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임명 동의안 결정...문창극 운명은? [박순표, 정치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임명 동의안 결정...문창극 운명은? [박순표, 정치부 기자]

2014.06.18.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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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창극 후보자의 각종 발언이논란이 되면서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사퇴에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퇴근길 발언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자세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일단 임명동의안이 계속 국회 제출이 연기가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월요일날 제출예정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요.

이틀 더 연기가 됐습니다.

국회 임명동의안과 함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데 보통 국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과 임명동의요청서가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국회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20일동안 무엇을 해야 하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특위에 청문을 해야 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하고 특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결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6일날 만약 제출됐더라면 7월초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명동의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청와대에서는 임명하는 것이 해외순방이 너무나 길어지고 바쁘기 때문에 재가를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속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이유는 뭐일 것 같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얘기를 저희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든 부분이사실은 총리임명동의안 부분을 둘러싸고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내부, 새누리당이 결국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주최이기한데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새누리당 내부에서 초선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서 일부 당권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임명동의안이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친박계 서청원 의원이 스스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를 했고 오늘 좀더 직접적으로 사퇴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친박계의 좌장인 서청원 의원이 직접적으로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한것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재가를 귀국 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귀국 후에 재가를 하겠다가 아니고, 귀국 후에 재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쉽게 말씀드리면 유보적 입장이죠.

그토록 여론의 흐름을 지켜 보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여론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청문회뿐만 아니라 본회의 표결로 가더라도 가결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국회 과반이 되게 되면 133석입니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148석이죠.

그런데 초선 의원들과 일부 중진의원들, 그리고 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까지 반대하면서 최소 이탈 표가 2, 30표는 나올 것이라는 게 당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찬성표를 긁어모으더라도 131표일 텐데 그러면 본회의 임명동의안 가결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여권이 갖는 부담이 훨씬 더 클것으로 보기 때문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순간에 여권 전체적으로 문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상당한 거중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청와대에서도 귀국 이후에 재가를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기자]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놓고 청와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계속고민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나간 해석인 것 같고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임명동의안이나 청문요구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또 설사 해외순방 중이라도 문창극 후보자 같은 경우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임명동의안이 제출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임명동의안재가가 안 됐고요.

오늘 아침 발언 또한, 청와대 입장 또한 일단 귀국 후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서청원 의원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총리실 공식반응을 물었더니 총리실이 오늘 중으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명동의안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죠.

국회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중 제출될 것 같으면 업무마감 시간 6시간 이전에 제출될 텐데 지금까지 오지 않을 것으로 봐서 힘들것이다보고 곧 청와대가 오늘은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대통령 귀국 이후에 검토하겠다,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 후보자에 대한 국민여론을 지켜보면서 청와대나 여권도 나름대로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창극 후보자, 지금 8일째 인사청문 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 퇴근길에 계속해서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인사청문 준비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보통 퇴근시간이 문 후보자가 6시 조금넘는 시간에 퇴근을 하셨는데 오늘은 7시 20분쯤 퇴근을 했으니 한 시간 20분 정도 퇴근이 늦춰졌습니다.

총리실 주변 기자들이 뭔가 입장표명하는 거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박순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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