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면승부] "정부의 4대강 민관합동점검단,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 놔"

[뉴스! 정면승부] "정부의 4대강 민관합동점검단,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 놔"

2012.02.28. 오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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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민관합동점검단, 4대강 사업에 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 놔"-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앵커:
4대강 사업의 보수공사가 3월 말까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3개 보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바닥이 패이는 이른바 세굴현상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이로써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세굴현상이 발생한 곳은 7곳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정부에서도 세굴현상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강공사를 거치면..보 안전성에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시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 연결해서 현재 4대강 보수공사에 대한 진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이하 김정욱):
안녕하세요?

앵커:
핵심은 세굴현상이 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정부가 구성한 4대강 민관합동점검단,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이 점검단에 소속되어 계신 건 아니시죠?

김정욱:
아닙니다. 우리가 민관 같이 조사하자고 제의한 게 오래됐는데요. 우리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게 거기서는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데 제약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조사해보자고 했는데 우리를 빼고 했네요.

앵커:
환경운동연합이 이런 제안을 했죠. 4대강 제대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반대 측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을 해서 점검단에 포함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고 김 교수님께서는 반대 측 단장직을 환경연합에서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하시나요?

김정욱:
그럼요. 우리가 처음부터 제안한건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만약 안 하더라도 안 해도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하는데 방해는 많이 받고 있네요. 저희들이.

앵커:
정부쪽에서 아직 들으신 이야기는 없으시고요?

김정욱:
아직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의 방침대로 민관합동 점검단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김정욱:
민관이라고 했지만 거의 다 관인 것 같네요.

앵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김정욱:
4대강 사업에 다 찬성하는 사람만 모았으니까.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점검한다는 이야기네요.

앵커:
정부는 이게 보를 보안하거나 보강하는 건 발주청의 책임이기에 점검단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점검한다, 객관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정욱:
우리야 객관성을 걱정하고 있죠. 객관성을 걱정 안 한다고 하면 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과학자들로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자고 하는 건데요.

앵커:
이제 핵심은 세굴현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데요. 세굴현상이 일단 어떤 건가요?

김정욱:
강이 원래 제 길로 넓게 흘러가다가 지금 댐을 여러 개 만들어서 물길을 한 곳으로 모아 보냈어요. 그리고 물살이 세지니까 깎여 나가는 건데, 깎여 나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상 보호공이란 것을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에 시멘트로 치고 돌도 깔았는데 그게 다 쓸려나가고 파괴됐더라고요. 그 아래 있는 강바닥에 모레나 흙도 다 파여 나갔는데 이게 나가면 지금 사실 보라는 게 국제기준에 보면 다 대형 댐들이예요. 그것을 다 이름을 보라고 붙여놓고 그런 설계를 보에 해당되는 설계를 했거든요. 보라고 하면 시골에 가보면 논에 물 대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뚝 쌓아서 물 담는 그런 저수지를 보라고 하는데 이건 10m가 넘는 큰 댐,

앵커:
교수님은 이게 보가 아니라 댐이라는 거죠?

김정욱:
네 국제 대형 댐 위원회 기준에 보면 이것은 대형댐에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한참 큰 대형 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라고 붙여 놓고 설계를 보에 해당되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댐들은 그게 위험한 구조물이기에 암석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하고 아랫부분도 세굴이 심하니까 다들 그런 장소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에다가 중간에 아무데나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모레 위에다가 구조물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댐 아래 보면 하상보호공이라는 것을 해놓았는데 콘크리트하고 돌도 갔다 놨는데 그 많은 곳들이 콘크리트는 깨지고 돌들은 다 씻겨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모레니 흙이 있는데 이것들 까지고 파여 버린 거죠. 이게 만약 다 파이고 나면 댐 구조물은 물 위에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안전에 위험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게 보냐, 댐이냐, 여기부터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정부하고 교수님하고

