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회기 시작...또 공전?

오늘부터 회기 시작...또 공전?

2014.08.22.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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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세월호특별법 논의는 물론 다른 법안 처리도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국감 실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됐는데, 세월호특별법 논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19일 밤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사흘이 지난 오늘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초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취지와 달리 세월호특별법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임시국회 역시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재합의안의 추인을 보류한 이후 아직까지 유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유가족들의 의사에 반하는 재합의안 강행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박영선 원내대표는 더이상 협상은 어렵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대신 배상과 보상 문제는 더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오후부터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오늘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다음주부터 분리국감 중 1차 국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할 수는 있는겁니까?

[기자]

분리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정국 속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분리국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감 일정은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25일에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분리국감법과 시급한 경제법안을 우선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회의적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국감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기관에 대한 국감은 사실상 '야당의 잔치'이지만 세월호특별법에 올인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감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1차국감이 예정된 26일 이전에 세월호 정국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국감 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일정이 촉박해 시작이 된다해도 부실국감 비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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