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예산 전쟁' 예고 [정군기·김만흠]](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1025/20141025142310507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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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남북관계, 경제활성화 방안, 군납 비리,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앵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감사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임진각 주변에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남북 간에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수단체, 전단을 뿌리려는 단체와 또 그걸 막는 진보단체, 그다음에 파주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요.
경찰이 또 더 이상은 충돌을 못 하도록 통제선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인터뷰]
YTN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큰 뉴스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긴장관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보수단체, 날리자는 NGO, 이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진보단체가 왜 끼어들어서 못 날리게 하는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당장 접경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이 고정화되면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진보진영이 왜 끼어들어가가지고 하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누가 진보진영인지 모르겠어요, 진보단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2주 전에 포천, 연천쪽에서 전단을 살포해서 풍선을 보냈던 사람이 오히려 어제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서 반박, 반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삐라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북한의 주민들을 향해서 뭔가 실정을 알리고 계몽하고 알리기 위한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니까 내부에서의 남쪽을 향한 주도권 싸움의 성격도 있어요.
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바람이 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파주 이쪽지역에서 날리면 강원도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해안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군기 교수 얘기한 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는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개인들의 또 집단들의 표현의 자유가 만약에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심각한 국가안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하고 조화를 이뤄야겠죠.
이제는 이게 그냥 일반 NGO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NGO 활동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북정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조절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아마 관련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월요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요.
원래 두 차례 하기로 했었는데 앞에 분리국감이 사실상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대상기관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부실국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짧게 우선 총평을 하신다면요?
[인터뷰]
준비가 부족했죠.
역시 초치기 공부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짧은 준비기간, 세월호 협상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온 신경이 팔려 있다가 처음으로 하기로 한 분리국감도 못하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국감에 들어갔는데 정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뭘 얻었는지 내용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 상당히 방사청이 우리 무기 관련 획득,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돼서 준비는 부족하고 국정감사제도가 필요있냐, 없냐,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국정감사는 있어서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인터뷰]
항상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보다 끝날 때 문제가 제기되었고 상시국감 전제조건 비슷하게 분리국감 시도를 했다가 못했단 말이죠.
그랬다면 한계는 노정됐을 겁니다.
국감 기간에 많은 것이 노출되고 문제가 드러났다면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되겠고, 문제가 안 드러났다면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점에서 평가하기는 애매한데요.
어쨌든간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국감 대상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676개로 한 상태인데요.
종합적인 평가는 아마 국회, 여야 당사자 또 정부, 이것을 비롯한 언론의 3자간의 평가가 있을 테니까 예전의 문제가 반복됐을 겁니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요.
한꺼번에 2, 3주에 몰아서 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상시 아니면 또 상임위별로 시차를 두고 해야만 조금 더 충실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역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해외국감 적절성이 논란도 있었고,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적십자사의 김성주 총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성주 총재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면 되는 문제를 출장 핑계를 대고 중국으로, 중국이면 가깝잖아요.
아침에 출석하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요.
회피성이다 도피성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YTN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이 전화가 안 돼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당신 출석 안 하면 힘들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모레죠.
모레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를 자극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총재가 자극을 해서 정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본인이 이전의 적십자 총재에 비해서 비중이 약한 거를 생각을 하면 좀더 국회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자세를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 봉사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회초리를 안 맞을 텐데요.
안 맞아도 될 회초리를 본인이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피한 겁니까?
실제로 피치못할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출장인데요.
잠시 국회에 얼굴을 비추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갔다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근래 임명됐죠.
임명됐을 때부터 적임자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부터 해서 심지어는 적십자 회비도 한 5년 동안 안 냈던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적십자사 총재 정도면 그쪽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망을 받는 분이 가야 되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적십자가 그동안 북한 관련해서 창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쪽 분야에 대한 역할 등등이 있었는데 과연 왜 이런 사람을 임명했을까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야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마침 첫 번째 얼마 안 가서 어깃장을 놓는 분위기가요.
오히려 지금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국제적십자총재 모임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부총재급이 참석한다고 가니까 마침 한국은 국감이 걸려 있고 본인에 대한 논란이 있던 상황이라 충실히 해야 될 것인데요.
국회와 정당을 보는 시각이 기존에 했던것과 마찬가지여서 우려가 됩니다.
아마 이후에 국감이라는 것이 27일날 추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후 조치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 언론쪽에서 보면 국감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약간은 곁가지 위주로 흥미성 위주의 보도가 있었고요.
