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석 달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앵커]
오늘(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3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지금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 연결해서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정부는 의료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증 응급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군의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위해 응급환자 이송, 전원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 단체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정원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대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교육에 있어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첨에 필수 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시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전문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의 과도한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 근무 상한 축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여 개혁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하셔야 합니다.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개인의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여러분, 정부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