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3파전...불거지는 평가기준 논란!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앵커멘트]

어제 마감된 우리나라 차기 전투기 사업에 미국과 유럽의 3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달 현지평가 등을 거쳐 10월 최종 전투기 후보가 결정될 예정인데, 평가 방식은 물론 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 1월에 입찰 공고가 났고, 어제 제안서가 마감이 됐습니다.

애초 유력했던 미국과 유럽 3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곳들이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질문2]

차기 전투기, 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결정하는 사업인데요.

10조 원 가까운 사업 규모입니다.

어떤 기종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요?

[질문3]

우리 정부는 지난 1월에 입찰 공고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전투기의 가격과 성능, 기술이전 등의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투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질문4]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은 앞으로 우리 공군의 30년을 책임질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사전 내정설 등으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F-35의 시뮬레이터 평가가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실제 전투기를 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까?

[질문5]

타보지도 않고 8조 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 사업의 후보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일본도 시뮬레이터로 평가하고 F-35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질문6]

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불과 4달 만에 현지 실사 평가를 마치고 최종 기종을 선정한다는 것인데요, 충분한 평가가 가능할까요?

[질문7]

기한을 10월로 못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 업체와 협상을 지속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1,2차 F-X 사업때도 1년이 넘는 시험 평가 기간을 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8]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선정한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력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평가에서 반영되고 후보 업체들에게 요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9]

전투기 선정 때마다 고려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는 전략적 선택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가격과 성능, 절충교역 등의 조건외에 중요한 선택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10]

이번 사업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신중해야 할텐데요.

정부가 이번 사업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