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김정은의 북한...어디로 가나? [유동열·김정봉·안찬일·양욱] ②](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101/201401011653574985_h.jpg)
AD
[앵커]
김정은이 직접 전쟁은 미리 광고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본인이 직접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열 연구관님 말씀으로는 엊그제까지도 괴뢰폐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도발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쉽게 말하면 주체혁명, 선군혁명, 김씨일가가 북한에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대남도발 전쟁위협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면전을 하기 상당히 희박하고북한이 도발한다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죠.
항상 저희가 초를 주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작년 상반기 동안 내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왔거든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말이죠.
최후의 통첩 내일 전쟁난다고 협박하고.
그게 뭐냐하면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김정은이 왜 대남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난 속에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주민 불만이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포정치하고 두 번째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정치를 통해서 수령에 도전하게 되면 다 날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극심한 식량난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미제국주의하고 남조선 괴뢰들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한다, 올 신년사에서도 나왔죠.
미국과 남조선이 핵전쟁하려고 신년사에도 나왔는데 이런 걸 유포시켜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서로 뭉쳐야 된다, 이러한 주민 무마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남면에 있어서 도발을 해 줘야 된다, 도발을 해서 긴장을 유발시켜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혁명 수령 쪽으로 김정은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거죠.
아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가 주제가 넘어갔는데 꼭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3년째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가 뭐냐고 할 때 개혁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북한은 경제에 치중해야 됩니다.
경제에 치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마식령스키장을 7번 방문하고 엊그제도 다녀왔거든요, 원산까지 가서.
다시 평양 와서 신년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수물놀이장, 수영장이죠. 그다음에 승마장,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밥을 못 먹어서 힘쓰기도 힘든데 어떤 미친놈이 가서, 죄송합니다.
수영을 할 것이에요.
어떤 미친 주민이 가서 스키를 탈 겁니까.
전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스키장을 통해서 많은 인민들이 와서 스키장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즐기라고 하는데 즐길 힘이 있습니까?
즐길 여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갈 때는 경제 쪽으로 나가야 되지만 경제는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먹는 문제 뭐 이렇게 나오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식생활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개혁개방 문제도 짚고 가야 할 게 뭐냐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개혁입니다.
북한의 수령 유일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게 개혁의 본질입니다.
개방이 뭡니까.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자유시장경쟁을 받아들여서 개방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한테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오고 수령유일 독재권력을 내놓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김정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개혁개방을 외치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개혁개방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앵커]
북한은 항상 예측불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항상 다른 행동을 보여왔는데 안찬일 소장님께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의 도발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발. 둘째 도발 주체가 그 주체를 은폐하는 불분명한 도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 응징을 피하는 은폐된 도발.
이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놓고 도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물론 신년사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넘긴 남북정상회담 공에 대한 회담 형식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북한이 하나의 신년사에 담을 수 있는 상투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북한의 문제는 도발로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권력의 셋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셋팅으로 가다가 장성택이 숙청되고 회오리바람에 멈춰서야만 권력이 안정되고 경제도 살리고 인민생활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7000여 명이 조사대상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수 백명이 소개되고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잘 정리되면 김정은 체제가 도발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제개발로 갈 수 있겠지만 그 권력 세팅이 잘 안 되면 분명히 도발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나오신 네 분은 김정은의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진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편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제가 신년사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신년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김정은이가 기가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도 4월달에 김일성 100주년 기념행사 때 나타나서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북한 주민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년 통치를 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년사특징이 보면 경제강국 소리가 단 한 번밖에 없고.
작년도 7번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한 번 한 것은 타이틀로 한 게 아니고 저 뒤에 구석에다 한 번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앵커]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경제당국은 도대체 양심상 입 밖에 낼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경제부분을 먼저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년도는 농업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농업, 건설, 과학기술 그다음 경제 선행 부분, 작년도는 선행 부분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선행 부분을 먼저 잘, 선행 부분을 설명하자면 석탄, 전력, 금속 그다음 교통, 철도 운송 이게 선행 부분인데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작년에 큰소리를 쳤는데 전혀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니까 오늘 농업부터 얘기했어요.
일단은 밥부터 먹이고 보자. 제정신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기가 죽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남 관계 얘기를 하면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남한을 비난해 봤자 별 소용없는데 남한에서 자기를 비난하니까 자기는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해무익하다 이 말이죠.
