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5 선언 협의 용의 시사

[앵커멘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조건으로 두 선언의 이행을 존중하라는 북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 외교 통상 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해야할 과거 합의 사례에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포함했습니다.

[녹취:김하중, 통일부 장관]
"과거 남북간 합의가 많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선언, 10.4 선언 등 많이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과거의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녹취:김하중, 통일부 장관]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지난 달 26일 통일부 업무보고때 두 가지 선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기조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히 대통령 발언 이후 북한이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며 대남 공세를 취해온 것을 감안할 때 두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 문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의 대북 정책 개념인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폐기한 이후 적용되는 구상이 아니라 비핵화 과정에서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동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해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지원에 나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