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반복되는 총기 사고...경찰 대책은 뒷북에 재탕

[앵커]
최근 총을 든 남성이 농협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히는 등 총기를 이용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총기 사건이 벌어진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 기존 방침의 재탕 수준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3명이 숨진 세종시 엽총 난사사건이나 지난해 오패산 총격 사건까지.

총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경찰은 자진신고를 받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총을 이용한 은행강도 사건이 터지자 이번에도 경찰은 이철성 청장까지 나서 자진신고 기간과 신고 보상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발표했던 대책들을 이름만 조금 바꿔서 내놓은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총기 관리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은 대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최근 5년 동안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만 28명.

매번 똑같은 경찰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살상 무기로까지 쓰이는 모의 총기에 대한 단속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총기나 폭발물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너무도 쉽게 총기나 폭발물 만드는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이 실행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인터넷을 따라 만든 사제 총에 경찰관 1명이 숨졌고, 실제 제조법을 올려 처벌받은 사람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여기다 언제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무허가 총기는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최근 3년 사이 사라진 총기만도 2천7백여 정에 달하는 상황.

총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경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