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②

[김민석 위원장]
이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처음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5분씩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7개를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장관으로 내정을 하려면 임명권자도 그렇고 또 지정을 받는 사람도 내가 핵심적으로 할 게 뭔가, 이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장관이 되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고 내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것만은 하겠다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일단은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지역 격차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아프시고 다치시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달곤]
지역 격차 문제는 의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 자기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기과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자녀들의 병역 문제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MRI 자료에 대해서는 청문회하기 전에 많이 제기됐어요. 그런데 오늘 내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해 오셔서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의료전문가를 한 분 모셔오셔서 설명하면 간단한 일을 왜 준비를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영]
이게 이미 MRI 자료는 5명의 의사가 이미 판독을 했고 언제든지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의료전문가를 정해 주시면 제가 그 의료전문가에게 판독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이달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MRI 자료는 일반인이 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문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딱 준비를 해서 오후에 딱 이야기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논쟁이 심하냐 이거예요. 그런 준비도 못하면 청문회 준비가 되느냐 이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후에.

[정호영]
사실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달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후나 저녁 때 적절한 시간 내에 의료전문가가 오셔서 이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니까.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끌었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보다는 의료나 질병의 전문가가 장관으로 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제기된 것을 보면 이런 전문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것도 들어보면 요즘 흔한 말로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문회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한때는 이것이 국가제도로써 제도화된 적도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것은 피한다는 이런 문화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명확하게...

[김민석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하는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정호영 후보자님, 요즘 힘드시죠?

[정호영]
네.

[김성주]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상에 정호영 키워드로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의혹, 특혜, 논란, 분노입니다. 의혹이 터질 때마다 복지부 직원들은 다른 일은 못하고 무려 60여 건의 해명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명 중 2명이 후보자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활동하는 대구시민들조차 58.7%가 후보자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료계에서도 우리 후보자의 사퇴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에 의사협회장을 지냈던 분은 정 후보자를 공정을 훼손한 사람, 의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부모찬스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겠다고 하는 탐욕이 한국사회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겠지만 사퇴하라. 이해충돌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며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합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국민의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면서 사퇴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이렇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그지없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김성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퇴할 생각을 한 적 있냐, 없냐만 답해 보세요.

[정호영]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김성주]
일단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의...

[김성주]
그런데 왜 이런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지기 맞습니까?

[정호영]
40년지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김성주]
그러면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정호영]
아마 대구에 발령받고 와서 1년에 한 두어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김성주]
그런 친분이 좀 있네요.

[정호영]
그러니까 40년지기는 아니죠.

[김성주]
우리가 후보자 지명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국회인사청문안을 보니까 경북대병원장 시절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보건의료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대 병원장 시절에 보여줬다고 하는 그 뛰어난 리더십을 봤더니요. 가장 크게 윤석열 당선인도 대구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걸 추천 이유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병원의 코로나19의 진료 실적을 보면 대구지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후보자가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한 겁니까?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정호영]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 경북대학병원은 제가 병원장으로 있는 산하에 있습니다. 법인대표가 저고 저한테서 칠곡경북대병원이...

[김성주]
분원이지만 내가 본원의 원장이니까 내가 한 거다.

[정호영]
칠곡경북대병원은 저희...

[김성주]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호영]
첫 번째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76명을 봤다는 것은 거기는 중환자입니다. 저희들은 에크모나 인공호흡기를 돌리는.

[김성주]
2차 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제가 시간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정호영]
저희들이 수천명을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후보자님. 답변을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후보자님, 다른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보니까 위암학회, 의료전공 학회 외에는 주로 서울대병원 이사, 대구병원협회 이사 등 주로 병원 관련된 경력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병원협회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경험과 경력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후보자한테 직접 한번 자료를 물어보니 정부 등에서 이런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정호영]
의원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이 지난번에 중환자 중심으로 그렇게 진료를 했기 때문에 76명으로 나왔고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수천명의 경중증 환자를 봐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공립 기관의 무보수 비상임 이사들을 역임한 것은 병원 행정 쪽의 그런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같이 대구에서 의료인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지난 3주간 여러 언론보도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앞으로 부여될 책임이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검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장관은 공직자 중에서도 최상위 고위공직자입니다. 공직자를 왜 공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 앞에서 좀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해서 국내 방역의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반복했다고 했고요. 또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먼저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한 사실 아시죠?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태도로 백신접종이 늦어진 것과 유행 때마다 반복된 병상이라든지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동안 정부가 여러 위원회를 운영했었었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정호영]
그 당시에는 한다고 했지만 또 미진했다는 여론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소통할 예정이십니까?

