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2.05.09. 오후 2:44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⑥
[김용민]
준비된 PT 보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개인중대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제공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 받았냐,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반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산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낳고 해 왔던 것처럼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PT 보면서 얘기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자로도 계속 속보와 단독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의 자녀 스펙 쌓기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사항의 스펙 쌓기 활동들이 있어요. 물론 후보자의 자녀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활동들을 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 혼자는 매우 어렵다. 가족들이 총동원됐다. 그리고 이 스펙 쌓기에 허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먼저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복지관에 노트북 50대 기부한 것이죠. 이 기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기업에서 기부한 것이다.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 보도를 보니까 후보자의 딸의 동아리명이 기념사진에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가 후보자 딸의 동아리,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의 활동을 매우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기부행위가 정상적인 기부행위였냐. 갑작스럽게 기부가 된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뇌물죄나 개인중대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M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은 복지관에 노트북을 제공한 기업은 3M인데 그 3M이 또 등장합니다. 해당 기업이 후원한 논문대회에서 후보자의 딸이 금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수상했던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필 의혹이 나오고 있는 논문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필 의혹한 논문을 제출했고, 그 제출한 논문을 가지고 상을 탔다. 이러면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후보자의 딸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서는 인천시장상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인천시의회 의장상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왜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공적 조서가 지금 제출이 안 돼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프루덴셜 공동체 봉사상 받았냐, 얘기가 있는데 이 역시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푸르덴셜 수상자 명단에 따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것은 보니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상 장려상이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적시했던 푸르덴셜 공동체 봉사상과 완전히 다른 상이다. 허위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각한 문제 또 있습니다. 자녀 논문의 대필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허위였죠. 후보자도 거짓말을 하신 거죠. 당장 케냐 대필 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 논문과 전자책들, 후보자의 자녀가 지금 발간했다고 하는 것들이 표절 의혹이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자료 무단 베낀 표절 전자책을 출반했다라는 보도가 있고 국제학술대회 논문도 표절이 확인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만 내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다수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후보자가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했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후보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산같이 수사하고 70군데 압수수색 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 기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후보자의 자녀는 그 이후에, 2019년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이후에 후보자 측의 태도가 참 황당합니다. 항상 검사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증거인멸부터 대낳고 해 왔던 것처럼 그 태도가 고스란히 여기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