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해빙 조짐' vs. '진정성 의심'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104/201401041002021043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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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조영기 고대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아침에 한바탕 오보소동이 있었어요.
서방언론들이 장성택 처형과정에서 굶주린 사냥개 120마리가 동원됐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당 간부 200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김정은 위원장도 한 시간 동안 이걸 지켜 봤다, 결국은 오보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인터뷰]
작년 말에 보도됐던 겁니다.
국내 언론에도 일부 탈북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남프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접근하기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보기관도 여러 가지 첩보를 입수했을 때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보화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장성택 처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방언론에서 보도된 사냥개가 물어뜯어서 죽게 했다는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오보인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총살 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김정은 신년사 그리고 통일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김정은 신년사]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올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사대 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나 군사적인 위협이 여전하다진정성이 의심이 간다, 발표인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진정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의 금년도 김정은이 읽은 신년사를 조금 보면 작년에 중요한 결산 중 하나가 병진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병진정책은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간다, 이걸 지금 금년에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금년에 지금 중요한 사업 개혁중의 하나가 국방공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방공업 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라는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 이야기는 작년에 3차 핵실험 하고 난 뒤에 북한에서 이야기했던 핵 무기의 경량화 또 소량화, 다종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핵과 관련된 문제를 금년에도 지속해 간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대남 평화공세를 펴는 것은상당히 다른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신년사를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신년사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대외선전용 멘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 내용에 우리가 너무나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주장했죠.
그런데 신년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북한의 통일전선보라는 대남공작부서의 소속인 반제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통일혁명당, 80년대는 명칭을 한민전으로 바꾸었다가 2005년에 반제민전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매년 1월 1일 국내 종북세력한테 뭘 하달합니다.
이게 전에는 방송이 중단된 이후에는 반제민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달하는데 올해는 12월 31일날 나왔습니다.
신년사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박근혜 정부정권 퇴진 운동에 올해 새해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지하매체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퇴진운동을 벌이라고 지령하고 있고 김정은은 앞에 나와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이중된 모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관되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일관되지 않고 대남선전매체에서 여전히 정권퇴진투쟁이라든가 우리 정부를 중상모략하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김정은 신년사에서 서로 중상모략하지 말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통일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일관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터뷰]
진정성과 관련돼서는 김정은이 작년 12월 말에 군부대를 가서 전쟁은 예고없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신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 보고는 청와대 안방주인의 대결광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대화라는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왜 갑자기 대화카드를 끄집어냈는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장성택 처형 이후 좋아지지않았다, 이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국 정부다. 한국정부와 관계를 개선함으로 해서 북중관계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전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단어 한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본다는 건 조금 지나친 과잉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덧붙여서 지금 북중관계이야기를 했는데 그외에도 작년 1월에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전진시켜야 한다면서 화해 제스처 멘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12일날 핵실험을 시작해서 5월 내내 전쟁 분위기를 연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북한이 연초부터 대화공세를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자고 주장하는 이 의도는 뭐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대남 제한적인 국지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는데 남한 정부가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은 바로 남한에 있다, 우리는 갈 길 가겠다라는 그러한 명분 쌓기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진정성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마리하프 미 국부무 부대변인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여러 가지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립을 받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지금 부터 북한은 가져가야 된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이라는 곳이 북한 주민을 위한 정권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의 수단으로 지금 핵무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지적하고 싶은 것이 핵과 경제의 병진발전이라는 게 상호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핵은 고립이고 경제는 바로 개방입니다.
그리고 핵은 대립이고 경제는 바로 상호의존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는 것은 북한처럼 저런 작은 국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저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야기로 전혀 갈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천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병진 노선을 버려야 된다?
[인터뷰]
병진노선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핵노선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비핵화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선대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핵개발을 포기한, 그럴일이 없겠죠.
포기하면 선대수령의 유훈을 배반하는 겁니다.
혁명의 배신자가 돼서 축출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 문제는 선대수령의 유훈 문제고 북한 정권이 작년 3월에북한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핵 무력 건설과 경제 병진노선을 북한정권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6자회담 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가 풀릴 수 없습니다.
북한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김씨왕조가 북한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그 왕조가 존재하는 한 핵문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자기 정권 존재를 상쇄하고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로 가야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비핵화를 통한 6자회담를 통한 핵해결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정은으로서는 그게 딜레마겠군요.
조금전 북한이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연초에 남한측에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 제안 가능성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할 가능성?
[인터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고 북한이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명분을 축적할 것인가, 이런 명분을 축적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제문제라든지 또는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쌓아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은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 문제를 제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대화를 제의 하면, 1월 말에 구정이 있기 때문에 받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스스로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 전시적 오류를 깨닫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을 할 때 북한이 바로 추석 때 이산가족을 상봉시키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버리니까 일방적으로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면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선례를 갖다가 우리가 상기할 때 북한이 올 1월달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공세를 제기하더라도 문제는 뭐냐하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발하고 파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실천적인 문제가 보장되는 이러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아무리 백 번 약속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 사인하고 서명하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할 때 그러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다만 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북한은 대화할 때 분명히 전제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라는 걸 내거는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사과를 해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저희가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남북관계가 진정한 대화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합니다.
