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약속하며 강한 여당을 천명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정국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런 우려를 인식한 듯이 예를 들어서 겸손해지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존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나를 앞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저는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당원들이 내란세력 척결, 심판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권리당원, 일반국민, 대의원. 이렇게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지금 어쨌든 가장 다수인 권리당원의 경우는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걸 우선적으로 뒀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 부분을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나 이변은 없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최수영]
저는 예상을 원래는 대표 경선 전에는 박찬대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경남하고 충청 거치면서 이제 대세는 기울었구나 생각을 했고 그때 받았던 표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총합을 놓고 보면 23. 48%포인트 차니까 그때 얻었던 표가 거의 추세로 갔다. 그 추세선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승리 요인은 세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강한 개혁에 대한 슬로건이 먹혔다는 것과 두 번째가 권리당원의 중심전략으로 처음부터 거기에 집중한 게 주효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막판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이른바 명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본인의 살신성인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동지를 버릴 수 없다. 그게 저는 오히려 주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막판에 있었던 명심논란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박찬대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역풍이 정청래 후보에게 갔다. 그렇게 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승리 요인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다면 신임 당대표로서 어떤 정국에 대한 구상과 그런 방향성을 갖고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부터가 그 출구전략을 어떻게 잘 정교하게 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선 기간 동안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이슈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평론가님 말씀하시기로는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처음 시작부터 양 후보 모두 친명색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일종의 정책 경쟁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지도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남, 충청의 경선은 사실상 인지도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강선우 전 후보의 이슈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상호 의견이 붙었다면 오히려 누가 대통령과 더 의중을 분명히 알고 움직이는가라는 찐명 감별 이슈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박찬대 후보가 제기하지 않았어요. 갈등적인 요소가 다시 말해서 생길 뻔했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갈등의 요소가 없었다고 본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론조사를 보세요. 6: 4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인지도예요. 대의원 결과와 권리당원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의원 결과도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이에요, 박찬대 후보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지지 분포를 보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한 대척점에 서는 이슈들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인지도 투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게 박찬대 후보의 전략적 패착이라면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신임 당대표가 된 정청래 당대표. 눈에 띄었던 부분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지금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리더십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세 가지가 강성지지층이 가장 요구하는 사안들이고 또 지금 사실상 거의 준입법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임 당대표가 저 3개를,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지층의 요구에는 맞든다고 보지만 신임 여당 당대표가 추진해야 할 과연 1순위 전략인가, 1순이 입법과제인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갈음할 수 있는 게 6개월의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다음 달이면 3개월 되는 달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간에 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신임 당대표가 뽑힌 여당과 대통령실과 내각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가지고해나가느냐. 당장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럴 때 여당 당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민생이라든가 외교라든가 통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걸친 어젠다는 어떻게 대통령실은 여당과 손발을 맞출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또 얘기합니다. 야당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여당 당표 입장에서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나는 손잡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내란척결의 완성과 재발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훼손하려 했다면 그건 나중에 정치의 복원으로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당대표가 많은 의석을 가진 당대표가 그렇게 다시 민주주의의 복원과 상처 치유를 주선해야지 상대와 얘기하지 않고 상대를 절멸하고 박멸하겠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부활됩니까? 저는 물론 신임 당대표는 관용을 얘기하면서 관용하지 않겠다. 이건 관용, 포용과는 다른 거죠. 현실정치라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마 신임 당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출구전략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여야 협치의 복원을 어떻게 지지층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룰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개혁TF를 바로 가동해서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정청래 신임 당대표. 추석 전에 3대 개혁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신임당대표가 해 주진할 내용인지, 그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일단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요구한다는 게 드러났어요. 문제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저 이슈들이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갈등적인 이슈는 언론을 훨씬 많이 타게 되죠.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민생회복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저러한 갈등 요소를 앞에 놓고. 물론 본인의 말대로 전광석화처럼 빠른 시간 내에 딱 마무리를 짓고 끝, 이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건 지지층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현 정부를 성공시키는 작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발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이 갈등이 길게 간다면 정치적 갈등이 길게 갈 때 집권한 정부가 하는 어젠다들이 과연 어젠다 세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중도층에는 또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정말 전광석화같이 추석 전에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할 수 있다면 저도 충분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잘 조율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치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관되게 내란세력과 협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게다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걸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최수영]
