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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 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했는데 출석 대상자 문제로 이번에는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인들의 가석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합니다.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이사장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 김지선 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가장 앞서서 외쳐야 되는 최경환 부총리가 청와대에 직접 건의를 했다, 경제인 가석방, 이건 어느 정도 청와대의 교감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서상 지금 현재 땅콩 회항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벌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서상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재벌 오너들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은 조금 방법상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오히려 당에서 그걸 건의를 하고 그걸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결정하고 이런 방법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순수하게 이런 재벌 오너들의 가석방 문제가 거론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형기를 3분의 2 이상절반을 넘겼으니까 요건을 갖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상의 해결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칫 이게 정부가 마치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오히려 방법론에서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좀 분위기를 지폈잖아요.
[인터뷰]
내년도가 국정 3년차잖아요.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동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석방이라는 게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다 갖춘다고 가석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이른바 특사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특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가 건의했다는 자체도 자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벌의 오너가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결정을 못한다는 인식 자체는 썩 그렇게 바람직한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너가 만약에 없으면 그 기업은 없어집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땅콩 회항 사건도 마찬가지가 재벌이지만 그게 사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업 맞죠.
사기업 맞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진 지분이라는 게2%, 3% 내외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 없어도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정책인 것이지 오너가 구속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업이 안 돌아간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 논리는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말씀드리면 우리 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오너 중심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 3%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장악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기업의 오너가 결정할 사항까지를 일반 CEO들이 결정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결정할 사항들은 사실 결제받기 위해서 다시 감옥에 있는 기업의 오너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최태원 SK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를 3분의 2가 지나고 조건이 충족이 되고 CJ이재현 회장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곳곳마다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운영위.
지금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또 문고리 3인방이라야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핵심 3인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이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윤회 문건 유출의 최고 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비서관 자체가 핵심멤버입니다.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과연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농단에 개입되냐 그 부분인데 그 두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문제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다 보면 어떤 경호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야당에서 불러서 오히려 마치 윽박지르고 안봉근 비서관을 윽박지른다든가보여주기 식으로 청문회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뭐가 과연 우리한테 남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야가 좀 논란은 있지만 여당의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여당의 논리, 허 이사장과 생각이 다른 게 이번에 명명을 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 여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이른바 찌라시 문건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했잖아요.
온통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통진당의 사태로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른바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권력이잖아요.
그3인방이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이 세 분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붙어서가 아니라 문건 유출을 정호성 비서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의외 아닙니까?
또 하나 안봉근 비서관도마찬가지예요.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가 검찰을 하지 못한 건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규명하는 건데 여기서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이 안 나온다는 건 운영위를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여당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자, 당당하게 의혹이 아닌 걸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야말로 역시 집권당이 청와대를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 잘못된 거다, 운영위에 출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왜 최 교수님 입장에 다른 입장을 보이냐면 결국 야당이 보면 김기춘, 이재만 이후에는 야당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정윤회, 박지만 다 시킬 거다,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비화되면서 정치 쟁점화되면 또 우리가 국정 상황이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됩니다.
[인터뷰]
박관천 경정에게 모든 게 기획, 연출, 주연까지 다맡긴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3인방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이재만 비서관만 출석하고 두 사람 출석을 안 하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윽박지른다고 했는데 윽박지를지 안 지를지 모르잖아요.
지나친 예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리고 또 야당에서 보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규명이라는 게 사실 국회에서 규명이 한다고 해서 규명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국정조사 뭣하러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보면 2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국정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는 일단 금년 연말을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일단 내년에 2월 전당대회 전에 뭔가를 국정의 의무를 지면서 지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그거와연결시켜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인터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앵커]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도 이 문제로 진통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파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단체가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공안몰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저는 공안몰이보다는 어쨌든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일단 해산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진당이 해산이 됨으로 해서 남남갈등의 고리, 공간, 이런 것들은 일단 말이에요.
또 어떤 남남갈등을 만들어줄 공간 이런 것들은 없앴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통진당이 해산됨으로 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5명.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건지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통진당당원들의 어떤 이적행위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할 수 없죠.
저는 공안정국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정희 대표가 정치 보복은 저 하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지금 현재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안 좋아요.
국민지지도가 해산됐습니다마는 1%도 안 됐던 정당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는 건 말이죠, 이 프레임을 잘못 보는겠같아요.
통진당 해산문제라는 게 통진당의 이른바 종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친북이 있든 없든 차치하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정당해산이라는 말은 별도의 논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버리면 말이죠.
그야말로 정부여당이, 특히 정권이 헌채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마는 완전히 정치 보복으로 공안몰이를 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 그런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해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다가가면서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통진당 해산이 된 다음에 왜 통진당 전체를, 물론 활빈당이라는 보수 단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몰고 가느냐, 그런데 그전에 이걸 정치보복이다, 보복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건잘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정희 전 대표의 눈물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이 구속될 때도 울었습니다.
또 절도 하고 잘못했다고. 이번에 또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 또 바로 원탁회의 찾아가서 눈물흘리고 울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진보진영도 진보의 가치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 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했는데 출석 대상자 문제로 이번에는 분위기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인들의 가석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합니다.
