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중 수교 충격으로 본격 핵개발"

"북한, 한중 수교 충격으로 본격 핵개발"

2010.05.18. 오전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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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의 본격적인 핵개발은 과거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외교가 촉발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소, 한중 수교로 인해 고립된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개발에 나서게 됐다는 내용인데, 오자와 일본 민주당 간사장의 한국인 비서 출신 교수의 분석이어서 주목됩니다.

윤경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을 7년 동안 그림자처럼 보좌했던 김숙현 교수가 '한중 국교정상화와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변용'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일본 토호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 교수는 자신의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북한의 핵개발 본격화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촉발시켰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옛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던 북한은 1990년 한소 수교 움직임에 고립위기를 느끼자 독자적 핵개발에 나서겠다고 위협했고, 2년 뒤 한중수교까지 이뤄지자 생존 위협을 느껴 본격적인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숙현, 일본 토호쿠 대학 교수]
"중국과 소련이라는 양 어깨에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을 한국이 빼앗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화됐고 그 고립화되는 과정 중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개발밖에 없다."

한중 수교로 충격을 받은 북한은 반면 남측의 북방외교에 맞서 이른바 남방외교를 펼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적극 응하게 됐고, 이런 흐름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받지 않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자와 간사장 곁을 떠나고도 그의 한국 방문 때는 꼭 동행하는 김 교수는 일본 집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현 정권이 쉽게 침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터뷰:김숙현, 일본 토호쿠 대학 교수]
"자민당이 현 시점에서 큰 이슈가 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민당이 이기거나 바뀌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 민주당이 계속 약진하지 않을까..."

오자와 간사장의 한반도정책 조언자였던 김 씨는 주경야독으로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년 전부터는 일본 토호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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