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세월호 관련 청와대 재감사 계획 없어"

감사원장 "세월호 관련 청와대 재감사 계획 없어"

2014.10.15.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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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부실감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해 감사를 다시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원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에 대해 다시 감사 할 용의가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으로선 다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황 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활동 등에 대해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헌법이나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갖고 있지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청와대 감사 때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14차례 서면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요구에도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재임 중에 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원장은 청와대의 제출 거부 논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감사원이 이 법의 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며 청와대의 논거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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