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법사위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한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오늘 법사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주 뜨거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를 들면서 국민의힘에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팻말, 국민의힘에서 팻말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자 아예 위원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을 시킨 건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많이 봤던 모습이죠.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팻말을 들고 왔고 당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했을 때 그것을 떼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던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이 심심치 않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의원들을 질서유지권을 근거로 퇴장을 명령한 것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경색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퇴장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시작하기 전에 붙였다가 나중에 떼는 그런 식의 협의를 봤는데 사실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이 오고 나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팻말에 정치공작 등등등 해서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정치공작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기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몇몇 법사위원들이 내란의 사태를 내란몰이로 민주당이 공작한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심기를 굉장히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퇴장까지 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오고 나서 지금 법사위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도 의원이지만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저는 법사위가 원래 문제가 많았다고 느꼈지만 나경원 의원에 앞서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바람이 더 많이 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간사 선임도 안 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도 세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노트북 앞에 팻말 붙이는 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했던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또 문제 삼아서 퇴장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죠.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있다고 볼 때 또 특히 오늘은 관봉권 띠지 관련한 청문회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저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보면 보십시오. 오늘 퇴장한 의원이 나경원 의원 5선에, 조배숙 의원 5선에, 송석준 의원 3선에, 6선 추미애 의원까지 합치면 국회에 한 20년은 다 계셨던 분들인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국회 뉴스 아무도 안 보고 다른 거 보실 것 아니에요. 제발 국회에서 그만 좀 싸우시고 할 말만 하자.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마 두 분의 답답한 마음과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사위 모습 함께 보시고 추가로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계속했던 얘기는 의사진행발언권도 왜 안 주고 바로 퇴장을 시키느냐,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경색돼 있다. 한치의 여지도 안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지금 나경원 의원이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부착물을 보시면 단순히 표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적시해서, 예를 들면 비방하는 그런 팻말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료 의원을 대놓고 직격하는 그런 부착물을 허가해 줄리가 없는데 갖고 들어와서 서영교 의원 사진을 붙여놓고 가짜 뉴스, 정치 선동 이런 식으로 비방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로 간의 정치적인 전략에 있어서 여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최소한 상대 동료 서영교 의원의 그림을 지우고 들어와서 이야기해야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운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팻말에 동료 의원 사진까지 넣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윤희석]
부착물의 내용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면 말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동료 의원을 적시해서 비방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과정, 한 몇 주 됐죠. 그 과정에서 나빠루라고 말을 한다든지 대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칭해서 면전에서 공격했던 분들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퇴장 조치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회의 진행을 맡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독 추미애 위원장만 이렇게 퇴장을 시키, 그것도 3명의 의원을. 저희 가뜩이나 의석도 없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지적을 추미애 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간사 선임이 국민의힘 쪽에서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이미 이게 절차가 끝난 사안인데 나경원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면만 구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은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표결에 부치는, 위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부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와서 간사 선임을 해달라 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원래 관행상은 받아주는 게 맞으나 정치 상황이 극단화해서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냥 원칙대로 절차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간사 선임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혜를 짜서 법사위원회에서 최소한 말하자면 야당으로서의 공세를 취하려면 간사를 둬야 되니까 다른 간사를 지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위원장과의 갈등을 떠나서 본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이제 생겼잖아요. 첫 번째는 본인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현직에 있고 본인이 위원으로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피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다룰 문제가 관봉권 띠지 문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께서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남부지검 수사관들의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문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관들 다시 나오시게 해서 얘기를 들어봤자 국민들께서 새로 아실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윽박지르는 과정 그것만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띠지를 제거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일부러 없앴느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없앴느냐. 그런데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가 크게 바뀌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백지라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띠지 분리하기 전에 관봉권이라는 지폐들이 묶여져 있는 비닐봉지 상태,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에 담겨진 정보가 띠지에 있는 정보보다 적지 않다. 띠지에 적혀 있는 정보가 인쇄물이 있는 그 비닐포장 위에 있다. 그래서 띠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띠지가 분실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크게 앞으로의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일부러 없앴다, 일부러 없앤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해결이 돼야 국민들께서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시는 보람이 있을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몇 주 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오늘 오전까지 청문회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간사 선임 아까 저희보고 마음을 바꿔라 말씀하셨는데 관행이라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 선임한 간사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가지고 저희 당의 선임 과정과 결과까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일로 치면 내정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만약에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 저희가 민주당에서 누구를 간사로 선임했는데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간사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정도는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오늘 팻말에서도 문제가 됐던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과 관련해서도 이 제보의 신빙성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오갈 수도 있을까요?
