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김학의 출국금지는 잘못? VS 그럼 범죄자 놔주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사의 논조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며 전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로 제지당합니다.

당시 별장 성접대 등 재수사를 앞두고 있었고 위장을 한 채 비슷한 용모의 남성을 대동해 야반도주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성 접대 관련 수사를 모두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은 이제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잘못됐다며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검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1일 대검 정책기획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

"범죄자 출국 금지한 게 수사대상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수사의 법적 절차를 잘 지켰나?"

범죄자를 그냥 놔주는 게 옳았냐고 반문하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관련 동영상이 있는데도 김학의가 아니라고 했었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김학의를 검찰은 아니다 하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더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김 전 차관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YTN은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단독으로 전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팩트 전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수사했느냐는 '절차적 정의'와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실체적 정의'가 진영 논리에 따라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

'김학의 출국금지' 건은 이번에 출범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 1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쟁을 불러올 현안이기에 YTN은 사실관계와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취재하되 시청자들의 의견도 이렇게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검찰압수수색#절차적정의#실체적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