그만하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에 심리전 차원에 있어서 북한은 정보기관에 심리전 했지만 우리는 한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이것이 들어가서 북한체제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거기에 항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도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명시가 돼서 연합작전이 끝나는 3월 이후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뷰]
3월 이후라고 얘기를 정확히 한 것은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례 보고서에서 3월 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김관진 장관이 지난번 정군주요지휘관 회의때는 1월에서 3월사이 무조건 주의하자, 이후에 남재준 원장께서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흐름 자체가 이미 2월 말부터 저희가 키리졸브 훈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규모 병력이 훈련을 하고 있으면 저쪽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연료도 쓰고 그다음 식량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농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재래병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핵실험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핵 전력에 대한 당위성을 내부에서도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으로써 여태까지 재래병력을 120만 명의 병력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 사주고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쪽으로 더 나가자 그래서 병진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표어를 보고 있으면 군의 역량 사업 중 하나가 중대, 중대단위를 강화하겠다.
이게 참 웃긴 얘기입니다.
기본 전투지이자 생활 거점인 중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군대 자체가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군대 자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핵실험이 언제나 가능하겠지만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핵실험까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김관진 장관도 적이 우리 능력을 시험하면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우리 군 자체가 전면전 상황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재래전 상황에 있어서는 우세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숫자 면으로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체 군단 수를 줄여서 21개에서 15개로 줄이고 그런데 보면 사단수는 늘렸습니다.
63개에서 90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군단이 12개고 사단이 47개인데 그런데 그나마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4개로 원래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작년에 뭐라고 그럴까 북한이 전면전을 했을 때 우리 단독으로 싸우면 불리하다라고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이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가 나온 근거는 결국 이런 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에 충분한 경력구좌 장비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느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마는 올 한 해 남북관계를 위해서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기본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빠른 개선을 위해서 매달리는 형식을 취하면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앵커]
김정봉 교수님.
[인터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꼭 그 모습이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발 3000때와 엇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양에서 물러서면 곤란하겠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5. 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견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남북간 세력 균형을 볼 때 지금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거기에 대한 수세 탈피를 위해서 이번에 남북 대화를 많이 제의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런 유리한 환경을 새해부터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인터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언제나 꽃노래가 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대북관계를 전망해 봤습니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정은이 직접 전쟁은 미리 광고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본인이 직접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동열 연구관님 말씀으로는 엊그제까지도 괴뢰폐단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도발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쉽게 말하면 주체혁명, 선군혁명, 김씨일가가 북한에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대남도발 전쟁위협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면전을 하기 상당히 희박하고북한이 도발한다면 국지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죠.
항상 저희가 초를 주시하는 이유는 북한이 작년 상반기 동안 내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왔거든요.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말이죠.
최후의 통첩 내일 전쟁난다고 협박하고.
그게 뭐냐하면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김정은이 왜 대남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냐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난 속에서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주민 불만이 지금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포정치하고 두 번째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정치를 통해서 수령에 도전하게 되면 다 날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극심한 식량난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 미제국주의하고 남조선 괴뢰들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한다, 올 신년사에서도 나왔죠.
미국과 남조선이 핵전쟁하려고 신년사에도 나왔는데 이런 걸 유포시켜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서로 뭉쳐야 된다, 이러한 주민 무마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남면에 있어서 도발을 해 줘야 된다, 도발을 해서 긴장을 유발시켜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혁명 수령 쪽으로 김정은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거죠.
아까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가 주제가 넘어갔는데 꼭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3년째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가 뭐냐고 할 때 개혁개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북한은 경제에 치중해야 됩니다.
경제에 치중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의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마식령스키장을 7번 방문하고 엊그제도 다녀왔거든요, 원산까지 가서.
다시 평양 와서 신년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수물놀이장, 수영장이죠. 그다음에 승마장,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밥을 못 먹어서 힘쓰기도 힘든데 어떤 미친놈이 가서, 죄송합니다.
수영을 할 것이에요.
어떤 미친 주민이 가서 스키를 탈 겁니까.
전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스키장을 통해서 많은 인민들이 와서 스키장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즐기라고 하는데 즐길 힘이 있습니까?
즐길 여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상적으로 갈 때는 경제 쪽으로 나가야 되지만 경제는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먹는 문제 뭐 이렇게 나오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식생활을,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개혁개방 문제도 짚고 가야 할 게 뭐냐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민주개혁입니다.
북한의 수령 유일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게 개혁의 본질입니다.
개방이 뭡니까.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자유시장경쟁을 받아들여서 개방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한테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한테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오고 수령유일 독재권력을 내놓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김정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3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개혁개방을 외치니까 얼굴을 붉히면서 개혁개방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앵커]
북한은 항상 예측불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항상 다른 행동을 보여왔는데 안찬일 소장님께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의 도발 3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도발. 둘째 도발 주체가 그 주체를 은폐하는 불분명한 도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즉각 응징을 피하는 은폐된 도발.