막판에 말씀하신 대로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상당히 핫했었는데요.
그래서 국감의 효율을 놓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차례하고 27일부터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27일까지는 남아 있는 기간이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11월 초까지는 전임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라든가 여성가족관련부 이런 부분 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27일까지는 일반 상임위가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상임위가 평상시 가동이 된다면 그게 국감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할 수 있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상임위 가도 잘 되겠다, 공식적인 국감 형태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게끔 상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시하는 것이 조정이 쉽지 않다면 그 전 단계라서 나왔다고 무효됐던 분리국감하는 거죠.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부분적으로 하고 또 정기국회 중간에 하는 이런 방식,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국감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처리에 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사후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감 기간 때만 진행되고 나면 유야무야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도 그 국감기간만 피하고 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책임을 묻는 것이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 교수님은요?
[인터뷰]
국정감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와 업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종의 축제거든요.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YTN 같은 보도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아는 건데 이번에 정말 없었어요.
첫 주째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준비된 게 부족하니까 나오는 게 없겠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는 둥 없는 둥 하니까 2주째 나오려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 가서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개헌에 파묻혀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은 국정감사의 이번에 하이라이트라면 기재부, 기재위원회에서 하는 기재부에 대해서 연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는 정부부처의 장차관을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데요.
이런 정부부처의 얘기는 묻혀버리고 정치권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간에 개헌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개혁, 이 문제가 공방 속에서 파묻혀버렸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참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성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치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국정감사가 파묻혀 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국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진행되었지만 이번 국감을 두고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국감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이번 국감 중에 밝히자, 이게 초점이었고 그 중요한 대상이 감사원이었는데 감사원 국감에서 감사원이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시작 직전에 막바지 한다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노출하고 오히려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에 청와대 자료를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어서 이 부분은 이후의 진행 과정 속에서 감사원은 아마 특별법이 가동된다면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개혁에 있어서 뭔가 여야가 손을 봐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아직도 약간은 미묘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공무원연금, 다른 연금을 포함해서 연금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피상적으로 언론기관을 통해서만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치권에서 공방만 지금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하고 여당 그다음에 야당하고 여당. 이게 각각 생각들이 다른데요.
이런 공방만 오가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YTN 첫 뉴스, 톱뉴스를 보면 김재원 의원이 기재부 장차관들을 향해서 당신,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여당 간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정부부처 주무담당장관을 보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 버렸는데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장차관들한테서 문제점 심각한 것을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여당하고 청와대의 의견, 야당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요.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정부가 일단 주관해서 입법을 하는 이런 과정일 수 있겠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하고 국회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라면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여당이 움직였을 것인데요.
문제는 야당하고 어떤 방향으로 절충하고 협상하냐 이런 과제만 남았을 텐데요.
최근에 와서는 김무성 대표가 들어서서 이전처럼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처럼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 자체가 전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개헌론 공방과 맞물리면서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여야 관계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청 관계에서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자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와의 절충 과정도 있고요.
야당, 근본적으로 입법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전반적인 야당과의 관계도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넓게 보고 있죠. 지금 공무원연금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수연금 모두 관련되어 있다, 군인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또 관련을 지으려면 현재 공무원연금과의 관계성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국민연금이 생길 때는 일반 국민들은 연금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급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것인데 현재 연금체제가 있다 보니까 비교되고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이제 TF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과연 연례 입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지난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청 간에 갈등이 불씨가 되기도 했던 김무성 발 개헌논의가 불거졌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잠시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제 개헌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심있다와 관심없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관심 있다가 46%. 관심 없다가 47%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다가 46%. 관심 없다, 48. 거의 비슷하게 관심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또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하신 분들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신 분이 46%에 이르렀습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런 상황이네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58%. 그리고 5년 단임제, 지금 현행이죠.
36%가 됐습니다.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권력구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대통령이 국방과 ,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53%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좀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54%. 공감하지 않는다는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조금 약간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여러 가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요?
[인터뷰]
기존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금융쪽도 그렇고 6:4 정도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반반인 것 같고,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갤럽여론조사가 좀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 항목 중에 말이죠.
4년중임제가 58%고 5년단임제가 3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질문이 분권형이냐 대통령중심제냐 굉장히 중첩되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면 4년 연임이냐 다른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급히 하다보니까 이런 항목이 설정돼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4년중임제만을 물어보면 다단계로 물어봐야 됩니다.
