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북중 혈맹관계 '삐걱'? [유동렬·김광진]

[앵커]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유동렬 자유민주연구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 뒤에 16자 방침이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

다 좋은 말들인데요.

어디 옛날집 대문에다 써붙여놓으면 좋을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선 16자 방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원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집약한 용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항일, 항미 투쟁을 하는 이런 전통을 양국이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죠.

[앵커]

6.25 때 참전하고 했었던 그런 것.

[인터뷰]

그다음 미래지향이라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거고 선린우호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북한하고 중국이 가졌던 이러한 호혜관계, 혈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협조강화라는 것은 이걸 발전시키겠다, 그런 의미의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대북한 외교방침입니다.

[앵커]

이것을 김정일, 장쩌민 회담에서 2001년에 확정하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축전 보내든지 뭐 하든지 항상 16자 방침이 언급이 됐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 됐다면서요.

방침이 빠졌다면서요?

[인터뷰]

빠졌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거시적으로 볼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 일련의 북한이 국제 소위 기준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자제하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걸 무시하고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또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큰 틀에서 이러한 소위 16자 방침이 빠졌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추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시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경고를 한 거죠.

[앵커]

북한의 핵심 계층 출신이신데요.

김광진 위원님, 북한 입장에서 노동 신문이 잇딴 16자를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신문이 뺀 건지 아니면 중국이 아예 축전에 안 넣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중국이 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 이 16자가 빠져있다, 시진핑 축선이 왔는데.

그러면 북한 입장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 16자 방침은 중국의 입장에서의 대북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죠.

북한은 시종일관 대외관계에서 자주, 친선, 평화 이 세 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죠, 북한.

그래서 대외적으로 항상 자주 내지는 불간섭해야 된다고 하고 친선도 역시 같죠.

서로 좋게 대하자.

그러니까 상호주의적인 그런 원칙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화 역시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 전통계승 하면 항미, 또 그리고 전쟁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6.25전쟁.

그리고 반일, 항일.

그런 것들을 계승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도자들.

자기들이 공산주의 원로들이죠.

모택동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선대들이 가진, 수령들이 맺어진 그런 유대관계, 혈맹 관계, 이런 것을 계속 이어나가자.

그 전통성을,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중국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자기들이 그런 원래 입장을 뺐다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의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오던 그런 관계가 아니다.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신문이 여러 측면에서 자기들이 중국하고 불편한 관계, 심정 이런 것들을 표현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3면에, 한쪽 귀퉁이에 싣고 푸틴 대통령의 서한은 1면에, 다음 날 1면에 실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앵커]

그전에도 중국한테 한-중정상회담한 뒤에 줏대없는 나라다라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인터뷰]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서울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만나기도 전에 그리고 초정하기 전에 방문을 했고.

그때 전후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후해서.

그렇지만 이번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의 심정을 아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제가 김일성종합대학 다닐 때도 85년경 됐는데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제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래전부터 러시아, 소련하고의 관계, 중국하고의 관계 그 우선순위를 기사 배치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주 가까울 때는 물론 1면에 실었지만 축전같은 것을 중국보다 먼저 넣고, 러시아하고 가까울 때는.

반대로중국하고 가까울 때는 반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3면에 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사이트에는 시진핑 축전이 없다고 하고 노동신문 사이트에는.

그다음에 시리아인가 주고 받은 것보다도 후순위에 밀린, 뒷전에 밀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지도부의 중국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보여준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노동신문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노동신문 기사 목록입니다.

유동렬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인터넷판인데요.

여기에 날짜별로 기사목록들이 쭉 나와 있는데 원래 보면 그 날짜별로 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축전이 왔다는 것을 실은 날 그날 첫머리에 와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고.

[인터뷰]

9월 9일자에 나와야 되는데 9월 9일자 노동신문 오프라인 판에는 신문 3면에 나왔지만 온라인판에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것은 9월 10일날 한 것은 오프라인판에도 나와있고 온라인판에도 나와 있는 거죠.

분명한 아까도 김광진 위원이 말씀했지만 북한 정부의,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저거입니다.

[앵커]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쿠바, 일본한테서 온 것은 다 이렇게 실었는데요.

중국한테서 온 것은 1면 머릿기사에 싣지 않고 3면에 나중에 실었다는 얘기죠.

이게 정확히 설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북중간의 혈맹.

제가 사실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북중간은 혈맹.

6.25 때 참전해서 싸웠던, 북한을 위해 싸워줬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맹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냐.

