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앞두고 '쇠고기 책임론' 공방

[앵커멘트]

참여정부 때 이미 월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고 현 정부는 여기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이 한나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틀린 이야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17일

당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 자료입니다.

결론은 미국측이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대로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시행할 경우 우리도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여기서 말하는 'OIE 기준'이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제외한 모든 연령의 쇠고기 수입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때 이미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구분없이 수입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참여정부 설거지론'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녹취:홍정욱, 한나라당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참여정부 장관 회의에서 대미국 협상 전략이 확정됐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고 이명박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참여정부는 회의결과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노 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올해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녹취:김동철, 민주당 의원]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고자 한 쇠고기 정책을 현 정부가 바꾼 것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주부터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의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쇠고기 책임론으로 벌써부터 논란이 커지면서 특위에서의 본격적인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