문턱이야 넘을 수 있죠. 여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50석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건 정무수석실과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의 전략기획위원회하고도 거쳐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을 없애고 그러면 1당이 돼서 과연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 역풍은 감내 안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란세력을 척결했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2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의 조력이 없었으면 계엄 그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었고 조력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 당을 해산한다고요? 이게 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하면 강을 건넜다 하면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도구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등산을 해야 되는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적절하게 정치지도자라면 그 밸런스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도구를 가져야 하는데 강을 건널 때 도구를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건 지지층에게는 시원할 수 있으나 진짜 이재명 정부가 한발짝 앞으로 국정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렇게 당선 수락연설까지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야당과 또 어떤 식으로든 신임인사를 하고 나누고 할 텐데 그때 그러면 나는 그대 당을 박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기 때문에 저는 잔치는 끝났고 그러면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과연 여당의 지도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걸 주말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헌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투표를 해서 입법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 대선의 결과예요.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결과에 내란에 대한 심판, 불법계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진영이 41%를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 후보까지 범 이렇게 보면 사실상 거의 49%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위헌정당을 추진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국민 49%는 또 반대진영에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도 5% 정도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49%를 그러면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41%는 아주 강하게, 49%는 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 책임은 여당에게 더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정말 전광석화처럼 끝내고 민생이나 집권여당의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길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정권에는 큰 부담과 국민에게 피로감 누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볼게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윤석열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최수영]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김의 태 비대위, 안철수 혁신위,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혁신과 쇄신이라는 키워드를 띄워놨는데 이게 전형 반영되지 않고 그냥 전당대회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찬탄이나 반탄이냐. 친전한길이냐가 화두로 드러나면서 중심에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장동혁 의원은 내가 당선되현 면회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이건 국민의힘이 흥행도 흥행이지만 이렇게 가서는 당의 방향성에 쇄신과 혁신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얘기대로 이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지금 당은 그쪽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저렇게 조급한 마음에서 말은 하지만 좀 더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출마했던 5명 컷오프를 통과했던 분들에게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 정도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뭉뚱그려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식의 다소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과연 저게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건지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새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서실장에는 한민수 의원을 낙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을, 대변인에는 권향엽 의원을 낙점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자신의 구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죠?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런 당직은 미리 구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주플랜 이런 걸 미리 짜놔요. 그래서 2주 동안 빠르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또 그걸 준비해야 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빨리 앉혀서 그걸 준비하게 해야 하는 굉장히 주요 직책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 직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빨리 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답을 드린다면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은 지금 제가 아까 우려했던 정청래 당대표가 들어서서 내란세력 심판이 길어졌을 경우에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어떤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모습이 제가 우려하는 것의 방파제가 될 거예요. 피로감이 쌓이는 속도를 상당히 느리게 할 거고요. 지지도 하락도 거의 상당히 막을 겁니다. 거의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때 우리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윤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당이 윤석열 세력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 세력을 대안세력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조금 피로감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 선택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야당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성당심에 호소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은 없고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장동혁 후보와의 차별화로 봐야겠죠. 그러게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지형을 놓고 보면 2강체제를 꼽는다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있다, 이렇게 추세선을 놓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강자의 여유인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컷오프의 기준은 당원투표 50과 여론조사 50이니까 당원 투표도 당원 투표지만 여론조사를 조금 더 본인이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 없고 전한길 유튜브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건 이미 장동혁 의원은 나가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에 대해서도 나는 당선되면 무조건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별화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4강까지 갔을 때 실제 4강까지 갔을 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팽팽하게 다시 한번 접전 양상이 벌어진다면 이 얘기를 끝까지 안 할 것인가. 저는 이건 또 약간 의구심 들어요. 결국 4강 구도까지 가면 그런 구도가 된다면 결국 당원 80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장동혁 후보가 조금 더 센 발언을 할 경우에 차별성에 지금 차원에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득표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은 현재의 전략상 나온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그러니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된 다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공방이 확산하는 모양새거든요.
