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정 '압박'..."재재협상 먼저"

한미 FTA 상정 '압박'..."재재협상 먼저"

2011.06.14. 오전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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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나라당은 모레 (16일) 공청회를 여는 등 처리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재협상을 다시 하지 않는 한 비준안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앞으로 여ㆍ야ㆍ정 협의체와 공청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은 안건 상정 시점은 미국 의회의 처리 일정을 보고 결정하겠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미국이 조금 법안 제출이 어렵다면 우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미국이 상정되면 우리도 상정절차를 밟아나가는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 위원장은 특히 번역 오류 등을 수정한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야당에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더 나아가, 이번 주에라도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만큼, 늦어도 이달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안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다시 하지 않는 한 논의할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청회도 거부하며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특히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비용 추계서를 일주일만에 다시 제출했다며, 손익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FTA 비준안 상정 문제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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