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회, 민주·정의 불참 속 일단 개회

[주호영]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을 5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원]
먼저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이런 자료제출 미제출로 인해서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에 매매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서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김앤장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비밀이랍니다. 영업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영업비밀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 기업 CEO에게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김앤장에서 활동한 것이 49년생이시던데 우리가 1950년대 활동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총리 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20억씩 받으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 자료를 영업비밀이라고 못 준다고요? 무슨 사건 브로커 하셨습니까? 왜 못 준다는 겁니까?

전관예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직 총리이자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시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미술품 판매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동의할 수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료가 두세 배 요청이 많다고요? 의혹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 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최고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해내는 것이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자료가 고위 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 12명 중 8명이 자료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일방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당선인에게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광화문 시대로 하겠다더니 용산으로 갑니다. 관저를 쇼핑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장관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일방행정이지 이게 무슨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발목잡기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성일종 위원님.

[강병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회를 한단 말입니까? 여기 와서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까? 개인정보 제공만 해 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금신고서, 범칙금 내용 같은 것 그것이 정보 제공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허가받고 하십시오. 성일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일종]
성일종 위원입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총리 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거의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두 분의 부동산 거래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 지금 20년이고 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다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건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10여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거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이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급여받고 있는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사업을 했다고 하면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계약이야말로 회사하고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 더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정기한에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