아니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잠깐 삐걱거리고 새롭게 모색을 하는 관계지만 결국 그래도 북한과 중국은 끈끈한 관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데 원장님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인터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북중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6자회담이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영향력이 전혀 북한에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외교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상황이 6자회담입니다.

중국이 글로벌시대 외교무대에 나와서 전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내용이 없었는데 북한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6자회담을 주재하면서 중국이 쉽게 말해서 뜬거거든요.

뜬 상태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북핵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관철시켜서 6자회담 틀에서 북핵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북한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중국 정부가 표출하는 것이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는 근거는 뭐냐하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북한의 존재는 뭐냐하면 해양세력이 대륙으로 밀려들어올 때.

중국의 안전판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이 쉽게 말하면 안전판 역할,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중국이 핵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주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중국의 입김을 높이는 데 사실상 그게.

[앵커]

북한이 떠들어주는 것이.

[인터뷰]

속으로 즐거운 비명이죠.

그렇지만 겉으로는 불편한 기색을 보여주고 중국도 G2그룹이기 때문에 G2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제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룰을 지키지 않는 반문명집단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중국인기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분명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보는 것이지 큰 틀에서는 북중관계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이 북한을.

그리고 좀 즐기는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우리쪽에서 기대하는 것은, 중국이 결국 한국을 진짜 우방으로 생각하게 되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북중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자면 계단식으로 소원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피크 시절이 항미원조.

6.25 전쟁에 같이 피를 흘린 그때가 피크였죠.

그리고 그게 계단식으로 떨어진게 중국하고 한국하고 수교를 맺었던, 그때 많이 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에서의 3차 핵실험 이후 서울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게 다시 한 번 계단, 또 하나의 계단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정치, 군사적인 이해 관계, 전략적인 스탠스가 완전히 변했냐.

이렇게까지는 판단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 순간에 중국은 계속 저울질을 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저울질하냐 하면 북한하고의 정치, 군사적관계에 갈 것이냐, 표를 둘 것이냐, 아니면 현재 우리하고, 남한하고의 경제적인 관계, 이것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위험을 더 표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핵도미노로 이어질지 말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하고의 정치적인 밀착 그리고 경제적인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깊어지고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UN총회가 열립니다.

뉴욕에서.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전해졌었던 소식은 북한의 외무상, 리수용이라는 인물인데 15년 만에 UN총회에 참석을 한다는 소식이 그전에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했더니 북한 외교, 북한 인권문제가 이 외교 무대에 오르는 시험대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인권문제를 총회 연설에서 제기를 한다고 하고요.

리수용도 아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옆에는 강석주 비서.

EU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석주 비서도 EU의 외교인권특사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조각들이 맞춰지니까 북한인권에 대해서 뭔가 지금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짐작을 하게 되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문제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인터뷰]

첫째는 북한 기본입장은 인권문제는 북한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고 인권문제는 바로 자본주의사회,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자본주의사회에 존재하는 것이지 북한의 주체사회주의에서는 인권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서방세계가 북한을 갖다 소위 봉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내놓은 계략이지 북한에는 전혀 인권문제가 없고.

[앵커]

서방이 떠들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아예 신경을 안 쓰면 그만 아닙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권고안이 자꾸 채택되고 나오기 때문에.

리수용을 잘봐야됩니다.

리수용이 리철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대사를 오래 했습니다.

UN인권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였습니다.

계속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리수용이 스위스대사를 할 때 계속 대처를 해 왔죠.

북한정부의 의견을 관철, 대응을 해 왔는데 이제 외상이 되니까 바로 UN에 가서 어떻게 보면 리수용이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김정은을 스위스학교에서 돌봤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외상이 됐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응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리수용이 직접 강석주가 가지 않고 리수용이 UN에 가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고.

그렇지만.

[앵커]

지금 이 사람은 화면에 나온 사람은 강석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인터뷰]

그래서 리수용이 나가서 하고.

아까 인권위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했는데 이미 외교전에서는 북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문명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이 가치가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상식돼서 건전한 상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UN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적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 북한이 UN이 인권권고안을 내든말든 상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북한 정권이 인권에 대해서 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좀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현재 김정은 체제 시작된 지 3년째 아닙니까?

지금 큰 그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교수장들 2명을 내보내서 전방위적 외교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정받은 조건에서 6자회담, 남북관계, 대외관계.

전방위적인 대외관계를 통해서 실익을 찾는것, 그다음에 핵지위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것들을 추구하고 얻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진 연구위원님, 유동렬 원장님 두 분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