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이건희 상속세만 11조 '지나치다!' VS '누가 누굴 걱정해!'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당일부터 상속세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11조 원으로 추산되는 전대미문의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부고가 나간 지 몇 시간도 채 안 돼 언론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며 씁쓸한 생각과 무슨 배경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해보면 삼성과 밀접한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상속세 문제를 꺼냅니다.

중앙일보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해 한국의 상속세가 50%에 이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분을 양도하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YTN도 관련된 뉴스를 다각도에서 내보냈습니다.

최고 50%까지 물리는 세금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많아 팩트체크를 통해 알아봤는데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도 50은 너무 많다."

"상속세 너무 가혹하네요."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속 자체를 없애야 발전이 온다"

"삼성 후계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주다니"

"누가 누굴 걱정하냐"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삼성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국민의 힘 일부에서 삼성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지나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그동안 법에 따라 세금을 내왔고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순 없습니다.

최명신 YTN 경제부장은 삼성은 변함없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상속세 문제도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에 YTN은 앞으로도 이건희 회장 이후 경영권 판도 변화와 시장의 흐름 등을 계속 면밀하게 취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이건희 #상속세11조 #조세법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