5년이라든가 또는 6년, 오스트리아가 6년인데요.
그리고 프랑스가 7년인데. 그런 5, 6, 7년제 단임제, 그런 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조금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후속 여론조사가 좀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갤럽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자면 비슷비슷한 분위기에 따라 약간 주저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나오는데 다른 조사기관에 보면 오십팔 대 삼십 몇 정도로 나와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많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대게 보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어느 방향으로 공론화 시키느냐에 따라 여론의 진폭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 중임제쪽으로 얘기하는 쪽과 분권형 제기하는 쪽은 초점이 조금 다르다, 분권형을 얘기하는 쪽은 현재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4년중임제로 바꾸자는 쪽은 현재 5년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못하는 사람이 5년을 간다면 또 잘한 사람이 5년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서 현재 개헌과 관련해서 거기 후자쪽과 다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의를 어떻게, 초점을 좁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시각이나 답변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 조사가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보통 4년중임제 하면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4년연임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중임제 해 놓고 우리가 분권형으로 가도 4년중임제로 갈 것으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건 분권형으로 4년중임제는 없는 것으로 봐서 질문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른 걸 답변을 줬을 겁니다.
4년중임제하고 분권형대통령제를 구분해서 답변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를 우선하면서도 개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인터뷰]
항상 내년도 마찬가지도 계속 경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앵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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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남북관계, 경제활성화 방안, 군납 비리,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앵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정감사 얘기하기에 앞서서 오늘 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임진각 주변에서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남북 간에 긴장감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수단체, 전단을 뿌리려는 단체와 또 그걸 막는 진보단체, 그다음에 파주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요.
경찰이 또 더 이상은 충돌을 못 하도록 통제선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을?
[인터뷰]
YTN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큰 뉴스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항상 표현의 자유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긴장관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다만 지역 주민들하고 보수단체, 날리자는 NGO, 이탈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진보단체가 왜 끼어들어서 못 날리게 하는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은 당장 접경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긴장이 고정화되면 생활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힘들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진보진영이 왜 끼어들어가가지고 하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앵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누가 진보진영인지 모르겠어요, 진보단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2주 전에 포천, 연천쪽에서 전단을 살포해서 풍선을 보냈던 사람이 오히려 어제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서 반박, 반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삐라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북한의 주민들을 향해서 뭔가 실정을 알리고 계몽하고 알리기 위한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니까 내부에서의 남쪽을 향한 주도권 싸움의 성격도 있어요.
어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은 바람이 서풍으로 불기 때문에 파주 이쪽지역에서 날리면 강원도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동해안으로 떨어질 것인데,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군기 교수 얘기한 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는 강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개인들의 또 집단들의 표현의 자유가 만약에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심각한 국가안보,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하고 조화를 이뤄야겠죠.
이제는 이게 그냥 일반 NGO의 활동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NGO 활동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북정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 조절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아마 관련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가 월요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고요.
원래 두 차례 하기로 했었는데 앞에 분리국감이 사실상 잘 안 됐고요.
그래서 대상기관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시작부터 부실국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짧게 우선 총평을 하신다면요?
[인터뷰]
준비가 부족했죠.
역시 초치기 공부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짧은 준비기간, 세월호 협상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온 신경이 팔려 있다가 처음으로 하기로 한 분리국감도 못하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국감에 들어갔는데 정말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뭘 얻었는지 내용이 없고 다만 한 가지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 상당히 방사청이 우리 무기 관련 획득,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돼서 준비는 부족하고 국정감사제도가 필요있냐, 없냐,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국정감사는 있어서 이런 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인터뷰]
항상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 보다 끝날 때 문제가 제기되었고 상시국감 전제조건 비슷하게 분리국감 시도를 했다가 못했단 말이죠.
그랬다면 한계는 노정됐을 겁니다.
국감 기간에 많은 것이 노출되고 문제가 드러났다면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되겠고, 문제가 안 드러났다면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점에서 평가하기는 애매한데요.
어쨌든간에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국감 대상이 많아지는 상황이고, 676개로 한 상태인데요.
종합적인 평가는 아마 국회, 여야 당사자 또 정부, 이것을 비롯한 언론의 3자간의 평가가 있을 테니까 예전의 문제가 반복됐을 겁니다.
근본적인 제도 보완도 필요하고요.
