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표 "군 부대 이탈한 탈영병 76명 검거 안 돼"

군 부대를 이탈해 지명수배됐지만 검거되지 않은 탈영병이 현재 7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군의 지명수배자는 모두 76명으로, 이들은 모두 탈영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이상 지명수배 상태인 탈영병은 36명으로 나타났고, 20년 이상 지명수배된 사람도 7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육군이 7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은 3명이었으며, 공군과 국방부 직할부대는 지명수배자가 없었습니다.

탈영병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군 형법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복귀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5년 추가 연장됩니다.

권민석[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