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이재명 파기환송' 비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건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상 초유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한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 그 속내는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대법원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A4 6만 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 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와 신뢰를 한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온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입니다. 상고심의 심리 관행과 대법원의 예규 절차에도 어긋나고 법률심이어야 할 판결을 사실심으로 하는 정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땅히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을 임명한 내란 수괴 윤석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속도전을 펼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대선 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목줄을 잡을 것이다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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