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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책을 말한다"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앵커:
오늘부터 3일동안 특집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말한다 메니페스토 특집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이 무엇이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안녕하세요?
앵커:
앞에 오수길 교수와 함께 각 후보의 우선순위를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각 장단점을 살펴볼텐데요 먼저 나경원 후보측의 10대 공약, 박원순 후보에 비해 어떤 부분이 강점입니까?
이광재:
서울시 행정의 관행과 틀에 안주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서울시민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시민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으면 급격히 는 서울시 부채와 재정건전성 강화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점은?
이광재: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게 많은데요 그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해답을 명확치 않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조원을 투입해 임기중 75만개 알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노동부가 2014년까지 제시한 일자리 목표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나후보님이 이야기하는 청년창업단지 10만평, 교육컨설팅, 이런 것들로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현재 육아 보육 주요 정책이 민간 시설 인프라 활용인데요 나 후보님이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하는데 과거 대선때도 총선떄도 냈던 공약이고 이런 것들도 선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도 들고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특히 비강남권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고 이런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오시장님 재임시절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오 시장님이 안하시는게 좋겠다고 결정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한건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엔 박원순 후보측 10대 공약을 보죠.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정책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광재:
친서민 중심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삶의 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생명인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의지가 강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한 기반마련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광재: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서 세부적인 정책실행안이 불명료하고요 보편적 복지와 서울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계셔서, 공적기능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수행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친서민 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비해서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정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불명료하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SH공사의 여건이나 재정을 감안할때 실현성이 불투명하다고 보이고요 이 공약은 임기중의 10%씩, 임기내 30% 7조 부채 절감과도 좀 상충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청소년 일자리를 위해서 연간 4백억으로 1만개의 창조적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런 일자리 창출, 창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 할당제. 청년 의무 고용제 3%고용제가 제안되는데 이런것을 같이해서 세대간의 일자리 나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 모두 기존에 서울시 사업이 전시성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기존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경원 후보측 공약을 살펴보죠. 나경원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존 사업이 전시성이었고, 전시성 행정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체적 정책을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의 사업을 상당 부분 승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광재:
네 서울시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밝히고 있이지만 매니페스토 본부에 보내온 나경원 후보님의 답변을 보면 뉴스마트웨이 사업만을 폐기하겠다고 나머지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선거에 나오실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모든 시정이 혼란이 있으니까요 어떤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어떤것은 폐기한다, 이런 것이 명료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런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답을 안하셔서 승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어떤 부분들이죠?
이광재:
보통 서울시 정책이 39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페기할 정책을 지적해오십사 했는데 그것이 폐기할 공약은 단 1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 대부분 승계한다고 하셨고요. 다시 검토하는 사업들은 서울항 건설, 강북 지하터널, 디자인 서울거리,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계획, 이렇게 4개 정도는 수정보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전 폐기하는 것, 뉴스마트웨이 사업은 폐기하고 4개는 수정보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승계한다고 보인다는 거군요 거기에 비해서 박원순 후보측은 어떤가요?
이광재:
박원순 후보는 기존 시정의 28%정도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창의도시 브랜드인 강화 및 디자인 도시 관련 9개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히셨고요 399개 서울시 정책 등 110개 약 28%정도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서울시 정책, 시책들이 폐기 혹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후보는 기존 시정의 27.5% 28%정도 되네요.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재검토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거군요.
이광재:
저희가 보는 것도 수정 보완하거나 폐기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것이 제안형으로 되어있어서 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측에나 박원순 후보측이나 다들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이광재:
이번 선거의 안타까운 점인데요 어떤 보완으로 보완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아셔야 투표를 하실텐데 아직 그런 것을 후보들에게 답변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확실하게 폐기한다는 건 나경원 후보는 뉴스마트웨이 사업 뿐이고요 박원순 후보는 확실히 폐기하겠단 부분은 명시한게 없습니까? 9개 정책?
