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준비하느라 '진땀'…재외동포 업무 '제각각'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글로벌리포트>에서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가칭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 문제를 짚어보는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덴마크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직업 때문에 2년 전 가족과 함께 덴마크로 이주한 재외국민 김세준 씨,

올해 초 한국인 지인에게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올해 만 6살이 된 김 씨 자녀의 취학 여부가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세준 / 덴마크 코펜하겐 :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됐는데, 취학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전혀 어디서도 전달받지 못했고….]

황급히 김 씨 가족이 국내 거소지로 등록한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 보니,

현재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아 취학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관할지의 학교에선 주민센터가 아닌 학교로 서류를 내야 한다며, 추가 서류도 요구했다는 겁니다.

[김세준 / 덴마크 코펜하겐 : 주민센터랑 학교랑 필요한 서류 얘기하는 게 달라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처음에 요구하는 서류랑 추가로 더 요구하는 서류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심력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김 씨는 무려 6주 동안 여러 기관을 오가며 확인한 끝에, 1년으로 한정된 자녀의 취학유예 승인 통지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덴마크에 이주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을 마쳤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걸까?

현지 동포사회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정보가 국내 각 행정 부처 사이에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전담 기구가 아닌 외교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잦다는 지적입니다.

[정보영 / 덴마크 한인회장 : 워낙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비전과 희망 사항으로 재외동포청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이주 등록을 모두 마치고서도 국내 행정 처리에 또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는지 재외동포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월드 남승미 입니다.

[기자]
재외 한인 숫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동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여 사업을 시작한 50대 스티븐 전 씨,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사업차 한국에 방문할 때면 종종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때 어느 기관을 통해야 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전 / 미국 오스틴 : 다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재외동포들은 어디 가서 무슨 서류를 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걸 서비스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랜 세월 해외에서 거주한 이민 1세대에겐, 빠르게 변하는 국내 행정 상황을 따라가는 게 더욱 버겁습니다.

재외동포들은 만 65세가 넘으면 한국에서 영주할 목적의 국적 회복 신청이 가능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고 싶어도, 이런 절차를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건치 / 휴스턴 한인회장 : 지금은 이중국적 같은 걸 봐도 우리가 한국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한 부처에서 그 모든 것을 코디네이트(*한국말 병기)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딜 가서 신고하고 뭘 하고 기다려야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확실치 않아서….]

이처럼 업무별 담당 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데다, 스스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임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직접 만난 재외국민 대부분은 국내 재산 처분이나 가족 간 상속 문제 등을 두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관계 기관에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김규태 / 미국 오스틴 : 전세를 (계약)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대신) 가셨는데 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제가 전세를 놓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창우 / 미국 오스틴 : (전담 기관이) 해외에 나와 있는 저를 나와 있는 걸 인정하고 마치 대리인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 누구를 대신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딱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은 주로 '재외동포재단'이 진행하지만, 외교부 산하의 사업 시행 기구에 그치는 실정.

때문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실행하고 이를 위한 예산 권한도 갖춘 전담 기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현겸 / 달라스한인상공회장 :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여러 단체의 일을 동포청이 생겨서 이런 해외 동포가 갖는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은 약 750만 명.

날로 커지는 재외동포 규모에 걸맞게,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를 더 미룰 순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YTN 월드 안미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