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강훈식 비서실장·봉욱 민정수석 등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봉욱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도 처음으로 취재진과 질의 응답에 나설 예정인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관한 질문 등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둘째,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 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국가 대전환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한 추진 과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 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감사원,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무조정실, 인사처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보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표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세부 질의에 대한 질의응답은 민정수석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봉 욱 / 대통령실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민원이나 재난안전 관련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보상을 강화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기억하기로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시절에도 공무원들께서 관련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점수를 매겨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차용했던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봉 욱 / 대통령실 민정수석]

민원 부서나 재난안전 부서는 매우 힘든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특히 대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추가로 검토해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기자]
뉴시스 김경록이라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음주가무 즐긴 공직자들에 대해 엄단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그런데 도지사나 시장같이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봉 욱 / 대통령실 민정수석]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사회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활력 부분에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명확한 인권침해 범죄라든가 명확한 비위행위, 또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도 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자]
조금 전에 비서실장께서 정책 감사 단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집행됐던 정책들도 당장 감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이나 이전 정부에서 아쉬웠던 정책들에 대해서 그러면 돌아보거나 감시할 방법은 아예 없어지는 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봉 욱 / 대통령실 민정수석]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또 비서실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또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