[김상일]
이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건 사실은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별투자를 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이런 기관에 맡겨서 거의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많은 개별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게 시장의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별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안에서 의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걸 10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는 안 주지만 변동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낮춰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연말에 다 팔거든요. 팔고 다시 사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에요. 대주주들보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큰 통계만 보고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다. 세심하게 토론을 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반대의사를 냈어요. 지금 원내대표랑 엇박자가 나는 건가요?
[최수영]
그렇죠. 원내대표가 사실상 입법과정들을 정부와 상의를 하고 원내 전략을 꾸리는데 정책위의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건강한 당정관계라고 포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성의 문제라고 봤을 때 여당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안이한 인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데 대한 시장의 반응도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위기감이 커져가고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수하겠다. 청치는 어떻게 보면 여론의 흐름에 대한 반응과 조응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성준 의장의 개인 의견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렇게 엇박자나 조율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려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약속하며 강한 여당을 천명하고 나섰는데요. 향후 정국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상일 정치 평론가,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런 우려를 인식한 듯이 예를 들어서 겸손해지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당원들이 존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 나를 앞세우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기를 저는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보면 당원들이 내란세력 척결, 심판 이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권리당원, 일반국민, 대의원. 이렇게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지금 어쨌든 가장 다수인 권리당원의 경우는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걸 우선적으로 뒀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 부분을 간과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나 이변은 없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최수영]
저는 예상을 원래는 대표 경선 전에는 박찬대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경남하고 충청 거치면서 이제 대세는 기울었구나 생각을 했고 그때 받았던 표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총합을 놓고 보면 23. 48%포인트 차니까 그때 얻었던 표가 거의 추세로 갔다. 그 추세선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승리 요인은 세 가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강한 개혁에 대한 슬로건이 먹혔다는 것과 두 번째가 권리당원의 중심전략으로 처음부터 거기에 집중한 게 주효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막판에 강선우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이른바 명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찬대 후보는 본인의 살신성인을 요구했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는 동지를 버릴 수 없다. 그게 저는 오히려 주효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막판에 있었던 명심논란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박찬대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역풍이 정청래 후보에게 갔다. 그렇게 봐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어쨌든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승리 요인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승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다면 신임 당대표로서 어떤 정국에 대한 구상과 그런 방향성을 갖고 헤쳐나갈 것인가. 저는 이제부터가 그 출구전략을 어떻게 잘 정교하게 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선 기간 동안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이슈 여러 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강선우 당시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평론가님 말씀하시기로는 정청래 신임 대표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처음 시작부터 양 후보 모두 친명색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일종의 정책 경쟁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지도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남, 충청의 경선은 사실상 인지도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강선우 전 후보의 이슈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상호 의견이 붙었다면 오히려 누가 대통령과 더 의중을 분명히 알고 움직이는가라는 찐명 감별 이슈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박찬대 후보가 제기하지 않았어요. 갈등적인 요소가 다시 말해서 생길 뻔했다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상 갈등의 요소가 없었다고 본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론조사를 보세요. 6: 4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인지도예요. 대의원 결과와 권리당원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대의원 결과도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이에요, 박찬대 후보가.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의 지지 분포를 보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한 대척점에 서는 이슈들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인지도 투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간 게 박찬대 후보의 전략적 패착이라면 패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신임 당대표가 된 정청래 당대표. 눈에 띄었던 부분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지금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리더십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세 가지가 강성지지층이 가장 요구하는 사안들이고 또 지금 사실상 거의 준입법단계에 계류되어 있는 목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임 당대표가 저 3개를, 검찰, 언론, 사법개혁 이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지층의 요구에는 맞든다고 보지만 신임 여당 당대표가 추진해야 할 과연 1순위 전략인가, 1순이 입법과제인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갈음할 수 있는 게 6개월의 골든타임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다음 달이면 3개월 되는 달 아닙니까? 그럼 가장 중간에 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신임 당대표가 뽑힌 여당과 대통령실과 내각이 어떻게 손발을 맞춰가지고해나가느냐. 당장 8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럴 때 여당 당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럼 민생이라든가 외교라든가 통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걸친 어젠다는 어떻게 대통령실은 여당과 손발을 맞출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또 얘기합니다. 