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전력공백 심각...2019년 100대 부족"

[앵커멘트]

공군 전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신형 기종 대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2010년 중반부터 전력 공백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실이 공군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 공군의 전투기는 460여 대.

그러나 3, 40년이 넘은 F-5, F-4 기종의 퇴역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2010년 중반부터는 심각한 공군 전력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최소한 전투수행에 필요한 430대 이하로까지 전투기 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9년에는 무려 100대가 부족할 것이란 것이 공군의 예상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예산 문제로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본부 국정감사는 내년 예산안에도 차세대 전투기 3차 사업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녹취: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
"숨 넘어가는 사업인데 시정을 소요제기를 88년에 해놓고 22년이 지날동안 아직까지 예산을 못받아 온다는 것은 예산획득능력도 없지만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녹취:안규백, 민주당 의원]
"2015년에 전력화가 지연됨에 따라서 또 2020년까지 또 지연된다고 봤을 때 연장이 되면 KFX 사업과 중복이 돼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녹취:박종헌, 공군참모총장]
"내년도에 일단 착수금 얼마라도 진행을 하려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전투기 뿐 아니라 최신형 전투기의 이른바 부품 돌려막기 문제도 또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F-15K의 경우 정비 부품이 부족해 같은 기종의 다른 부속을 빼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무려 두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은 부품 돌려막기가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부품 결함이 발생하면 전력 차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녹취:김장수, 한나라당 의원]
"F15K 최신예 전투기의 예비 엔진이 하나도 가동이 안되고 또 벌써 동류전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녹취:박종헌, 공군참모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목이 없습니다만..."

국정감사에서는 부품 돌려막기 문제는 보다 체계적인 소요 예측이, 전투기 전력 공백은 사업기간과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