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회 ①

[위원장]
그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동관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밖의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후보자 이동관.

[위원장]
제게 나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이동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미디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해 온 분야 중의 하나로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 등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OTT의 미디어 콘텐츠 시장 주도, 메타버스의 일상화, 챗GPT의 등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신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짜뉴스의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 보도PP의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위원님들 다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 두 분 하시고 간사분이 다 취합하셔서 마지막에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럼 세 분만 하세요. 자료 제출 관련해서 두 분만 하시죠.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 하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민형배 위원님, 자료제출 발언해 주세요. 2분씩 해주세요. 자료제출 요구하십니다.

[민형배]
위원장님, 오늘 이동관 후보자 장남 학폭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고 요구에 따라서 전학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해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합니다. 후보자가 2009년, 2010년에 고소고발을 되게 남발해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그다음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서면질의에 인사청탁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보니까 거짓이에요. 판결문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특히 대부분 부처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데. 이동관 후보는 이게 아주 심각해요.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인사청문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김영호 후보자라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있었죠. 이동관 후보자 단 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출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까 자료제출도 그렇고 서면답변도 그렇고 너무 불성실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리스트를 제가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리스트 주십시오. 또 자료제출 요구. 국민의힘에서는 할 얘기 없어요? 정필모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정필모]
우선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건 정말 유감을 넘어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2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할 수 없다는 답변 한 줄. 아니면 동문서답식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모두 244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관련된 것, 재산, 증권거래내역, 증여내역, 그다음에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관련, 그다음에 대사활동 관련 자료 등등 이건 뭐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직후보자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늦어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변재일]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 2000년 12월 29일부터 21년 11월까지 11개월간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지역보험료 제도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에서는 자동등록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상 자동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지역건강보험조정제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하고. 해촉증명서를 당시에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서 해촉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두 해에 배우자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봐야지만이 적법하게 이것이 처리됐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제출하셨는지. 또 두 해에 걸쳐서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3분 드리세요.

[조승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러져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운영 내용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이 포럼을 정치적 아젠더를 위해서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다라는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 등은 갹출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경운포럼의 설립 목적, 경운포럼의 회원 목록, 경운포럼의 주소지 내역, 경운포럼의 계약 내역 및 계약서사본 등을 본 위원이 오후에 질의할 것 같은데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역시 후보자의 아드님과 관련된 학폭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그동안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 그러나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2학년 때 상담을 한 것이다. 심각한 학폭이 아니었다. 피해학생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진술서는 가짜다. 공개된 진술서 원본이 맞다. 전학공고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전학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과 담임선생의 증언은 이렇게 상반됩니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고 담임선생님을 오늘 중에 참고인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담임선생과 후보자의 말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사청문회의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중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하나고 담임선생을 오늘 중으로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주당 위원님들 네 분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저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님 뒤에 도움 주시는 분들 몇 분 나오셨죠? 위원장실에서 전달할 테니까 제출 가능한 건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박성중 간사님, 3분 드리세요.

[박성중]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관련 사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서면질의가 1338건, 행정실을 통해서 인청자료로 요청한 것이 81개 기관의 4000건, 그다음에 의정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방통위만 900건. 다른 기관이랑 합치는 상당히 많아질 수 있고은.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요청이 한 7000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상혁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행정실 요청 인청자료가 4000건이라고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서는 한 1500건, 그러니까 3배 이상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협조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사생활 자료 관련해서 수상 내역이라든지 대학 성적표라든지 투표 참여형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인청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가능한 할 수 있는 자료는 협조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순서 관련해서 조승래 간사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18번 우리 조승래 간사님이 19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의순서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우리 조승래 간사님이 제안한 참고인 얘기... 그러면 증인 참고인 문제는 여야 간사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주질의 시작할 때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다 되신 거예요, 이제? 질의하시는 과정에 간사님 두 분이 이건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