야당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여당 당표 입장에서 내란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나는 손잡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내란척결의 완성과 재발방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그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훼손하려 했다면 그건 나중에 정치의 복원으로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당대표가 많은 의석을 가진 당대표가 그렇게 다시 민주주의의 복원과 상처 치유를 주선해야지 상대와 얘기하지 않고 상대를 절멸하고 박멸하겠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부활됩니까? 저는 물론 신임 당대표는 관용을 얘기하면서 관용하지 않겠다. 이건 관용, 포용과는 다른 거죠. 현실정치라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아마 신임 당대표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출구전략을 어떻게 밸런스 있게 여야 협치의 복원을 어떻게 지지층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이룰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개혁TF를 바로 가동해서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정청래 신임 당대표. 추석 전에 3대 개혁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신임당대표가 해 주진할 내용인지, 그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일단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지지층에서는 확실히 요구한다는 게 드러났어요. 문제는 지금 현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저 이슈들이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갈등적인 이슈는 언론을 훨씬 많이 타게 되죠.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의 갈등이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민생회복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집권세력은 협치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발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 저러한 갈등 요소를 앞에 놓고. 물론 본인의 말대로 전광석화처럼 빠른 시간 내에 딱 마무리를 짓고 끝, 이렇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그건 지지층의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현 정부를 성공시키는 작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발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이 갈등이 길게 간다면 정치적 갈등이 길게 갈 때 집권한 정부가 하는 어젠다들이 과연 어젠다 세팅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중도층에는 또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정말 전광석화같이 추석 전에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할 수 있다면 저도 충분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민을 해서 잘 조율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치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일관되게 내란세력과 협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게다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걸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최수영]
문턱이야 넘을 수 있죠. 여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가 150석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건 정무수석실과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의 전략기획위원회하고도 거쳐야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을 없애고 그러면 1당이 돼서 과연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 역풍은 감내 안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란세력을 척결했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2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의 조력이 없었으면 계엄 그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있었고 조력했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 당을 해산한다고요? 이게 가능하고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하면 강을 건넜다 하면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그 도구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등산을 해야 되는 지팡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적절하게 정치지도자라면 그 밸런스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도구를 가져야 하는데 강을 건널 때 도구를 그대로 쓰겠다고 얘기하는 건 지지층에게는 시원할 수 있으나 진짜 이재명 정부가 한발짝 앞으로 국정의 선진화를 위해 나아갈 때 그게 도움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렇게 당선 수락연설까지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야당과 또 어떤 식으로든 신임인사를 하고 나누고 할 텐데 그때 그러면 나는 그대 당을 박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이기 때문에 저는 잔치는 끝났고 그러면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과연 여당의 지도자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걸 주말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헌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투표를 해서 입법을 하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난 대선의 결과예요.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결과에 내란에 대한 심판, 불법계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진영이 41%를 획득했습니다. 거기에 이준석 후보까지 범 이렇게 보면 사실상 거의 49%를 한 겁니다. 그러면 위헌정당을 추진해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 국민 49%는 또 반대진영에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도 5% 정도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서 승리를 하는 것인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 49%를 그러면 다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41%는 아주 강하게, 49%는 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 책임은 여당에게 더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정말 전광석화처럼 끝내고 민생이나 집권여당의 책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게 길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정권에는 큰 부담과 국민에게 피로감 누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볼게요.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윤석열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최수영]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김의 태 비대위, 안철수 혁신위, 윤희숙 혁신위를 거치면서 혁신과 쇄신이라는 키워드를 띄워놨는데 이게 전형 반영되지 않고 그냥 전당대회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찬탄이나 반탄이냐. 친전한길이냐가 화두로 드러나면서 중심에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장동혁 의원은 내가 당선되현 면회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이건 국민의힘이 흥행도 흥행이지만 이렇게 가서는 당의 방향성에 쇄신과 혁신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얘기대로 이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지금 당은 그쪽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저렇게 조급한 마음에서 말은 하지만 좀 더 비대위원장이 강력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출마했던 5명 컷오프를 통과했던 분들에게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 정도 선은 안 넘었으면 좋겠다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렇게 뭉뚱그려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안 된다는 식의 다소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과연 저게 국민의힘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건지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새 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서실장에는 한민수 의원을 낙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을, 대변인에는 권향엽 의원을 낙점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자신의 구성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죠?