[서용주]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청문회잖아요. 관봉권 띠지 분실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이라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말하자면 안건으로 화제를 삼기 위해서, 저 팻말에 보면 앞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의 얼굴을 여기에 적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상에 관련된 것을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회의를 오늘 끝내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당연히 앞에 서영교 의원이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떼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전략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한 조금 2차적인 상세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 오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제보가 아직 좀 설익어서 사실상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갸우뚱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더 부각되는 게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거론하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향후 예전에 대법원장일 때 대선 중간에 파기환송 절차고 왜 그렇게 빨랐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거취에 대한 압박을 하려면 최소 이 제보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털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캐묻는 그런 방향 선회가 필요한 법사위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 말고도 지금 여야가 맞붙은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행안위였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조금 전에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당은 퇴장해서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죠?
[윤희석]
그렇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5년 넘게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협의와 야당과의 논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 이제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공언한 대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법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추석 전에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을 없애는 것의 이유가 국민이 검찰청의 존재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을 없앤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청의 존재 때문에, 검찰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는 논리.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저희의 반대논리예요. 이 과정, 물론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검찰청을 없앰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의 난립 그리고 수사와 기소 간의 절차적인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1년 안에 이것을 정리해서 다 만들고 그리고 기존 법에 검찰,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고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본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부담이 다 국민에게 가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권을 맡은 여당에게 갈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느냐. 그러한 반대 의사표시가 오늘의 퇴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사흘 후에, 그러니까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아마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 사안 때문에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여야 대치가 심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조직법 자체가 사실상 몇몇 상임위만 제외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로도 충분히 통과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대치를 한다는 것은 그냥 국민의힘 스스로 좀 화가 났다. 왜 우리를 배제시키고 우리 말 안 듣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지 여야 대치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무소불위에 따지고 보면 권력을 준 거죠. 수사도 할 수 있고 그 수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기소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 이걸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권한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검찰 권력을 권력의 입맛대로 쓴 게 드러나고 있다 보니 이 수사권을, 기소권을 한 군데 다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 폐지보다는 중수청, 공소청 신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소, 공소청을 분리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검찰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부분들은 뼈대만 온 것이고 1년의 시간 동안 정부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폐지의 단어는 조금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대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 경찰 추산으로는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 또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인 국민의힘 집회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당대표 경선 때의 그 연설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장외집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일단 저희 당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장소도 대구라는 것은 시작부터 강하게 나가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라고 볼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호응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목소리들이 섞였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는 막으려고 했는데 윤 어게인이라든지 스톱 더 스틸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들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희의 민주당에 대한 규탄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연사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 저희가 헌정 체제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걸러진다면 저는 이번 장외집회의 의미가 꽤 크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든 장내로 들어올 것이냐라는 전략을 지도부에서 잘 짜고 있기를, 그 점만 저는 우려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집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클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 연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접해봤지만 말만 거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만한 단어가 있나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민독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이에나, 똘마니, 정치테러 집단. 그러니까 저는 딱 정확하게 제1 야당 대표가 최소한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될 장외집회에 나가서 단어가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똘마니가 뭡니까?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은 광화문에서 전광훈 씨가 쓰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전광훈 씨가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 언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시즌2가 아니라 전광훈 시즌2로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겠죠. 저는 그런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동력을 못 얻는데 국민들한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대구역에서 보수의 본진인 대구에서 인파를 모아서 세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해요. 그리고 출구전략은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하지 않는 이상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선 불복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년도 안 됐는데 끝내야 된다면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도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뭘 해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번 바깥에서 끝날때까지 끝모랄 윤 어게인의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뽑아놓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스스로 고초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복귀하기가 상당히 겨울이 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결국은 이번 장외집회가 강성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장외집회든 장내집회든 간에 국민들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사법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익은 증거 같지도 않은 것을 들어서 국회에서 3선, 4선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느니 헌법 가치를 넘어서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지나치다고 보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끝난 선거 관련한 얘기.