[정호영]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이 길의 앞에 무엇이 있을지 또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있어왔던 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일에 제가 복지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우선으로...

[최연숙]
후보자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실 것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정호영]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직역들과 병원이라는 사회가 그 모든 직역들이 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에 있는 여러 직역들과 화합하고 소통해 나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
이전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 됐던 건 인정하시죠?

[정호영]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최연숙]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정호영]
제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최연숙]
그러면 맞다는 겁니까?

[정호영]
제가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연숙]
병원장님으로 재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현장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런 전문가 의견에서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직역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시면 좀 대답이...

[정호영]
지금에 와서 앞의 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들 노력하셨던 일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그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잠깐 오전에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요구됐던 MRI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후보자께서 하셨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분석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아마 어떻게 이걸 해야 공식성이 담보되는가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되니까 프라이버시를 보전해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양 간사께서 지금 논의를 해 주셔서 시간을 가급적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은 의논을 하시고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질의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계속 지적하신 경북대 관련 제출 자료가 학교 소관 내지는 당사자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으나 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학교에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정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권유하는 절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MRI 부분은 양 간사께서, 제가 위임을 할 테니까 두 분께서 받아서 하는 절차,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과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후보자님, 지금 현재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는 것 들으셨죠?

[정호영]
네.

[고민정]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호영]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고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정]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정호영]
국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부합하지 못한다면...

[고민정]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국민과는 무관하게 하실 겁니까? 장관으로서?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호영]
섬겨야 될 존재죠.

[고민정]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정호영]
그 눈높이가 도덕적 잣대라면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고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도덕적 잣대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정호영]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들하고는 또 다르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정]
마음이 불편한 건 그건 그냥 국민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로밖에는 안 들립니다.

[정호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민정]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빠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가족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임직원 행동지침에 보면 임직원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호영]
네.

[고민정]
그다음 장 보여주시죠. 2015년 경북대 간호사 선발 시험 당시에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정OO, 그다음에 밑에 관리자에 있는 진료처장 정OO에 있는 분이 본인 맞으십니까?

[정호영]
네.

[고민정]
즉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정호영 후보자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네요.

[정호영]
네.

[고민정]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정호영]
4남매가 있습니다.

[고민정]
4남매 중의 한 분이시네요. 그럼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정호영]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아마라는 건...

[정호영]
제가 처갓집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한 분 있습니다.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고민정]
당혹스러운 답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호영]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고민정]
그러니까 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죠. 아내분의 언니, 처형이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러면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다음 장 보여주시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인은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형의 자녀께서 2015년 간호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호영]
저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워낙...

[고민정]
후보자님, 본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는 답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방금도 제가 아내분의 형제자매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아마 1명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다는 말을 세상 천지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자료로 제공하시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빠찬스에 이어서 이모부 찬스를 이용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참에 1차 시험은 어떻게 되고 2차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죠?

[정호영]
네.

[고민정]
1차 시험은 출신대학의 학점 그다음에 영어성적, 서류평가 이렇게 이뤄져 있습니다. 맞죠. 그중에서 학점하고 영어성적은 점수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서류평가는 좀 주관적인 생각들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건 맞죠.

[정호영]
네.

[고민정]
그런데 18년에는 합격했는데 17년에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17년에는 불합격했고 왜 18년에는 합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학점하고 영어성적은 이미 16년도 당시 점수입니다. 즉 스펙은 17, 18년 동일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과 논문, 장학금 등도 역시 17, 18년이 동일합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자기기술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점수 차이를 봤더니 최소 4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그러면 2017년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기술서를 썼기에 이렇게 떨어지셨는가 궁금한 건데요. 그 자기기술서 내용이 뭐냐 하면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시오.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에서...

[정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점수만으로 합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시초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위원장]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고민정 위원님. 잠깐만, 고민정 위원님. 거기 그 당시에 있었다는 질문만 한번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고민정]
자기기술서에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두 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또 학부 과정에서의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이런 겁니다.

[정호영]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아마 인성과 적성에 대한 문제 같은데 그 인성과 적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민정]
그러니까 1년 안에 인성과 적성이 그렇게 40점 높아질 만큼 좋아졌냐는 거예요.

[김민석 위원장]
2차 질의 때 다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