이광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창의도시 강화 및 디자인 도시 관련 9개입니다. 결국 서울 디자인에 관련된 정책들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후보들이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서 그런지 말이죠. 벼락치기 선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책준비가 충분했다고 보여지나요? 기존의 선거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광재:
2년 8개월 남은 임기를 시행하는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갑자기 선거가 치러져서 그런지 단편적인 공약이 나와요 공약이 공약으로거 가치를 가지려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 그에따른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편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 이런 무책임하거나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가진 재정상황이나 예산이 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1년에 114만원씩 세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덜 보인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특히 보궐선거가 생기면 당력을 집중하고 여러 상황을 집중하기에 무리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선심성 공약, 달콤한 공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특정 후보를 지적해서 말하는 건 안됩니다. 공정하게 말을 해야하기에 양쪽 후보 모두에게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광재: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을 보면 빚은 갚다, 차도 사고 집도 사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해서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은 결국 허황된 꿈에 가까운 공약일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 하고요. 기존 시책을 원전재검토 한다면 원점재검토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그런것을 제안형으로 하시기에 이번에는 정책선거에 큰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꼼꼼히 따져서 다음부터는 더욱 더 정책선거가 강화되도록 시민들이 바로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워낙 벼락치기고요 검증공방이 치열하고 그래서 정책선거가 실종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모든 선거가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내년에 총선 그리고 대선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필요한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광재
모든 정치나 행정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합니다. 말보다는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하시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정책선거를 제안하고요 그래서 정책선거는 정책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과 철학과 정책이 연결된 부분이기에요. 어느 후보들이 선거이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 한 말이 다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정책선거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모레 같은 시간에 매니페스토 특집 시간을 마련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메니페스토 시각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 교수 전화연결했고요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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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3일동안 특집으로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책을 말한다 메니페스토 특집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각 후보의 정책이 무엇이 살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하 이광재)
안녕하세요?
앵커:
앞에 오수길 교수와 함께 각 후보의 우선순위를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각 장단점을 살펴볼텐데요 먼저 나경원 후보측의 10대 공약, 박원순 후보에 비해 어떤 부분이 강점입니까?
이광재:
서울시 행정의 관행과 틀에 안주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서울시민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시민유대감을 강조하고 있으면 급격히 는 서울시 부채와 재정건전성 강화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점은?
이광재: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게 많은데요 그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해답을 명확치 않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조원을 투입해 임기중 75만개 알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노동부가 2014년까지 제시한 일자리 목표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나후보님이 이야기하는 청년창업단지 10만평, 교육컨설팅, 이런 것들로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현재 육아 보육 주요 정책이 민간 시설 인프라 활용인데요 나 후보님이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하는데 과거 대선때도 총선떄도 냈던 공약이고 이런 것들도 선거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도 들고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특히 비강남권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고 이런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요 오시장님 재임시절에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오 시장님이 안하시는게 좋겠다고 결정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한건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엔 박원순 후보측 10대 공약을 보죠.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정책에 비해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광재:
친서민 중심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삶의 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생명인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의지가 강하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위한 기반마련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광재: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서 세부적인 정책실행안이 불명료하고요 보편적 복지와 서울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계셔서, 공적기능 확대에 따른 서울시의 정책수행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친서민 내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비해서 다양한 계층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정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기업들에 대한 정책들이 좀 불명료하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은 SH공사의 여건이나 재정을 감안할때 실현성이 불투명하다고 보이고요 이 공약은 임기중의 10%씩, 임기내 30% 7조 부채 절감과도 좀 상충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청소년 일자리를 위해서 연간 4백억으로 1만개의 창조적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런 일자리 창출, 창업과 함께 청년 일자리 할당제. 청년 의무 고용제 3%고용제가 제안되는데 이런것을 같이해서 세대간의 일자리 나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 모두 기존에 서울시 사업이 전시성으로 흐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다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의 기존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하게 되는데요 먼저 나경원 후보측 공약을 살펴보죠. 나경원 후보는 어떻습니까? 기존 사업이 전시성이었고, 전시성 행정은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구체적 정책을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의 사업을 상당 부분 승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광재:
네 서울시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밝히고 있이지만 매니페스토 본부에 보내온 나경원 후보님의 답변을 보면 뉴스마트웨이 사업만을 폐기하겠다고 나머지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선거에 나오실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면 모든 시정이 혼란이 있으니까요 어떤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검토하고, 어떤것은 폐기한다, 이런 것이 명료해야 할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런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답을 안하셔서 승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어떤 부분들이죠?