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든지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들으시기 어려운 거친 단어를 쓴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고 튕겨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이런 판단이 들어갈 때 이것들이 결코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외집회에서 충분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문제도 그렇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 여러 모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 목적을 내세웠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겁니다. 상법상의 배임죄 폐지 자체를 기업들이 어떤 기업 내에서의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이 배임죄의 발목에 딱 묶여서 창조적인 합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해보고 싶은데 이 판단을 통해서 회사에 누를 끼쳤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다 걸려들어가서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지난주에 대통령도 언급을 한번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요체는 기업활동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해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뭔가 도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여건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가 뭔가 묶여 있다. 겨우 그 묶여 있는 재판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판단이 돼서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떼내서 지금 계속해서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윤희석]
그러면 그 배임죄에 대해서 기업활동 관련한 배임죄를 바꾸겠다라든지 이렇게 특정해서 한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최소한 2개는 배임이라는 혐의에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배임죄가 없어지면 면소가 되잖아요. 그걸 다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먼저 배임죄 폐지 얘기를 꺼낸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특정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기업활동 관련한 배임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13년 전, 2012년입니다. 성남시장 1기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본인 SNS에 올렸어요. 기업과 주주에 손해를 입히고 특정인에 이익을 주는 배임권 철폐는 사면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뜻의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아니라 개인사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정치활동하셨으니까 기업 활동에 문제가 많이 있겠다. 배임죄가 존치될 경우에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일반적 배임죄에 관련한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의혹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배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용주]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투자를 언급하면서 기업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열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배임죄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로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들은 지자체장으로서 지자체의 결정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 그것을 적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25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늘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타율이 있어요. 야구도 3할 이상 치면 잘치는 거고 아무리 3할 이상도 7번은 헛스윙해서 아웃이 됩니다. 지자체의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실패의 건건을 다 따져서 검찰이 그 잣대를 배임죄로 적용한다면 조금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손질을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얘기는 했어도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면 한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건전한 방향으로서의 배임죄의 제한적인 적용, 이런 건 나옴직한 제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저희가 출국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취임 후 첫 UN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UN 안보리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요. 출국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안전장치 없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였고요. 지금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던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투자가 힘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서명을 하고 나면 2주 안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닥을 치겠죠. IMF 때 우리가 외환보유고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받은 거고. 그런데 전제가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양국 간에 통화를 인정해 주는 협정, 기간을 한정해 주든 환율에 대한 안정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정도의 밑자락은 깔아놔야 외환보유액에 대한 안전핀은 갖고 나서 우리가 주더라도 줘야 되는데 그 안전핀도 없이 다 줘버리면 나중에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면 저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간에 조금 어렵지만 미국에 3500억 달러 관세협상의 투자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 같아요. 그래도 관세협상을 잘하고 관세의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사인하고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다 줘버리면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우리 집 식구들 먹고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UN 가서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지만 다른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은 관세협상의 실무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경주 APEC이 되기 전까지 아마 관세협상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외신 인터뷰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기대해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윤희석]
트럼프 대통령 바뀌는 걸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누가 대통령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은 정말 극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합의문이 없냐 그랬더니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좋았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협상 과정이니까 협상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건 협상 내용이 아니고 협상 시작부터 어떻게 돼 오고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의 성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 현금 이체,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대출 보증을 한다, 이 수준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실상을. 이 3500억 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세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 또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배임죄 얘기했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상법개정안할 때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까지 넣었어요.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친기업으로 갔다가 그렇게 아닌 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굴종적인 사고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댄다는 건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하셨고. 사실상 미국이 전시작전권 자체를 EU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시에서도 전작권 부분에 있어서 넘겨줬던 부분이 있어요, 사례들이. 그리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K팝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런 부분들에 꽤 주도권을 가지고 인정받는 나라예요. 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못 할까요?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작정하고 꺼내신 것 같고 트럼프가 이번에 자꾸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을 가지고 국방비 증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쯤 안에서 논의해 볼만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나름의 작신발언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주한미군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고 선을 많이 넘은 발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주한미군 관련한 비용이 아까워서 저희보고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평택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평택기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근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몰각하고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법사위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는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한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오늘 법사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주 뜨거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를 들면서 국민의힘에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팻말, 국민의힘에서 팻말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자 아예 위원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을 시킨 건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많이 봤던 모습이죠.