첫째, 금강산 박왕자 씨 사살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유감표명이라든지 사과를 받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대화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루뭉실하면서 대화하면 얻을 것도 없고 북한이 계속 또 우리 정부를 갖다가 자기들의 전수적인 위계조치로 끌어가는 그런 데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북한의 행보가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 북한이 불꽃놀이행사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고 외국인한테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물론 연말연시가 되면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북한이 거기에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북한이개방으로 가는 어떤 길목을 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마식령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그러한 판단입니다.
[앵커]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리프트를 탄 영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의도입니까?
[인터뷰]
마식령스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는 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됐거든요.
소요됐는데 지금 제가 북한의 지도자라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북한의 식량난이라든지 북한의 민생고거든요.
민생고 부분에서다가 소위 국가자산을 배분해서 풀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이가 어린 탓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지금 물놀이장 수영장을 문수물놀이장을 개장시키고 그다음에 말타는 미림승마장을 승마구락부장을 만들고 스키타는 스키장, 위락시설 이런 데 열중하고 있는데 이런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인 지도자가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마식령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탈 정도로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또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는 관련없는 이런 걸 가지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워서 마식령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리프트 탄 것을 보면 사실상 혼자 잘 안 타는데 과감하게 혼자 옆에 경호원도 없이 혼자 타고 올라가는 사진을 봤는데 이례적인 건데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는 신비주의, 연설도 잘 안 하고 공개활동을 안 하면서 신비주의를 높이는데 김정은이는 그와 반대로 개방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연설도 하고 또 주민들과 스킨십도 한다는 게 차이점이지만 마식령스키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북한 주민 동포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앵커]
남북관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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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며 관계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그리고 조영기 고대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아침에 한바탕 오보소동이 있었어요.
서방언론들이 장성택 처형과정에서 굶주린 사냥개 120마리가 동원됐다, 구체적인 숫자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당 간부 200명이 지켜 보는 가운데김정은 위원장도 한 시간 동안 이걸 지켜 봤다, 결국은 오보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인터뷰]
작년 말에 보도됐던 겁니다.
국내 언론에도 일부 탈북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남프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하면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접근하기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정보는 정보기관도 여러 가지 첩보를 입수했을 때 첩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정보화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장성택 처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방언론에서 보도된 사냥개가 물어뜯어서 죽게 했다는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오보인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총살 당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봐야죠.
[앵커]
그렇군요,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정부가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북한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김정은 신년사 그리고 통일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김정은 신년사]
"북남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인터뷰: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올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번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사대 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나 군사적인 위협이 여전하다진정성이 의심이 간다, 발표인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은진정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건 북한의 금년도 김정은이 읽은 신년사를 조금 보면 작년에 중요한 결산 중 하나가 병진정책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병진정책은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간다, 이걸 지금 금년에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금년에 지금 중요한 사업 개혁중의 하나가 국방공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방공업 부문에서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정밀화라는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 이야기는 작년에 3차 핵실험 하고 난 뒤에 북한에서 이야기했던 핵 무기의 경량화 또 소량화, 다종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핵과 관련된 문제를 금년에도 지속해 간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대남 평화공세를 펴는 것은상당히 다른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신년사를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신년사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대외선전용 멘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 내용에 우리가 너무나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년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주장했죠.
그런데 신년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북한의 통일전선보라는 대남공작부서의 소속인 반제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통일혁명당, 80년대는 명칭을 한민전으로 바꾸었다가 2005년에 반제민전으로 바꿨는데 여기서 매년 1월 1일 국내 종북세력한테 뭘 하달합니다.
이게 전에는 방송이 중단된 이후에는 반제민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달하는데 올해는 12월 31일날 나왔습니다.