이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놓고 도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물론 신년사에서 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넘긴 남북정상회담 공에 대한 회담 형식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북한이 하나의 신년사에 담을 수 있는 상투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지금 북한의 문제는 도발로 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권력의 셋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셋팅으로 가다가 장성택이 숙청되고 회오리바람에 멈춰서야만 권력이 안정되고 경제도 살리고 인민생활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7000여 명이 조사대상에 들어갔고 그 속에서 수 백명이 소개되고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잘 정리되면 김정은 체제가 도발을 안 하고 정상적인 경제개발로 갈 수 있겠지만 그 권력 세팅이 잘 안 되면 분명히 도발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나오신 네 분은 김정은의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지만 진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편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인터뷰]
제가 신년사 부분에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신년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김정은이가 기가 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도 4월달에 김일성 100주년 기념행사 때 나타나서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북한 주민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2년 통치를 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신년사특징이 보면 경제강국 소리가 단 한 번밖에 없고.
작년도 7번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한 번 한 것은 타이틀로 한 게 아니고 저 뒤에 구석에다 한 번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기가 죽었어요.
[앵커]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경제당국은 도대체 양심상 입 밖에 낼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경제부분을 먼저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년도는 농업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농업, 건설, 과학기술 그다음 경제 선행 부분, 작년도는 선행 부분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선행 부분을 먼저 잘, 선행 부분을 설명하자면 석탄, 전력, 금속 그다음 교통, 철도 운송 이게 선행 부분인데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을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작년에 큰소리를 쳤는데 전혀 안 되거든요.
전혀 안 되니까 오늘 농업부터 얘기했어요.
일단은 밥부터 먹이고 보자. 제정신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러니까 상당히 기가 죽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남 관계 얘기를 하면서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다, 이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남한을 비난해 봤자 별 소용없는데 남한에서 자기를 비난하니까 자기는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백해무익하다 이 말이죠.
그만하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간에 심리전 차원에 있어서 북한은 정보기관에 심리전 했지만 우리는 한류,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이것이 들어가서 북한체제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거기에 항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도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점까지 명시가 돼서 연합작전이 끝나는 3월 이후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뷰]
3월 이후라고 얘기를 정확히 한 것은 국정원 산하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례 보고서에서 3월 말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김관진 장관이 지난번 정군주요지휘관 회의때는 1월에서 3월사이 무조건 주의하자, 이후에 남재준 원장께서도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흐름 자체가 이미 2월 말부터 저희가 키리졸브 훈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무서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규모 병력이 훈련을 하고 있으면 저쪽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연료도 쓰고 그다음 식량도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농사도 준비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농사도 못 짓고, 그래서 사실 북한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재래병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핵실험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핵 전력에 대한 당위성을 내부에서도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으로써 여태까지 재래병력을 120만 명의 병력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 사주고 이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여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핵쪽으로 더 나가자 그래서 병진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표어를 보고 있으면 군의 역량 사업 중 하나가 중대, 중대단위를 강화하겠다.
이게 참 웃긴 얘기입니다.
기본 전투지이자 생활 거점인 중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군대 자체가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군대 자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기도 있다는 겁니다.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핵실험이 언제나 가능하겠지만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서슬퍼렇게 쥐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핵실험까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김관진 장관도 적이 우리 능력을 시험하면 멸망을 자초할 것이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우리 군 자체가 전면전 상황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재래전 상황에 있어서는 우세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숫자 면으로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전체 군단 수를 줄여서 21개에서 15개로 줄이고 그런데 보면 사단수는 늘렸습니다.
63개에서 90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는 군단이 12개고 사단이 47개인데 그런데 그나마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4개로 원래 줄이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하면 작년에 뭐라고 그럴까 북한이 전면전을 했을 때 우리 단독으로 싸우면 불리하다라고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이 말씀을 하셨고 그 얘기가 나온 근거는 결국 이런 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급변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에 충분한 경력구좌 장비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느냐, 그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마는 올 한 해 남북관계를 위해서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말씀 해 주시죠.
[인터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대북정책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기본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해야 된다.
남북관계의 빠른 개선을 위해서 매달리는 형식을 취하면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앵커]
김정봉 교수님.
[인터뷰]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꼭 그 모습이 이명박 정부 때 비핵개발 3000때와 엇비슷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모양에서 물러서면 곤란하겠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5. 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된다 이런 원칙들을 견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남북간 세력 균형을 볼 때 지금 우리와 중국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거기에 대한 수세 탈피를 위해서 이번에 남북 대화를 많이 제의한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런 유리한 환경을 새해부터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양욱 위원님.
[인터뷰]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언제나 꽃노래가 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고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대북관계를 전망해 봤습니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