한꺼번에 2, 3주에 몰아서 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상시 아니면 또 상임위별로 시차를 두고 해야만 조금 더 충실한 국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역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해외국감 적절성이 논란도 있었고, 증인채택 문제에 있어서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적십자사의 김성주 총재,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출석을 하지 않아서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성주 총재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면 되는 문제를 출장 핑계를 대고 중국으로, 중국이면 가깝잖아요.
아침에 출석하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요.
회피성이다 도피성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YTN 보도를 보니까 위원장이 전화가 안 돼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답니다.
당신 출석 안 하면 힘들다,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모레죠.
모레 동행명령장에 의해서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회를 자극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총재가 자극을 해서 정말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거죠.
본인이 이전의 적십자 총재에 비해서 비중이 약한 거를 생각을 하면 좀더 국회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자세를 보이고 열심히 하겠다, 봉사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회초리를 안 맞을 텐데요.
안 맞아도 될 회초리를 본인이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피한 겁니까?
실제로 피치못할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인터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출장인데요.
잠시 국회에 얼굴을 비추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갔다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근래 임명됐죠.
임명됐을 때부터 적임자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과연 있느냐부터 해서 심지어는 적십자 회비도 한 5년 동안 안 냈던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적십자사 총재 정도면 그쪽 분야 전문성뿐만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인 신망을 받는 분이 가야 되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적십자가 그동안 북한 관련해서 창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쪽 분야에 대한 역할 등등이 있었는데 과연 왜 이런 사람을 임명했을까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야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마침 첫 번째 얼마 안 가서 어깃장을 놓는 분위기가요.
오히려 지금 의도적으로 피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국제적십자총재 모임도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부총재급이 참석한다고 가니까 마침 한국은 국감이 걸려 있고 본인에 대한 논란이 있던 상황이라 충실히 해야 될 것인데요.
국회와 정당을 보는 시각이 기존에 했던것과 마찬가지여서 우려가 됩니다.
아마 이후에 국감이라는 것이 27일날 추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사후 조치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저희 언론쪽에서 보면 국감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약간은 곁가지 위주로 흥미성 위주의 보도가 있었고요.
막판에 말씀하신 대로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상당히 핫했었는데요.
그래서 국감의 효율을 놓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차례하고 27일부터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27일까지는 남아 있는 기간이고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11월 초까지는 전임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라든가 여성가족관련부 이런 부분 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개 27일까지는 일반 상임위가 마무리되어 있을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상임위가 평상시 가동이 된다면 그게 국감형태가 아니더라도 정부에 대한 자료요청도 할 수 있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상임위 가도 잘 되겠다, 공식적인 국감 형태로 진행될 경우에는 조금 상임위별로 겹치지 않게끔 상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시하는 것이 조정이 쉽지 않다면 그 전 단계라서 나왔다고 무효됐던 분리국감하는 거죠.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부분적으로 하고 또 정기국회 중간에 하는 이런 방식,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고, 또 하나는 국감 관련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처리에 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사후조치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감 기간 때만 진행되고 나면 유야무야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공무원들도 그 국감기간만 피하고 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감시와 책임을 묻는 것이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 교수님은요?
[인터뷰]
국정감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와 업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종의 축제거든요.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우리 YTN 같은 보도채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통해서 아는 건데 이번에 정말 없었어요.
첫 주째는 나오지 않아가지고, 준비된 게 부족하니까 나오는 게 없겠죠.
그래서 국정감사가 있는 둥 없는 둥 하니까 2주째 나오려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 가서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의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개헌에 파묻혀가지고 나오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고 사실은 국정감사의 이번에 하이라이트라면 기재부, 기재위원회에서 하는 기재부에 대해서 연금제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이거는 정부부처의 장차관을 통해서 들었어야 되는데요.
이런 정부부처의 얘기는 묻혀버리고 정치권에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간에 개헌과 관련된 공무원연금개혁, 이 문제가 공방 속에서 파묻혀버렸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참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성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치권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국정감사가 파묻혀 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국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진행되었지만 이번 국감을 두고 세월호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국감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를 이번 국감 중에 밝히자, 이게 초점이었고 그 중요한 대상이 감사원이었는데 감사원 국감에서 감사원이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시작 직전에 막바지 한다고 오히려 부분적으로 노출하고 오히려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에 청와대 자료를 보충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어서 이 부분은 이후의 진행 과정 속에서 감사원은 아마 특별법이 가동된다면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공무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개혁에 있어서 뭔가 여야가 손을 봐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했지만 아직도 약간은 미묘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선은 공무원연금, 다른 연금을 포함해서 연금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피상적으로 언론기관을 통해서만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치권에서 공방만 지금 왔다갔다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하고 여당 그다음에 야당하고 여당. 이게 각각 생각들이 다른데요.