신년사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박근혜 정부정권 퇴진 운동에 올해 새해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지하매체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퇴진운동을 벌이라고 지령하고 있고 김정은은 앞에 나와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이중된 모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관되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일관되지 않고 대남선전매체에서 여전히 정권퇴진투쟁이라든가 우리 정부를 중상모략하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김정은 신년사에서 서로 중상모략하지 말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통일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일관성이 없고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터뷰]
진정성과 관련돼서는 김정은이 작년 12월 말에 군부대를 가서 전쟁은 예고없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신년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대통령 보고는 청와대 안방주인의 대결광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대화라는 카드를 끄집어냈는데 왜 갑자기 대화카드를 끄집어냈는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북중 관계가 굉장히 장성택 처형 이후 좋아지지않았다, 이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한국 정부다. 한국정부와 관계를 개선함으로 해서 북중관계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전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단어 한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본다는 건 조금 지나친 과잉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덧붙여서 지금 북중관계이야기를 했는데 그외에도 작년 1월에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전진시켜야 한다면서 화해 제스처 멘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2월 12일날 핵실험을 시작해서 5월 내내 전쟁 분위기를 연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북한이 연초부터 대화공세를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자고 주장하는 이 의도는 뭐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대남 제한적인 국지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대화를 하자고 제의했는데 남한 정부가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남북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은 바로 남한에 있다, 우리는 갈 길 가겠다라는 그러한 명분 쌓기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요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진정성있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마리하프 미 국부무 부대변인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여러 가지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당연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립을 받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지금 부터 북한은 가져가야 된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 정권이라는 곳이 북한 주민을 위한 정권이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권의 수단으로 지금 핵무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지적하고 싶은 것이 핵과 경제의 병진발전이라는 게 상호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핵은 고립이고 경제는 바로 개방입니다.
그리고 핵은 대립이고 경제는 바로 상호의존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는 것은 북한처럼 저런 작은 국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고저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는 개혁과 개방이라는 이야기로 전혀 갈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천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병진 노선을 버려야 된다?
[인터뷰]
병진노선을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핵노선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비핵화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선대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핵개발을 포기한, 그럴일이 없겠죠.
포기하면 선대수령의 유훈을 배반하는 겁니다.
혁명의 배신자가 돼서 축출의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 문제는 선대수령의 유훈 문제고 북한 정권이 작년 3월에북한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핵 무력 건설과 경제 병진노선을 북한정권 노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6자회담 가지고는 북한 핵 문제가 풀릴 수 없습니다.
북한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소위 김씨왕조가 북한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그 왕조가 존재하는 한 핵문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자기 정권 존재를 상쇄하고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로 가야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비핵화를 통한 6자회담를 통한 핵해결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정은으로서는 그게 딜레마겠군요.
조금전 북한이 북중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연초에 남한측에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설을 앞두고 이산가족 제안 가능성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적극적인 대화공세를 할 가능성?
[인터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이고 북한이 그리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실질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일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명분을 축적할 것인가, 이런 명분을 축적하는 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경제문제라든지 또는 인도주의적 문제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온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쌓아가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도 고민은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그 문제를 제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대화를 제의 하면, 1월 말에 구정이 있기 때문에 받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스스로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 전시적 오류를 깨닫고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협상을 할 때 북한이 바로 추석 때 이산가족을 상봉시키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버리니까 일방적으로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면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선례를 갖다가 우리가 상기할 때 북한이 올 1월달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공세를 제기하더라도 문제는 뭐냐하면 남북이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유발하고 파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실천적인 문제가 보장되는 이러한 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 아무리 백 번 약속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 사인하고 서명하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적으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할 때 그러한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다만 대화를 거부할 필요는 없는데 북한은 대화할 때 분명히 전제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라는 걸 내거는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사과를 해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저희가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남북관계가 진정한 대화국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합니다.
첫째, 금강산 박왕자 씨 사살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유감표명이라든지 사과를 받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대화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루뭉실하면서 대화하면 얻을 것도 없고 북한이 계속 또 우리 정부를 갖다가 자기들의 전수적인 위계조치로 끌어가는 그런 데 이용만 당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올해 북한의 행보가 어떨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 북한이 불꽃놀이행사를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영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고 외국인한테까지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물론 연말연시가 되면 외국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점에서 북한이 거기에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북한이개방으로 가는 어떤 길목을 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마식령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그러한 판단입니다.
[앵커]
마식령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직접 리프트를 탄 영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의도입니까?
[인터뷰]
마식령스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하는 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됐거든요.
소요됐는데 지금 제가 북한의 지도자라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북한의 식량난이라든지 북한의 민생고거든요.
민생고 부분에서다가 소위 국가자산을 배분해서 풀어주는 것이 지도자의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이가 어린 탓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지금 물놀이장 수영장을 문수물놀이장을 개장시키고 그다음에 말타는 미림승마장을 승마구락부장을 만들고 스키타는 스키장, 위락시설 이런 데 열중하고 있는데 이런 데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인 지도자가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마식령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탈 정도로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또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는 관련없는 이런 걸 가지고 김정은의 치적으로 내세워서 마식령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리프트 탄 것을 보면 사실상 혼자 잘 안 타는데 과감하게 혼자 옆에 경호원도 없이 혼자 타고 올라가는 사진을 봤는데 이례적인 건데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 김정일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는 신비주의, 연설도 잘 안 하고 공개활동을 안 하면서 신비주의를 높이는데 김정은이는 그와 반대로 개방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연설도 하고 또 주민들과 스킨십도 한다는 게 차이점이지만 마식령스키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과북한 주민 동포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앵커]
남북관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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