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지금 한국 사회에서 최대 현안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이며 경제적인 영향,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수위 내에 만들어진 코로나비상대책특위는 두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과는 방역, 백신, 치료, 자료 분석 등의 일을 맡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민생경제 분과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경제1분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상호교류와 협조 속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구성원들도 해당 부서 공무원분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는 따로 회의를 앞으로는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분과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또 민생경제분과는 매주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서로 주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려면 과거를 꼼꼼히 복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잘된 것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평가해야 더 나은 정책, 더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은 전 정권의 흠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에 의존하는 정치 방역은 분명 잘못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역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을 모시고 그간 코로나19 민생경제대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정책 환경의 한계를 명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알아야 그 제약조건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화자찬식, 보여주기식의 코로나19 대책은 안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비상대책특위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1분과와 함께 협조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코로나비상대책특위는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비상대책특위에 내린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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