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어쩌나? 기로에 선 한국외교

이란 제재 어쩌나? 기로에 선 한국외교

2010.08.05.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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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란 제재를 놓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졌습니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정책이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면서 지혜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경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이 로버트 아인혼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의 한국 파견을 통해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적극 동참하자니 이란과의 관계 악화로 적지않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 제재에 가담할 경우 이란에서의 새로운 건설사업 수주는 생각도 못할뿐 아니라 기존 사업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 등 연간 40억 달러어치를 이란에 팔고 이란으로부터는 원유 등 57억 달러어치를 사들입니다.

이 때문에 원유수입을 포함한 정상적 거래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녹취: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지난 2일)]
"이러한 정상적인 한국과 이란 간의 무역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임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과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한국 기업활동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제재 대상의 경계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막혀버린 자금 결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그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이란과의 관계악화를 최대한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녹취:김영선, 외교부 대변인]
"국제적인 조치의 범주 밖에 있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우리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안보 측면의 최대 동맹인 미국과 경제적 국익이 걸린 이란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슬기로운 해법을 내놓을지,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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