놨는데 아직까지 1명도 지금 입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야간에...
[인터뷰]
소회의실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옆에 보면 위원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뭔가 심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부일정이 있는데 그걸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같이 여야 간사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직까지 국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국회 본회의를 강행하겠다, 원래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보고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정의장에게 여야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셈법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절차로 가는 건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대를 합니다마는 불참한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큰 거예요.
차라리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문재인 대표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신의 선명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불참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계산은 설 민심과도 관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본회의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100% 물론 당론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당론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개개인의 투표 의사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야당도 표가 이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담도 있으며 그래도 야당도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정당당하게 본회의에 참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안 들어가서 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들어가서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죠.
[앵커]
지금 오전에 야당은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연기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걸 조금의 여지 없이 새누리당은 거부를 했는데 연기를 하자고 한 속내는 뭘까요?
[인터뷰]
연기를 하면 여당은 상당히 불리해 질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끝난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설이 다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가지 국민이동이 많으니까요. 설 이후에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본회의를 합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여당으로서는 그 부분이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표결을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민심이 정말 악화된다면 여당도 아무리 3번째 낙마지만 민심을 마냥 도외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을 계산한 것 같아요, 야당으로써는. 야당은 사실은 어차피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의석이 많으니까요, 새누리당이.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적게 할 것이아니냐 하는 판단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반대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설 연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충분히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론몰이를 숙성을 시킬 겁니다.
숙성을 시킨 이후에 다시 설을 쇠고 나서 자기들이 명분을 찾아서 스스로 자진사퇴하도록 여론을 앞세워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설민심이 꼭 야당한테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야당에서 얼마나 막말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가게 되면 결국 야당은 계속상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설 민심이라는 게 꼭 이완구 총리후보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지금 취임하자마자 대외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설 민심이라는 게 야당한테 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설 민심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지금 연달아 정홍원 총리 이후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들이 연달아 낙마를 했고 이번에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전에 낙마했던 총리 후보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야당의 반대강도. 비교가 혹시 가능할까요?
[인터뷰]
반대강도라기 보다도요.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완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어요. 여당 내에서도 서청원 최고 위원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당자체로써는 자진사퇴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운이 없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는 전관예우 아니예요. 수임료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안대희, 문창극 후보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압박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버텼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문창극 후보자하고 상당히 달랐다, 굳이 얘기를 한다면.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 못 견딘거죠. 두 낙마했던 후보자하고 상황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안대희 당시 후보자하고 문창극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여론에서 이미 판단이 먼저 확인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자진사퇴하는 배경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내정될 때만 해도 평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분수령이 되냐하면 언론외압 때문에. 사실 야당에서도 통과시키는데 무리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청문회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외압 이런 돌출변수가 생김으로써 언론외압이라는 이것이 총리가 됐을 경우에 과연 언론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가다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많이 비등해졌죠. 국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그것을 야당이 등에 엎은 거죠.
그래서 된 것이고 과거처럼 무조건 절대적으로 여론이 안 된다는 입장은 여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이콧을 한다든가 또 부정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앵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새누리당 의총을 소집해 놨지 않습니까? 1시 반에 소집이 됐었는데 이제 곧 의총이 열리는 것 같은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이 됐다. 곧 청문특위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저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문재인 대표가 이미 일성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 자체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형식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가 한 번 더 야당을 한번 설득해 보기 위해서 만났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뷰]
명분확보는 수순이라고 봐야. 야당이 합의해 줄 이유가 없죠. 그런 상황인데 세 번째 낙마가 되잖아요, 만약에 낙마를 한다면. 이 부분이 야당에 큰 부담이고, 또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호남 총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충청민심 이런 것도 의식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대희 후보자는 충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야당에게는. 그래서 상당한 기류가 형성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청 출신이라는 것이 야당으로써는 무조건 도외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곧바로 청문특위가 여당 단독으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7대 6으로 여당이 청문위원수가 많기 때문에,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다른 법률적인 사항이면 특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특위에서 야당이 점검할 상황은 아닙니다. 같은 일반적인 법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당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점거를 한다든가 하는데 어쨌든 합의 과정을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쉽게 빨리 2시에 바로 전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당초 1시 반에 이 특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1시 50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당 특위 간사가 1시 50분에 청문특위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특위도 자꾸 시간이 미뤄지다보면 오후 2시 예정됐던 본회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지겠죠?
[인터뷰]
2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시간적으로도. 어떻게든 여당으로써는 단독처리라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총리된 다음에 나중에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여와야는 급냉할 것이고 문 대표가 성명서를 내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야당을 합의에 동참시켜서 표결로 가서 다수결 국회법에 따라서 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기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강행처리한다, 일방통행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야당을 동참시키는 노력은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요.
[앵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특위 자체는 여당만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야당은 거의 100% 참석을 안 할 걸로 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는 표결처리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인터뷰]
오늘 특위에 참여를 안 하면 본회의에도 참여를 안 하겠죠. 새누리당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계속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번을 더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미 안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 모양을 갖춰서 통과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여당입장에서는 표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내지도부는 지금 외부에 나가있는 모든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아마 소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인터뷰]
유일하게 여당이 걱정하는 게 158석인데 과반 148명만 참석을 하면 돼요. 장관이 한 명에 총리가 두 명 아닙니까? 세 명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참석을 시킨다면 어쨌든 의결정족수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들 중에서 아예 참석을 안 할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적죠.
무기명 투표에서 자기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으로써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앵커]
정의화 국회의장도 45분쯤이면 국회로 돌아온다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부 일정, 군부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회의를 아마 소집하게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인터뷰]
정의화 의장이 입장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에서, 본회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야당에서는 참여를 안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정의화 의장이 혼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전혀 협조를 하지 않는데 자꾸 야당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돌아섰죠.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정의화 의장이 특위에서 야당이 참여 안 하는 것을 보면 본회의를 진행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강행할 가능성을 여당의 입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정의화 의장의 입장. 어떤 쪽의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어쨌든 합의를 해서 가겠다는 입장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속에서 정의화 의장이 상정을 한다면 통과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의화 의장이 계속 여야 합의를 주장을 한다면 미뤄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지금 시간 내에 국회에 안 오신다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계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특위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회의로 넘어가면 의장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새누리당은 단독표결 강행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야당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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