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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고위층 병역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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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3-11-12 18:17
앵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면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병역비리.

또,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는 2016년부터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위층과 이들 자녀의 병역 의무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체검사를 앞두고 카페인 음료를 다량으로 마셔 신장 질환과 고혈압을 위장하고, 멀쩡한 팔을 망가뜨리고, 동공에 멀미약을 발라 안구 장애를 유발하기까지.

갈수록 다양해지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병역 면탈 수법들.

최근 5년 동안 병역 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예인과 운동선수였습니다.

병무청이 병역비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집중 관리 대상자는 모두 11만1000여 명.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직계 가족,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와 직계 가족, 그리고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입니다.

신체검사 등 각종 병역처분에서 입영기일 연기 기록 등 병역 이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전산화해 개인별로 관리합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과 연예인 협회, 대한체육회 등 관련기관에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넘겨 받아 오는 2016년부터 집중 관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
"개인별로 치료 중단이라든지 병역 면탈 시도라든지 새로운 수법을 했는지 여부를 심층있게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병무청은 또, 현재 공익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신질환 강력범의 경우 재범이 우려되는 만큼 아예 군 복무를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예인과 고위층에 대한 집중관리의 효과가 일반인들로까지 이어지며 그동안 풍선효과에 그쳤던 병역비리 대책이 이번에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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