정국 살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이사장 함께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 김지선 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른바 경제활성화를 가장 앞서서 외쳐야 되는 최경환 부총리가 청와대에 직접 건의를 했다, 경제인 가석방, 이건 어느 정도 청와대의 교감도 없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정서상 지금 현재 땅콩 회항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재벌에 대한 반감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정서상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재벌 오너들을 석방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은 조금 방법상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오히려 당에서 그걸 건의를 하고 그걸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결정하고 이런 방법면에서는 앞뒤가 안 맞다, 국민들한테 굉장히 순수하게 이런 재벌 오너들의 가석방 문제가 거론해야 되는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형기를 3분의 2 이상절반을 넘겼으니까 요건을 갖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상의 해결을 잘못하는 바람에 자칫 이게 정부가 마치 친기업 정책을 쓰지 않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오히려 방법론에서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좀 분위기를 지폈잖아요.
[인터뷰]
내년도가 국정 3년차잖아요.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동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가석방이라는 게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다 갖춘다고 가석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이른바 특사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특별사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특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가 건의했다는 자체도 자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벌의 오너가 아니면 투자나 이런 결정을 못한다는 인식 자체는 썩 그렇게 바람직한 인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오너가 만약에 없으면 그 기업은 없어집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땅콩 회항 사건도 마찬가지가 재벌이지만 그게 사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업 맞죠.
사기업 맞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진 지분이라는 게2%, 3% 내외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 없어도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정책인 것이지 오너가 구속되어 있으니까 이게 기업이 안 돌아간다,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 논리는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한말씀드리면 우리 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배구조 자체가 굉장히 오너 중심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2, 3%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장악하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기업의 오너가 결정할 사항까지를 일반 CEO들이 결정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오너들이 결정할 사항들은 사실 결제받기 위해서 다시 감옥에 있는 기업의 오너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최태원 SK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를 3분의 2가 지나고 조건이 충족이 되고 CJ이재현 회장은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곳곳마다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어렵게 합의를 했습니다, 운영위.
지금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또 문고리 3인방이라야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핵심 3인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이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윤회 문건 유출의 최고 책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쨌든 증인으로 채택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비서관 자체가 핵심멤버입니다.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과연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농단에 개입되냐 그 부분인데 그 두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되는데 문제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다 보면 어떤 경호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또 야당에서 불러서 오히려 마치 윽박지르고 안봉근 비서관을 윽박지른다든가보여주기 식으로 청문회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뭐가 과연 우리한테 남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야가 좀 논란은 있지만 여당의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여당의 논리, 허 이사장과 생각이 다른 게 이번에 명명을 야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 여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이른바 찌라시 문건들이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했잖아요.
온통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통진당의 사태로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이른바라는 말을 항상 붙입니다마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권력이잖아요.
그3인방이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이 세 분이고. 또 하나는 단순히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붙어서가 아니라 문건 유출을 정호성 비서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묵살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의외 아닙니까?
또 하나 안봉근 비서관도마찬가지예요.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가 검찰을 하지 못한 건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규명하는 건데 여기서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이 안 나온다는 건 운영위를 하나마나라는 얘기예요.
여당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자, 당당하게 의혹이 아닌 걸 밝히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야말로 역시 집권당이 청와대를 너무 의식하는 게 아니냐. 잘못된 거다, 운영위에 출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왜 최 교수님 입장에 다른 입장을 보이냐면 결국 야당이 보면 김기춘, 이재만 이후에는 야당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정윤회, 박지만 다 시킬 거다,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비화되면서 정치 쟁점화되면 또 우리가 국정 상황이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됩니다.
[인터뷰]
박관천 경정에게 모든 게 기획, 연출, 주연까지 다맡긴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다시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3인방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 이재만 비서관만 출석하고 두 사람 출석을 안 하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허 이사장님 말씀처럼 두 사람이 윽박지른다고 했는데 윽박지를지 안 지를지 모르잖아요.
지나친 예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리고 또 야당에서 보면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인터뷰]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규명이라는 게 사실 국회에서 규명이 한다고 해서 규명이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인터뷰]
국정조사 뭣하러 하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보면 2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국정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는 일단 금년 연말을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일단 내년에 2월 전당대회 전에 뭔가를 국정의 의무를 지면서 지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그거와연결시켜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인터뷰]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데.
[앵커]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처럼 여야도 이 문제로 진통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의 파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단체가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공안몰이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인터뷰]
저는 공안몰이보다는 어쨌든 헌법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에 일단 해산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진당이 해산이 됨으로 해서 남남갈등의 고리, 공간, 이런 것들은 일단 말이에요.
또 어떤 남남갈등을 만들어줄 공간 이런 것들은 없앴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통진당이 해산됨으로 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5명.
과연 피선거권을 박탈할 건지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런 부분들을 통진당당원들의 어떤 이적행위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할 수 없죠.
저는 공안정국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정희 대표가 정치 보복은 저 하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지금 현재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통진당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안 좋아요.
국민지지도가 해산됐습니다마는 1%도 안 됐던 정당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는 건 말이죠, 이 프레임을 잘못 보는겠같아요.
통진당 해산문제라는 게 통진당의 이른바 종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친북이 있든 없든 차치하고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정당해산이라는 말은 별도의 논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버리면 말이죠.
그야말로 정부여당이, 특히 정권이 헌채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마는 완전히 정치 보복으로 공안몰이를 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 그런 빌미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해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다가가면서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통진당 해산이 된 다음에 왜 통진당 전체를, 물론 활빈당이라는 보수 단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몰고 가느냐, 그런데 그전에 이걸 정치보복이다, 보복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라는 건잘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과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정희 전 대표의 눈물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석기 의원이 구속될 때도 울었습니다.
또 절도 하고 잘못했다고. 이번에 또 통진당이 해산되고 나서 또 바로 원탁회의 찾아가서 눈물흘리고 울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진보진영도 진보의 가치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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