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브리핑…예비비 등 현안 질의응답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확인을 잘해 드리고 추후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확인해서 취재진들과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일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시 30분에 미하일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와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접견을 갖습니다. 함께 배석하실 분은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 그리고 김홍균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이 함께 배석을 하실 예정이고요.

프랑크 발터 슈타인하이머 독일 대통령께서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사전에 보내주셨던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오늘 전할 예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독일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분단의 특수한 경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핵심 가치를 공유해 온 우리의 핵심 우방국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또 우리의 한독 양국이 돈독한 협력을 이어나가며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오늘 미리 모색하고 약속을 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인 기후변화 또 신재생에너지 문제 그리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과학기술 등의 미래산업에 대한 논의와 한독 양국의 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역시 통의동 이곳 인수위 4층 회의실에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김병준 지방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및 시도지사 열일곱 분과 함께할 예정이고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혹은 부지사께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당선인은 각별히 대한민국 전 국토,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데요. 오늘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고요.

또 어제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일부 그 내용이 보도됐다시피 당선인이 현장에 늘 답이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전국 시도지사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숙원을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신문사의 취재진도 굉장히 많으셔서 날짜는 내일이지만 오늘 하루 먼저 이렇게 축하 기념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독립신문의 창간을 기념하여 제정된 신문의 날 66돌을 축하하면서 당선인께서 함께 그 자리에 참가해서 언론인 모두와 함께 축하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기자]
외교안보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에서 극초음속 무기 공동개발을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극초음속 무기요.

극초음속 무기를 미국, 영국, 호주에서 공동 개발을 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독일대사 만나서 또 북한 핵 문제도 얘기하시고 하신다니까 극초음속 무기 같은 이런 무기 공동개발이나 북한에 대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입장 같은 게 오늘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오늘 그런 구체적인 뉴스에 대한 사안을 먼저 정하고 이야기하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독일대사와 한독 양국에 대한 거시적인 협력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시고 지금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서나 혹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 당선인 메시지가 있다면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권성동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 김태흠 의원 보면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라는 윤심 논란이나 오더 정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이런 친윤 체제 강화로 해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이런 상황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언론의 해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일부 저도 윤심이 담긴 출마 아니냐라고 그 보도된 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으로서 당내에서도 의견을 많이 당원들과 또 당내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접하기도 했지만 세 분의 출마자에 대해서는 자천타천으로 이미 출마를 하기에 손색없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본인의 강력한 결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선거에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단과 주변의 나가봐도 좋겠다라는 인식이 모두 조화된 것이지 특별히 당선인께서 나가라 마라 그 말씀을 하신 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예비비 통과될 전망인데 이후 청와대 이전이나 관련해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오늘 예비비가 임기 국무회의에서 상정돼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 집무에 대한 실무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집무실 이전에 대한 실무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취임 이후에도 다소 저희가 지금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하는 실무 논의와 함께 양측, 지금 현재 정부 측과 또 인수위 측에서 조속하고 지금보다 원활한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집무실 이전을 할까라는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취재진 여러분께도 이를테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내용이 있는지도 질문을 많이들 주셨던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 신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회담 조기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윤 당선인의 미국 방문 예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현재 미국 방문 예정에 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책협의대표단이 가서 당선인의 한미 양국에 대한 긴밀한 공조에 대한 깊은 의중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조속히 진행됐으면 하는 인수위와 당선인의 바람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엊그제와 어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상납 의전 담당자와 이준석 대표의 통화 녹음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과 해당 담당자의 통화 녹음 그리고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선인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입장이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변인님을 만났다고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억울하신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일단은 이 질문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선인께서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집중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과 인수위를 통한 정부조직, 직제개편 그리고 국민 앞에 모실 훌륭한 인재들을 먼저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살펴보실 여력이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저 개인의 입장에 관해서는 조금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 제가 오징어사건이라고 명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황당한 면이 있습니다.

