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 행동강령, "사병끼리 명령·지시 금지"

[앵커멘트]

앞으로 군대에서 사병끼리는 서로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또, 가혹 행위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사소한 구타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총기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군내 대 부조리를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가혹행위 근절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병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가 금지됩니다.

지휘자를 제외하고 사병들은 이등병이든 병장이든 명령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일반 병사들끼리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서열 정도로만 있는것이죠. 서로 지시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구타나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해당 병사는 형사 처벌과 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미한 구타나 가혹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집단 따돌림의 경우 주모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이번 주 안에 전군에 하달할 예정입니다.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