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위험수당은 눈먼 돈?...국방부 적발하고도 쉬쉬

[앵커]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몇 년간 위험수당을 부당지급해 온 사실이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위험수당 부당지급 내용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120~130명 가량의 요원들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지난 한 해만 4억 7천여만 원.

지난 3년간 모두 15억 원 가량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위험수당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행정직 업무 종사자.

대북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특성상 대테러나 특수전 임무 수행자에게만 주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한 겁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부당지급 사실을 적발했지만 웬일인지 국고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에서 5천여 만원의 위험수당이 환수조치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인터뷰:김재윤, 민주당 의원]
"특수임무수당을 지급한 요원들에게 환수하지 않은 것은 국방부가 정보사령부 봐주기와 또, 문책성 인사를 회피하려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눈을 감은 사이 국군정보사의 위험수당 부당지급은 올 상반기에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