[기자]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과 일자리수석 그리고 민정수석을 없애기로 검토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검토가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확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도 인수위 브리핑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 김은혜 전 대변인께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직제개편과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가 됐던 것처럼 확정된 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드신 분을 드리고 싶은데 동시에 드셔서 앞에서부터 차례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기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이번 주 안으로 경제부총리 확정 발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역산해봤을 때. 이번 주 안으로 경제부총리 발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고액 보수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최근에 또 에스오일 관련된 입장이 나왔는데 입장 변한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말씀대로 새 정부의 각료들에 대해서 그 인선, 지명에 관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서 인수위에서 국민 앞에 되도록 빨리 후보를 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훌륭한 인사들을 물망에 올려놓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명을 하겠다라는 입장만 전해 드리고요. 이번 주 내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우리 인수위에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유능하게 일 잘하는 정부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외교, 통상 이 모든 전 분야에서 경륜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언론인들,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인사를 함께 찾아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검증을 통해서 또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 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주당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민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오셨는데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총리 인선이 있을 때 제1야당인 저희 국민의힘에게 요청을 해왔던 대로 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아니면 발목잡기 양상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요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지난주에 윤석열 당선인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구체화된 게 있는지, 그리고 가게 됐을 경우에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 메시지에 관해서는 당일 일정을 하고 저희가 상세히 보도해 드리도록, 보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기자]
노동부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이 넘어갈 경우 건강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비판 여론 때문에 주52시간 폐지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그대로 폐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이 구두로 공약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집에 같이 담아서 국민들께 소개해 드린 내용 중에서는 또 혹은 당선인께서 직접 공약하신 내용 중에서도 전문가들이나 국민들께서 이 점은 상세하게 집중해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의 해당 분과에서 열심히 들여다 보고 또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노동분과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협의 중이시고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말씀들을 청취 중이신데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 결과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최저임금 협상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시작되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도 후보 시절 계속인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한덕수 후보자도 너무 올라가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최저임금 협상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 공유를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당연히 그 안의 내부 해당 분과에서 열심히 또 논의를 하고 관련 현황과 또 전문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으실 거고요. 모든 역대 정부들이 최저임금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그다음에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실패가 있었습니다.

국민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민생에 대한 타격을 없애면서, 줄여가면서 이 문제를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또 민생에 도움이 되게끔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논의할 거고요.

당선인과 또 우리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혁신할 수 있다고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 한 총리 내정자께서도 어제, 그제 또 보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물가나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급격한 정책전환보다는 그 상황과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인수위에서 아마 또 상세히 브리핑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 방향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아침에 조간 보도에 나온 얘기인데요. 자녀 입시비리와 비트코인도 인사 검증 기준에 포함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인사검증 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기준이 다섯 가지였죠. 그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이 저희가 앞서 김은혜 전 대변인께서도 말씀주셨던 게 공정과 상식, 순리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군다나 많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도록 저희 스스로도 송곳검증을 통해서 훌륭한 인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인사들을, 그 후보들을 국민 앞에 소개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정책실장 아까 질문 나왔는데 정해진 건 없다고 하셨지만 민관합동위원회가 국정 아젠다를 조율한다는 말씀을 당선인께서도 하셨고요. 정책실장 관련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관합동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당선인하고 보고를 올린다랄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는 없고요. 제가 추후에 따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아까 캠프 험프리즈 관련해서 일정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방문이 확정된 건지, 그리고 언제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당선인의 일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취재진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확정됐다라고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저희가 당선인 일정이 확정되면 이렇게 아침에 확인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경제부총리 인선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부총리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후보자 검증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아니라면 과기부총리 신설 얘기가 있었는데 사회부총리랑 같이 통합을 하거나 개편할 예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러게요.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궁금한데 우리 언론에서 사회부총리에 대한 언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 주셨네요. 그렇죠. 제가 오히려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희 인수위나 당선인 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확인해 드렸다시피 여러 직제와 그 인선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무엇을 없애고 또 어떤 부분을 신설하고에 대한 지금 완벽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라는 부분만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최우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당선인 역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 취합 보고 받으시고 추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제 간사단 회의에서 이런 부동산이나 민생 관련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없는지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현장에서 프리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는데 일정이 잡힌 게 있는지 어떤 분과랑 먼저 하게 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현진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지금 뒷부분부터 제가 답을 드리면 아직 현장에 갈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은 바는 없습니다. 어제 간사단 회의에서 민생과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이런 문제는 보고를 당연히 했고요.

저희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실패가 국민 삶의 실패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5년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선인의 특별한 언급은 따로 없었지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도 이왕이면 그 현장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 현업에 계신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정도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문의 주시는 내용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답을 드리고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