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합의라더니...여야, 아전인수 해석

통 큰 합의라더니...여야, 아전인수 해석

2014.12.13.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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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통 크게 합의한 줄 알았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실무협상 시작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합의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쟁점마다 부딪치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의 주장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처리시기입니다.

합의문에는 올해 안에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만 명시돼 있어, 정작 언제 법을 통과시킬지를 놓고 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금 개혁안을 자원개발 국정조사 계획서와 동시에 처리하자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최소 내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자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야당은 내년 상반기 정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려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여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있는 공무원연금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합의가 됐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연금 개혁과 국정조사는 서로 다른 성격인 만큼 별개로 진행하면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은 서로 아무런 관련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별개차원에서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입니다.

새누리당은 합의문에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로 나와 있어,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노무현·김대중 정부도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건의 본질은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로 인한 국부유출인데도 여당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도,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는 반면, 여당은 난색입니다.

이렇게 지도부 차원의 빅딜 합의를 놓고 여야가 서로 유리한 해석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무 협상에 대비한 샅바싸움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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