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팻말을 들고 왔고 당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했을 때 그것을 떼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던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이 심심치 않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상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의원들을 질서유지권을 근거로 퇴장을 명령한 것은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경색돼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에는 퇴장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시작하기 전에 붙였다가 나중에 떼는 그런 식의 협의를 봤는데 사실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이 오고 나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팻말에 정치공작 등등등 해서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정치공작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기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몇몇 법사위원들이 내란의 사태를 내란몰이로 민주당이 공작한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심기를 굉장히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퇴장까지 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이 오고 나서 지금 법사위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경원 의원도 의원이지만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석]
저는 법사위가 원래 문제가 많았다고 느꼈지만 나경원 의원에 앞서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바람이 더 많이 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간사 선임도 안 해 주시면서 회의 진행도 세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노트북 앞에 팻말 붙이는 게 여야를 넘나들면서 했던 방식이잖아요. 이것을 또 문제 삼아서 퇴장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죠.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있다고 볼 때 또 특히 오늘은 관봉권 띠지 관련한 청문회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저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보면 보십시오. 오늘 퇴장한 의원이 나경원 의원 5선에, 조배숙 의원 5선에, 송석준 의원 3선에, 6선 추미애 의원까지 합치면 국회에 한 20년은 다 계셨던 분들인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국회 뉴스 아무도 안 보고 다른 거 보실 것 아니에요. 제발 국회에서 그만 좀 싸우시고 할 말만 하자.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마 두 분의 답답한 마음과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법사위 모습 함께 보시고 추가로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계속했던 얘기는 의사진행발언권도 왜 안 주고 바로 퇴장을 시키느냐,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경색돼 있다. 한치의 여지도 안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썩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지금 나경원 의원이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부착물을 보시면 단순히 표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 당,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삼가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적시해서, 예를 들면 비방하는 그런 팻말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료 의원을 대놓고 직격하는 그런 부착물을 허가해 줄리가 없는데 갖고 들어와서 서영교 의원 사진을 붙여놓고 가짜 뉴스, 정치 선동 이런 식으로 비방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로 간의 정치적인 전략에 있어서 여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최소한 상대 동료 서영교 의원의 그림을 지우고 들어와서 이야기해야 했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아쉬운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팻말에 동료 의원 사진까지 넣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윤희석]
부착물의 내용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면 말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동료 의원을 적시해서 비방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과정, 한 몇 주 됐죠. 그 과정에서 나빠루라고 말을 한다든지 대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칭해서 면전에서 공격했던 분들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퇴장 조치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회의 진행을 맡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독 추미애 위원장만 이렇게 퇴장을 시키, 그것도 3명의 의원을. 저희 가뜩이나 의석도 없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지적을 추미애 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간사 선임이 국민의힘 쪽에서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용주]
이미 이게 절차가 끝난 사안인데 나경원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면만 구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은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표결에 부치는, 위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부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못 합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와서 간사 선임을 해달라 하는 것은 사실상 명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원래 관행상은 받아주는 게 맞으나 정치 상황이 극단화해서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냥 원칙대로 절차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간사 선임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혜를 짜서 법사위원회에서 최소한 말하자면 야당으로서의 공세를 취하려면 간사를 둬야 되니까 다른 간사를 지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미애 위원장과의 갈등을 떠나서 본인이 이해충돌 소지가 이제 생겼잖아요. 첫 번째는 본인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현직에 있고 본인이 위원으로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 2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피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법사위에서 다룰 문제가 관봉권 띠지 문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께서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번에 남부지검 수사관들의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청문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윤희석]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관들 다시 나오시게 해서 얘기를 들어봤자 국민들께서 새로 아실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마 윽박지르는 과정 그것만 부각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띠지를 제거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일부러 없앴느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없앴느냐. 그런데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가 크게 바뀌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백지라면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띠지 분리하기 전에 관봉권이라는 지폐들이 묶여져 있는 비닐봉지 상태,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에 담겨진 정보가 띠지에 있는 정보보다 적지 않다. 띠지에 적혀 있는 정보가 인쇄물이 있는 그 비닐포장 위에 있다. 그래서 띠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띠지가 분실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크게 앞으로의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일부러 없앴다, 일부러 없앤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해결이 돼야 국민들께서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시는 보람이 있을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몇 주 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오늘 오전까지 청문회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간사 선임 아까 저희보고 마음을 바꿔라 말씀하셨는데 관행이라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 선임한 간사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가지고 저희 당의 선임 과정과 결과까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일로 치면 내정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만약에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 저희가 민주당에서 누구를 간사로 선임했는데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간사 안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정도는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오늘 팻말에서도 문제가 됐던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과 관련해서도 이 제보의 신빙성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오갈 수도 있을까요?
