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늘까지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 제출

감사원이 오늘까지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직업·소득별로 분류된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이 밝혀질 지 주목됩니다.

직불금을 받았지만 비료 구매 등의 실적이 없어 '비경작자'로 분류된 감사원의 28만 명 명단에는 공무원 4만 400명, 공기업 직원 6,200명이 포함돼 있어 관련 명단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고위공직자, 정치인, 공기업 임원 등의 명단은 모두 즉각 공개해야 하며 특히 부당수령이 확실한 3급 이상의 공직자는 즉가가 이름을 공개하며 그 가운데 고위공직자 등은 청문회의 증인으로도 채택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마친 뒤에 특위 차원의 합의를 통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함에 따라 직불금 국정조사는 감사원 명단이 제출되면 '부당수령 공무원 명단'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