이런 공방만 오가고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YTN 첫 뉴스, 톱뉴스를 보면 김재원 의원이 기재부 장차관들을 향해서 당신,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여당 간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정부부처 주무담당장관을 보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 버렸는데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장차관들한테서 문제점 심각한 것을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여당하고 청와대의 의견, 야당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요.
본말이 전도되는 느낌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정부가 일단 주관해서 입법을 하는 이런 과정일 수 있겠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하고 국회와의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라면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여당이 움직였을 것인데요.
문제는 야당하고 어떤 방향으로 절충하고 협상하냐 이런 과제만 남았을 텐데요.
최근에 와서는 김무성 대표가 들어서서 이전처럼 새누리당이 청와대 출장소처럼 기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그 자체가 전개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개헌론 공방과 맞물리면서 당청 간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여야 관계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청 관계에서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하자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공무원노조와의 절충 과정도 있고요.
야당, 근본적으로 입법과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전반적인 야당과의 관계도 있는데, 야당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넓게 보고 있죠. 지금 공무원연금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수연금 모두 관련되어 있다, 군인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또 관련을 지으려면 현재 공무원연금과의 관계성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국민연금이 생길 때는 일반 국민들은 연금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봉급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것인데 현재 연금체제가 있다 보니까 비교되고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같이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래서 이제 TF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과연 연례 입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 상당히 지난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당청 간에 갈등이 불씨가 되기도 했던 김무성 발 개헌논의가 불거졌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잠시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먼저 대통령제 개헌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심있다와 관심없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관심 있다가 46%. 관심 없다가 47%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다가 46%. 관심 없다, 48. 거의 비슷하게 관심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타났고요.
또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개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답변을 하신 분들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42%, 제도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하신 분이 46%에 이르렀습니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런 상황이네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58%. 그리고 5년 단임제, 지금 현행이죠.
36%가 됐습니다.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권력구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대통령이 국방과 ,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53%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35%였습니다.
좀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헌논의보다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54%. 공감하지 않는다는 36%.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조금 약간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여러 가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요?
[인터뷰]
기존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고 금융쪽도 그렇고 6:4 정도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반반인 것 같고, 또 필요하다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갤럽여론조사가 좀더 정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 항목 중에 말이죠.
4년중임제가 58%고 5년단임제가 30%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질문이 분권형이냐 대통령중심제냐 굉장히 중첩되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뒤에 가면 4년 연임이냐 다른 질문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번에 급히 하다보니까 이런 항목이 설정돼서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4년중임제만을 물어보면 다단계로 물어봐야 됩니다.
5년이라든가 또는 6년, 오스트리아가 6년인데요.
그리고 프랑스가 7년인데. 그런 5, 6, 7년제 단임제, 그런 것도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조금 정교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후속 여론조사가 좀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갤럽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자면 비슷비슷한 분위기에 따라 약간 주저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나오는데 다른 조사기관에 보면 오십팔 대 삼십 몇 정도로 나와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훨씬 많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대게 보면 정치권과 언론에서 어느 방향으로 공론화 시키느냐에 따라 여론의 진폭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 중임제쪽으로 얘기하는 쪽과 분권형 제기하는 쪽은 초점이 조금 다르다, 분권형을 얘기하는 쪽은 현재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고요.
4년중임제로 바꾸자는 쪽은 현재 5년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못하는 사람이 5년을 간다면 또 잘한 사람이 5년만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서 현재 개헌과 관련해서 거기 후자쪽과 다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의를 어떻게, 초점을 좁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시각이나 답변들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 조사가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보통 4년중임제 하면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서의 4년연임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중임제 해 놓고 우리가 분권형으로 가도 4년중임제로 갈 것으로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건 분권형으로 4년중임제는 없는 것으로 봐서 질문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다른 걸 답변을 줬을 겁니다.
4년중임제하고 분권형대통령제를 구분해서 답변을 줬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를 우선하면서도 개헌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인터뷰]
항상 내년도 마찬가지도 계속 경제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앵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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