[서용주]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청문회잖아요. 관봉권 띠지 분실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이라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말하자면 안건으로 화제를 삼기 위해서, 저 팻말에 보면 앞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의 얼굴을 여기에 적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상에 관련된 것을 하면 회의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회의를 오늘 끝내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당연히 앞에 서영교 의원이 그걸 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떼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전략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은 관봉권 띠지 분실에 대한 조금 2차적인 상세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 오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서영교 의원에 대한 제보가 아직 좀 설익어서 사실상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갸우뚱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더 부각되는 게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거론하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향후 예전에 대법원장일 때 대선 중간에 파기환송 절차고 왜 그렇게 빨랐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거취에 대한 압박을 하려면 최소 이 제보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털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캐묻는 그런 방향 선회가 필요한 법사위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법사위 말고도 지금 여야가 맞붙은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행안위였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조금 전에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당은 퇴장해서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죠?
[윤희석]
그렇죠.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5년 넘게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협의와 야당과의 논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없애는 것, 이제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공언한 대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법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추석 전에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을 없애는 것의 이유가 국민이 검찰청의 존재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을 없앤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청의 존재 때문에, 검찰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는 논리.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저희의 반대논리예요. 이 과정, 물론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검찰청을 없앰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의 난립 그리고 수사와 기소 간의 절차적인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1년 안에 이것을 정리해서 다 만들고 그리고 기존 법에 검찰,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고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본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부담이 다 국민에게 가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권을 맡은 여당에게 갈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느냐. 그러한 반대 의사표시가 오늘의 퇴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지금 사흘 후에, 그러니까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아마 전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 사안 때문에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여야 대치가 심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조직법 자체가 사실상 몇몇 상임위만 제외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로도 충분히 통과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대치를 한다는 것은 그냥 국민의힘 스스로 좀 화가 났다. 왜 우리를 배제시키고 우리 말 안 듣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지 여야 대치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소 무소불위에 따지고 보면 권력을 준 거죠. 수사도 할 수 있고 그 수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기소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는데 이걸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권한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검찰 권력을 권력의 입맛대로 쓴 게 드러나고 있다 보니 이 수사권을, 기소권을 한 군데 다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 폐지보다는 중수청, 공소청 신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소, 공소청을 분리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검찰의 기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부분들은 뼈대만 온 것이고 1년의 시간 동안 정부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폐지의 단어는 조금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대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 경찰 추산으로는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 또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인 국민의힘 집회였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어제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당대표 경선 때의 그 연설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장외집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희석]
일단 저희 당에서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장소도 대구라는 것은 시작부터 강하게 나가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라고 볼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호응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목소리들이 섞였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는 막으려고 했는데 윤 어게인이라든지 스톱 더 스틸이라든지 이런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들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희의 민주당에 대한 규탄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연사들도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 저희가 헌정 체제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걸러진다면 저는 이번 장외집회의 의미가 꽤 크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어떻게든 장내로 들어올 것이냐라는 전략을 지도부에서 잘 짜고 있기를, 그 점만 저는 우려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집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클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 연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접해봤지만 말만 거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만한 단어가 있나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민독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이에나, 똘마니, 정치테러 집단. 그러니까 저는 딱 정확하게 제1 야당 대표가 최소한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될 장외집회에 나가서 단어가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똘마니가 뭡니까?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것은 광화문에서 전광훈 씨가 쓰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전광훈 씨가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 언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시즌2가 아니라 전광훈 시즌2로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겠죠. 저는 그런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동력을 못 얻는데 국민들한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대구역에서 보수의 본진인 대구에서 인파를 모아서 세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해요. 그리고 출구전략은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하지 않는 이상 출구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대선 불복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년도 안 됐는데 끝내야 된다면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도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뭘 해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번 바깥에서 끝날때까지 끝모랄 윤 어게인의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뽑아놓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스스로 고초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복귀하기가 상당히 겨울이 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앵커]
