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목표시점은 2012년"

"북핵 해결 목표시점은 2012년"

2009.11.03.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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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 방안, 그랜드 바겐의 추진방향을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2012년을 북핵 폐기가 끝나야 한다면서 그랜드 바겐의 목표시점을 제시했습니다.

함형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핵 일괄타결 방안, 그랜드 바겐의 의미와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에서 당국자와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대략적인 구상만 제시된 그랜드 바겐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기조발표에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은 일괄타결의 성공 조건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폐기에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비핵화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돼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핵 폐기의 목표시점을 2012년으로 못박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내에 그랜드 바겐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녹취: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2012년은 북한에 있어 강성대국의 완성이 아닌 북핵 폐기의 종료시점이 되야 합니다."

김 비서관은 이와함께 그랜드 바겐은 북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경제지원을 맞바꾸는 것이 요체라면서 한미동맹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
"한미동맹은 북핵문제와 무관하며 따라서 북핵 폐기와 맞물려 어떤 구실도 될 수 없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확산만 관리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봉합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토론자들은 그랜드 바겐 구상의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고 북한이 거부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핵 문제를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면서 북핵 문제 해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비중있게 제시됐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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