이광재:
보통 서울시 정책이 39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페기할 정책을 지적해오십사 했는데 그것이 폐기할 공약은 단 1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체 대부분 승계한다고 하셨고요. 다시 검토하는 사업들은 서울항 건설, 강북 지하터널, 디자인 서울거리,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계획, 이렇게 4개 정도는 수정보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완전 폐기하는 것, 뉴스마트웨이 사업은 폐기하고 4개는 수정보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승계한다고 보인다는 거군요 거기에 비해서 박원순 후보측은 어떤가요?
이광재:
박원순 후보는 기존 시정의 28%정도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답변합니다. 창의도시 브랜드인 강화 및 디자인 도시 관련 9개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히셨고요 399개 서울시 정책 등 110개 약 28%정도인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서울시 정책, 시책들이 폐기 혹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후보는 기존 시정의 27.5% 28%정도 되네요.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 재검토 기준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거군요.
이광재:
저희가 보는 것도 수정 보완하거나 폐기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것이 제안형으로 되어있어서 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측에나 박원순 후보측이나 다들 수정 보완하겠다고 하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이광재:
이번 선거의 안타까운 점인데요 어떤 보완으로 보완한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아셔야 투표를 하실텐데 아직 그런 것을 후보들에게 답변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앵커:
확실하게 폐기한다는 건 나경원 후보는 뉴스마트웨이 사업 뿐이고요 박원순 후보는 확실히 폐기하겠단 부분은 명시한게 없습니까? 9개 정책?
이광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창의도시 강화 및 디자인 도시 관련 9개입니다. 결국 서울 디자인에 관련된 정책들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두 후보들이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가 되어서 그런지 말이죠. 벼락치기 선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책준비가 충분했다고 보여지나요? 기존의 선거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광재:
2년 8개월 남은 임기를 시행하는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갑자기 선거가 치러져서 그런지 단편적인 공약이 나와요 공약이 공약으로거 가치를 가지려면 자신의 철학과 가치 그에따른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편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 이런 무책임하거나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가진 재정상황이나 예산이 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1년에 114만원씩 세비를 부담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쓰겠다는 의지가 덜 보인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보궐선거가 생겼을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요 특히 보궐선거가 생기면 당력을 집중하고 여러 상황을 집중하기에 무리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선심성 공약, 달콤한 공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특정 후보를 지적해서 말하는 건 안됩니다. 공정하게 말을 해야하기에 양쪽 후보 모두에게 선심성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광재: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을 보면 빚은 갚다, 차도 사고 집도 사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돈이 어디서 조달할지에 대해서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은 결국 허황된 꿈에 가까운 공약일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셔야 하고요. 기존 시책을 원전재검토 한다면 원점재검토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하는데 그런것을 제안형으로 하시기에 이번에는 정책선거에 큰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이 꼼꼼히 따져서 다음부터는 더욱 더 정책선거가 강화되도록 시민들이 바로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워낙 벼락치기고요 검증공방이 치열하고 그래서 정책선거가 실종된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모든 선거가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내년에 총선 그리고 대선이 있는데요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필요한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광재
모든 정치나 행정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정책으로 합니다. 말보다는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나왔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하시는데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정책선거를 제안하고요 그래서 정책선거는 정책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과 철학과 정책이 연결된 부분이기에요. 어느 후보들이 선거이전에 한 말 다르고 선거 때 한 말이 다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정책선거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모레 같은 시간에 매니페스토 특집 시간을 마련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메니페스토 시각에서 분석하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 교수 전화연결했고요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FM 94.5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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