김정욱:
저는 처음부터 이걸 댐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측 입장은 세굴현상이라는 게 보든 댐이든 간에 일단 지어놓고 여기에서 유속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유속의 속도에 따라서 양도 다르겠지만 세굴이란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보강을 해서 세굴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욱: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건 댐을 만들고 나면 그 아래 세굴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댐은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물살이 빨리 내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댐 위치 정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강바닥에 아무데나 다 해놨기에 그래서 씻겨 내려가면 그러면 밑바닥이 들어날 경우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들이붓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거의 다 작년에 다 지었다고 해서 불꽃놀이도 하고 했는데, 해놓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밑에 공사를 하고 댐은 물이 세어서 땜질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공사예요. 이게.

앵커:
일단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릴 순 없을텐데요.

김정욱:
다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요. 외국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잘못된 댐을 해체한 것이 너무 많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잘못됐다면 돌려야 한다, 원래 모습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설명대로 세굴현상이 난 부분들을 보강해서 세굴현상이 확장되지 않도록 막으면 보까지 영향을 안 미치기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안전한 것인지, 아닌지, 보강공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김정욱:
저희도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세굴 되었다는 게 작년 여름 이후에 보면 큰 비도 온 적도 없고 이미 작년 여름에 세굴 된 곳은 다 메웠는데도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거기에 콘크리트 붓고 돌도 붓는데, 사실 물 힘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 못하게 강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걸 물길 한 군데를 막으면 언제든지 다른 데가 터지는데, 우리 내려오는 말이 물길 바꾸는 건 참 위험한 일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걸 단지 이런 식으로 보강해서 될 건가, 앞으로 물이라는 건 얼마든지 큰물이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건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댐 공사를 하더라도 항상 터지는 데가 어디냐면, 연결 부분, 암석하고 제대로 연결 안 되어서 흙에 붙였다든지 아니면 단단하지 않은 암석에 붙였다든지, 이런 데가 터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공사랑은 전부 보면 암반 있는 곳 아니고 밑바닥도 암반이 아닌 데에다 해놔서 물길이 터지면 어떻게 터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강둑들이 있는데 설계도면 상에서는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자연하천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콘크리트를 붙였더라고요. 이런 일이 지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저희들로서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세굴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책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백제보는 세굴 깊이가 깊어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만 칠곡보나 구미보의 경우 세굴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고 그 아래 암반층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굳이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 세굴로 보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정욱:
밑에 암반이 있으면 세굴이 좀 덜 하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댐에 물도 제대로 채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채우고 난 뒤에 큰 비가 오고 나면 물살이 세질텐데 그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희들이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사전에 보면 수리모형 실험도 하고 철저히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것 하지 않다가 거의 준공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준비성이 없었나, 이걸 우리가 이런 공사를 믿을 수 있나.

앵커:
정부에서는 이번에 7개의 보에서 세굴현상이 일어난 게 지난 여름에 한참 비가 왔을 때 보 준설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오고 물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자연세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세굴현상이 나타나서 완전히 준공되고 보강되면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세굴의 깊이가 덜 할 것이다, 앞으로는요. 이렇게 볼 수 없나요?

김정욱:
작년에 비 많이 온 것은 초여름일 테고요. 그 때 사실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록을 보면 그렇게 사실 많이 온 비는 아니예요. 뭐 제가 기억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2,3년에 한 번 오는 그런 비 밖에 안 됐어요. 낙동강이나 이런 데에서는. 경기도 이북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그 물에 이제 세굴 되어서 다 메운 것으로 알아요. 저희들은. 메웠다고 현장에서 다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건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가 많이 안 오는 지금 시기에 일어난 것만 봐도

김정욱:
지금 파인 건 작년부터 파인 게 아니라 이번 겨울에 다 파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직도 많은 댐들이 물을 다 안 채웠기 때문에 채우고 이제 뚫린 작은 구멍으로 물을 내려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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