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 발표…안철수 위원장 브리핑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많은 언론인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코로나19 비상대응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특위가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의료 파트가 있고 또 한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보상 파트가 있습니다. 그 두 파트 중에서 오늘은 보건의료 파트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 후에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하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아마 많이들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보면 중앙에 대통령이 앉아 있지 않고 군인이 앉아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나 살펴보면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 정부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중앙에 대통령이 앉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었죠.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는 모든 분야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변하고 여러 가지 전문성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현장 전문가들만이 가장 정확하게,가장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처럼 전문가가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아무리 전문성이 없는 윗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런 사진입니다. 현장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오히려 정부는, 대통령은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의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문가 의견을 존중을 해서 지금 현재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보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테니까 정부는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반응은 정치인이 허풍 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었던 그런 지점입니다.

작년 2월에 제가 보니까 워싱턴포스트 1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테니까 모든 국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작년 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부는 아무것도 바뀌는 것 없이 있다가 델타, 오미크론 연속으로 지금 국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신이 아주 높아진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이나 또는 국민 여론에 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 잘못된 결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한마디로 거버넌스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입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정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결정권을 정부에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숨김 없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고 그리고 또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를 밝히고 지금 어떤 증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확진자가 10만 명 이하로 줄었다지만 숨어있는, 그러니까 미처 신고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추정컨대 얼마나 될 것인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자료들을 국가가 모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다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가 한 일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100일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됐습니다. 불과 5주 정도 지금 코로나19 대응특위가 활동을 했는데요. 5주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정부에 제안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바로 받아들여지고 팍스로비드가 3월 말에 거의 재고가 소진될 때 미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2만 2000명분을 조기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직접 저희들 특위 내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100일 로드맵을 마련을 했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100일 로드맵인데요. 왜 100일인가. 100일이 8월달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전에 모든 준비들을 마쳐야 된다. 그래서 100일 로드맵이 필요한 겁니다.

3대 목표, 4대 추진 방향, 34개 실천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자세하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3대 목표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것.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가을이나 겨울에 재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3대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과학에 기반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정하면 계속 꾸준히 그 방향대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해야만 하고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를 해야 되고 백신과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는 이 4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동안의 대강의 로드맵입니다. 보시면 30일 내에 해야 될 일들, 50일 내에 해야 될 일들, 100일 내에 해야 될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과제 4개 또는 핵심 전략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방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단순히 자료만 수집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과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도 있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항체 양성률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인수위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계시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발표되는 확진자 수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방역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