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졸음운전 강요시 고용주 처벌 추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잠이 부족해 운전하기 어려운 직원에게 운전을 강요한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수면부족이나 술.약물.질병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수면부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경찰차량이나 긴급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운전자와 운전을 시킨 사람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120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사람들이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