결국은 이번 장외집회가 강성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희석]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장외집회든 장내집회든 간에 국민들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사법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익은 증거 같지도 않은 것을 들어서 국회에서 3선, 4선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느니 헌법 가치를 넘어서는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지나치다고 보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끝난 선거 관련한 얘기.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든지 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들으시기 어려운 거친 단어를 쓴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고 튕겨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이런 판단이 들어갈 때 이것들이 결코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외집회에서 충분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문제도 그렇고 대법원장 사퇴 압박, 여러 모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 목적을 내세웠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겁니다. 상법상의 배임죄 폐지 자체를 기업들이 어떤 기업 내에서의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이 배임죄의 발목에 딱 묶여서 창조적인 합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해보고 싶은데 이 판단을 통해서 회사에 누를 끼쳤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다 걸려들어가서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앵커]
지난주에 대통령도 언급을 한번 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습니다. 요체는 기업활동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해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뭔가 도전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여건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가 뭔가 묶여 있다. 겨우 그 묶여 있는 재판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판단이 돼서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떼내서 지금 계속해서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윤희석]
그러면 그 배임죄에 대해서 기업활동 관련한 배임죄를 바꾸겠다라든지 이렇게 특정해서 한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최소한 2개는 배임이라는 혐의에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배임죄가 없어지면 면소가 되잖아요. 그걸 다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먼저 배임죄 폐지 얘기를 꺼낸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특정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기업활동 관련한 배임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13년 전, 2012년입니다. 성남시장 1기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본인 SNS에 올렸어요. 기업과 주주에 손해를 입히고 특정인에 이익을 주는 배임권 철폐는 사면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뜻의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아니라 개인사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물론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정치활동하셨으니까 기업 활동에 문제가 많이 있겠다. 배임죄가 존치될 경우에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일반적 배임죄에 관련한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 의혹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배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용주]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투자를 언급하면서 기업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열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배임죄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로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들은 지자체장으로서 지자체의 결정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 그것을 적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25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늘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타율이 있어요. 야구도 3할 이상 치면 잘치는 거고 아무리 3할 이상도 7번은 헛스윙해서 아웃이 됩니다. 지자체의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실패의 건건을 다 따져서 검찰이 그 잣대를 배임죄로 적용한다면 조금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손질을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얘기는 했어도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면 한번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건전한 방향으로서의 배임죄의 제한적인 적용, 이런 건 나옴직한 제안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저희가 출국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취임 후 첫 UN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UN 안보리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요. 출국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안전장치 없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였고요. 지금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던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투자가 힘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서명을 하고 나면 2주 안에 3500억 달러를 입금해야 합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닥을 치겠죠. IMF 때 우리가 외환보유고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을 받은 거고. 그런데 전제가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양국 간에 통화를 인정해 주는 협정, 기간을 한정해 주든 환율에 대한 안정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정도의 밑자락은 깔아놔야 외환보유액에 대한 안전핀은 갖고 나서 우리가 주더라도 줘야 되는데 그 안전핀도 없이 다 줘버리면 나중에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면 저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간에 조금 어렵지만 미국에 3500억 달러 관세협상의 투자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 같아요. 그래도 관세협상을 잘하고 관세의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사인하고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다 줘버리면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우리 집 식구들 먹고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UN 가서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지만 다른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은 관세협상의 실무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경주 APEC이 되기 전까지 아마 관세협상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외신 인터뷰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앵커]
협상을 기대해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윤희석]
트럼프 대통령 바뀌는 걸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누가 대통령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은 정말 극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합의문이 없냐 그랬더니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좋았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협상 과정이니까 협상 내용은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건 협상 내용이 아니고 협상 시작부터 어떻게 돼 오고 있는지 아주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의 성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 현금 이체,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대출 보증을 한다, 이 수준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실상을. 이 3500억 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세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가져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 또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배임죄 얘기했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상법개정안할 때는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까지 넣었어요.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친기업으로 갔다가 그렇게 아닌 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굴종적인 사고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댄다는 건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얘기했던 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하셨고. 사실상 미국이 전시작전권 자체를 EU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시에서도 전작권 부분에 있어서 넘겨줬던 부분이 있어요, 사례들이. 그리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K팝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런 부분들에 꽤 주도권을 가지고 인정받는 나라예요. 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못 할까요?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작정하고 꺼내신 것 같고 트럼프가 이번에 자꾸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을 가지고 국방비 증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쯤 안에서 논의해 볼만한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의 나름의 작신발언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희석]
주한미군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고 선을 많이 넘은 발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주한미군 관련한 비용이 아까워서 저희보고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평택기지를 달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평택기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근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몰각하고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