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국정 현안 점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24일) SNS에도 적었던 이주노동자 학대 문제를 거듭 거론하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당부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런저런 소스를 전달받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짐에 매달아 가지고 지게차에 싣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역만리 외국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아마도 한 집안의 가장일 가능성이 높은 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때는 일본, 미국 또는 멀리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얼마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인지, 또 국가의 품격을 훼손한 행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들이 이런 실상을,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죠.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투자해야 기업이 삽니다. 그런 면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이런 양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직 사회 관련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석자들 잔잔한 웃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아야 되는데,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그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그런 특별한 조직들이죠.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됩니다.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또 보고 누락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