[김상일]
그렇습니다. 저런 당직은 미리 구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주플랜 이런 걸 미리 짜놔요. 그래서 2주 동안 빠르게 효과적으로 움직이려면 또 그걸 준비해야 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빨리 앉혀서 그걸 준비하게 해야 하는 굉장히 주요 직책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 직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빨리 앉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답을 드린다면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은 지금 제가 아까 우려했던 정청래 당대표가 들어서서 내란세력 심판이 길어졌을 경우에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어떤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런 모습이 제가 우려하는 것의 방파제가 될 거예요. 피로감이 쌓이는 속도를 상당히 느리게 할 거고요. 지지도 하락도 거의 상당히 막을 겁니다. 거의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정말 국민의힘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일 때 우리의 모습이 우려스럽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렇게 윤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그 당이 윤석열 세력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그 세력을 대안세력으로는 우리 민주당이 조금 피로감을 준다 하더라도 절대 선택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야당 복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성당심에 호소를 한 건데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은 없고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수영]
장동혁 후보와의 차별화로 봐야겠죠. 그러게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여러 가지 지형을 놓고 보면 2강체제를 꼽는다면 김문수 후보가 조금 앞서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가 있다, 이렇게 추세선을 놓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강자의 여유인 거죠. 지금 현재 어쨌든 컷오프의 기준은 당원투표 50과 여론조사 50이니까 당원 투표도 당원 투표지만 여론조사를 조금 더 본인이 안고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 없고 전한길 유튜브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건 이미 장동혁 의원은 나가서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에 대해서도 나는 당선되면 무조건 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별화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4강까지 갔을 때 실제 4강까지 갔을 때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팽팽하게 다시 한번 접전 양상이 벌어진다면 이 얘기를 끝까지 안 할 것인가. 저는 이건 또 약간 의구심 들어요. 결국 4강 구도까지 가면 그런 구도가 된다면 결국 당원 80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장동혁 후보가 조금 더 센 발언을 할 경우에 차별성에 지금 차원에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득표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이 발언은 현재의 전략상 나온 발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그러니까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된 다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공방이 확산하는 모양새거든요.
[김상일]
이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건 사실은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투자자들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별투자를 하지 않고 증권회사나 이런 기관에 맡겨서 거의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많은 개별투자자들은 이것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게 시장의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개별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안에서 의논을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걸 10억으로 낮추면 연말에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는 안 주지만 변동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낮춰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연말에 다 팔거든요. 팔고 다시 사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 변동성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개미투자자들이에요. 대주주들보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들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큰 통계만 보고 모든 것을 지금 판단할 일은 아니다. 세심하게 토론을 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반대의사를 냈어요. 지금 원내대표랑 엇박자가 나는 건가요?
[최수영]
그렇죠. 원내대표가 사실상 입법과정들을 정부와 상의를 하고 원내 전략을 꾸리는데 정책위의장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건강한 당정관계라고 포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성의 문제라고 봤을 때 여당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안이한 인식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데 대한 시장의 반응도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기업의 위기감이 커져가고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고수하겠다. 청치는 어떻게 보면 여론의 흐름에 대한 반응과 조응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진성준 의장의 개인 의견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렇게 엇박자나 조율을 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려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