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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킹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공격도 북한 사이버 전담조직이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해킹 부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만 6천여건을 포함해 5년 동안 모두 7만 3천 30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남 후보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은 여러 국가의 전산망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종 공격을 누가 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부대는 단순 해킹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금융 기관 등의 주전상망에 침투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일단 현재까지는 이번 전산망 공격을 누가 주도한 것인지는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질문]
다음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소식 알아보죠.
여야가 겨우 타결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방송 관련 법안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죠?
[답변]
핵심 쟁점은 두가지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 SO를 재허가할 때 방송통신위의 사전 승인권을 어느범위까지로 할지, 또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어느 부처가 갖느냐 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심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인허가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미래부 장관이 최종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통위가 모두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가 합병이나 분할, 구역변경 등 사업일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새누리당은 협상 문구대로 허가와 재허가만 사전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 정신에 따라, 변경 허가권도 사전동의 대상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무선국 허가는 명백하게 미래부 소관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방통위 직제가 있는데 그 직제에 따라서 각 과별 업무의 소관을 어디로 이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그 직제표를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녹취: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전파방송 관련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는 방통위, 최종 허가권은 미래부에서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야는 오늘 문방위를 열어 이 문제들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방송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오늘 협상을 타결하면 국회는 곧바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등 40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도 일단 취소됐습니다.
또 내일부터 정상화를 기대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당분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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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발생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킹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공격도 북한 사이버 전담조직이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어제 국회에서 북한의 해킹 부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됐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리포트]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만 6천여건을 포함해 5년 동안 모두 7만 3천 30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남 후보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은 여러 국가의 전산망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최종 공격을 누가 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부대는 단순 해킹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금융 기관 등의 주전상망에 침투해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일단 현재까지는 이번 전산망 공격을 누가 주도한 것인지는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이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질문]
다음은 정부조직법 처리 관련 소식 알아보죠.
여야가 겨우 타결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방송 관련 법안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고 있죠?
[답변]
핵심 쟁점은 두가지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유선방송, SO를 재허가할 때 방송통신위의 사전 승인권을 어느범위까지로 할지, 또 지상파 방송의 최종 허가권을 어느 부처가 갖느냐 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심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인허가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미래부 장관이 최종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통위가 모두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가 합병이나 분할, 구역변경 등 사업일부 내용을 변경할 때도 새누리당은 협상 문구대로 허가와 재허가만 사전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 정신에 따라, 변경 허가권도 사전동의 대상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무선국 허가는 명백하게 미래부 소관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방통위 직제가 있는데 그 직제에 따라서 각 과별 업무의 소관을 어디로 이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그 직제표를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녹취: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전파방송 관련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고 해서 지상파 방송에 대한 허가는 방통위, 최종 허가권은 미래부에서 갖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야는 오늘 문방위를 열어 이 문제들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방송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오늘 협상을 타결하면 국회는 곧바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 등 40건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됨에 따라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도 일단 취소됐습니다.
또 내일부터 정상화를 기대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당분간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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