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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책을 말한다"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 운동 -고려사이버대학 오수길 교수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선거는 모름지기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부터 3일간 특집으로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이제 정책을 말한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려 사이버대학의 오수길 교수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나선 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수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 오수길 교수(이하 오수길):
안녕하세요?
앵커: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 모두 처음에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측이 양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란 이유를 대면서 네거티브 양상을 띠고 어떤 한편에서 검증을 해야하는 면도 있고요 정책선거가 제대로 이루졌다고 볼것인지의 의문이 있는데요?
오수길:
점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공약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서울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미래성이나 핵심공약이나 운영구성이나 실현전략이나 이런게 나와야 하는데 나후보는 하루에 한가지씩, 박후보는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파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0조가 넘는데요. 시민 1인당 114만원씩 내는 꼴인데요. 서울 시민이 듣고 싶은 말은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종합적인 공약과 그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후보들이 시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격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민에게 백지수표를 달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과거 예를 봐도 최종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건 현명한 시민의 선택이었기에 정책을 결국 꼼꼼히 보고 후보의 자질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가 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양측의 정책을 꼼꼼히 소개해드리고 판단을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공평하게 먼저 나경원 후보의 공약, 그 다음에 박원순 후보의 공약 순서롤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말이죠. 두 후보가 각각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요청해서 10대 핵심공약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후보측에 요청을 했는데 보내온 자료가 있죠. 먼저 나경원 후보측이 10대공약, 그리고 우선순위 어떻게 나왔나요?
오수길:
나 후보의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가 서울시 부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거고요. 2순위부터 보면 생활복지 기준선 마련하겠다, 공공보육 시설을 확충, 무상보육하겠다, 일자리를 79만5천개 만들겠다, 주거격차 해소하겠다, 이런 우선순위대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나후보의 10대 핵심공약을 보면 총7조8천678억원 이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요
앵커:
7조8천여억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투입될 재원조달방법은 세부적으로 나왔나요?
오수길:
네. 나 후보가 서울시 부채를 반으로 줄인다고 약속하는데요 부채를 어떻게 갚을지, 사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약에 드는 비용을 이것저것 자세히 밝히고는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세부적으로 공감이 안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는 줄이고 새로운 공약에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390억의 기존의 서울시 정책을 대부분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다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채도 줄이고 할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 측이 10대 핵심공약,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내왔죠 박 후보의 10대 핵심공약은 어떤건가요?
오수길:
1순위 공약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2순위부터는 초중등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공공 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겠다, 공공 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서울 정보소통센터를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약을 분석해보면 총 2조 3백9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원순 후보의 경우 자원조달 방법은 나와있나요?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수길
박원순 후보 공약은 기존에 서울시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비판하시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적극적 대안도 제시합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원순 후보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계획이 없는 재정은 낭비 아닙니까? 박 후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낭비적 요소가 없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수길:
기존 사업을 390억의 기존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수정하겠다 폐기한다고 밝히는데요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를 해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할 구체적 내용들이 나올텐데 그런데 대해서 명확한 사전 분석이 수요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고요. 그런 부분이 불명확할수록 내부적 혼란이일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들이 보이는데요 세부적 정책실행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게 부족한 편이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서울시 공공강화를 정책기조로 하는데 기존사업을 어떻게 중단하더라도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 부분 초기비용 수요를 어떻게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가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오수길;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점이 공통이고요 두 후보 모두 세금을 올려서라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기존사업을 어떻게 재검토할것이냐 할 때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이나 불분명한것, 그리고 박 후보의 경우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공약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돌되는 게 있고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거니까 두 후보 모두 재정부담을 어떻게든 높일 수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담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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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선거는 모름지기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오늘부터 3일간 특집으로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을 분석하는 이제 정책을 말한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고려 사이버대학의 오수길 교수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 연결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나선 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수길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 오수길 교수(이하 오수길):
안녕하세요?
앵커:
나경원 후보, 박원순 후보 모두 처음에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측이 양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란 이유를 대면서 네거티브 양상을 띠고 어떤 한편에서 검증을 해야하는 면도 있고요 정책선거가 제대로 이루졌다고 볼것인지의 의문이 있는데요?
오수길:
점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공약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서울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미래성이나 핵심공약이나 운영구성이나 실현전략이나 이런게 나와야 하는데 나후보는 하루에 한가지씩, 박후보는 순차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때그때 파편적으로 나오는 것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서울시 1년 예산이 20조가 넘는데요. 시민 1인당 114만원씩 내는 꼴인데요. 서울 시민이 듣고 싶은 말은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종합적인 공약과 그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후보들이 시민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격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민에게 백지수표를 달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과거 예를 봐도 최종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건 현명한 시민의 선택이었기에 정책을 결국 꼼꼼히 보고 후보의 자질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가 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유권자들이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양측의 정책을 꼼꼼히 소개해드리고 판단을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공평하게 먼저 나경원 후보의 공약, 그 다음에 박원순 후보의 공약 순서롤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말이죠. 두 후보가 각각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메니페스토 본부에서 요청해서 10대 핵심공약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후보측에 요청을 했는데 보내온 자료가 있죠. 먼저 나경원 후보측이 10대공약, 그리고 우선순위 어떻게 나왔나요?
오수길:
나 후보의 우선순위를 보면 1순위가 서울시 부채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거고요. 2순위부터 보면 생활복지 기준선 마련하겠다, 공공보육 시설을 확충, 무상보육하겠다, 일자리를 79만5천개 만들겠다, 주거격차 해소하겠다, 이런 우선순위대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나후보의 10대 핵심공약을 보면 총7조8천678억원 이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요
앵커:
7조8천여억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투입될 재원조달방법은 세부적으로 나왔나요?
오수길:
네. 나 후보가 서울시 부채를 반으로 줄인다고 약속하는데요 부채를 어떻게 갚을지, 사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약에 드는 비용을 이것저것 자세히 밝히고는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세부적으로 공감이 안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는 줄이고 새로운 공약에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390억의 기존의 서울시 정책을 대부분 승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다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부채도 줄이고 할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박원순 후보 측이 10대 핵심공약,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내왔죠 박 후보의 10대 핵심공약은 어떤건가요?
오수길:
1순위 공약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내세우고, 2순위부터는 초중등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공공 보육시설을 30%까지 확대하겠다, 공공 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서울 정보소통센터를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약을 분석해보면 총 2조 3백9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원순 후보의 경우 자원조달 방법은 나와있나요?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수길
박원순 후보 공약은 기존에 서울시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비판하시고 서울시장에 대해서 적극적 대안도 제시합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원순 후보의 경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부계획이 없는 재정은 낭비 아닙니까? 박 후보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낭비적 요소가 없냐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수길:
기존 사업을 390억의 기존의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수정하겠다 폐기한다고 밝히는데요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명확히 검토를 해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할 구체적 내용들이 나올텐데 그런데 대해서 명확한 사전 분석이 수요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고요. 그런 부분이 불명확할수록 내부적 혼란이일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정책들이 보이는데요 세부적 정책실행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게 부족한 편이예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서울시 공공강화를 정책기조로 하는데 기존사업을 어떻게 중단하더라도 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 부분 초기비용 수요를 어떻게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가 모두 공통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오수길;
두 후보 모두 서울시의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점이 공통이고요 두 후보 모두 세금을 올려서라도 복지정책을 강화해야한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기존사업을 어떻게 재검토할것이냐 할 때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재원조달방안이나 불분명한것, 그리고 박 후보의 경우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공약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돌되는 게 있고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거니까 두 후보 모두 재정부담을 어떻게든 높일 수밖에 없으니 아무래도 담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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