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 배상"

[앵커멘트]

1980년 당시 민주화 인사들을 '내란 사건' 주동자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그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하루 전 날에 일어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은 민주화 운동을 내란으로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 명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합니다.

이 가운데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이신범 씨와 이택돈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씨 등은 갖은 고문과 구타, 가혹행위에 못이겨 결국 허위 자백을 했고 군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원은 이신범 씨에게 징역 12년을,이택범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녹취:이신범, 전 국회의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제 딸이 미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3년 동안 아버지를 못 봤죠. 아주 비인도적인 처사를 했죠."

이들은 지난 2007년 재심을 통해 3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정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인 이학봉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씨, 그리고 정부가 연대해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병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피해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부 측은 줄곳 소송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법부 스스로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까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