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방 '2라운드' 격돌 ⑦

[조응천]
서울 강서구을 출신 진성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고 하세요. 질의하세요.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마스크 넣어드리세요. 진성준 의원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진성준]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 많은 의원들이 민간개발업자에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도록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개발업자에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이재명]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진성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LH가 하기로 했던 대장동 공공개발을 마침내 포기시킵니다. 2009년 6월에 LH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공공개발 하겠다고 지정 제안합니다. 이걸 성남시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2009년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사업자하고 경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니까 당시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에게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그러죠? 그런 결과로 2010년 6월에 LH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진성준]
이렇게 해서 민간개발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안 된다. 공공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진성준]
만약에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이재명]
개발업자한테 가죠.

[진성준]
개발업자에게 가죠?

[이재명]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죠.

[진성준]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민간개발업자가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서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2012년도 3월이면 이게 어떤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정부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 그래서 택지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사업자 중에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아서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진성준]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서 5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겠아닙니까?

[이재명]
그렇습니다.

[진성준]
또 봅시다. 국민의힘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2014년 9월에. 이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이래서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택지개발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 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몇 퍼센트로 제한됩니까? 6%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국민의힘 정부가.

[이재명]
그렇습니다.

[진성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4년 12월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서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 하도록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누구입니까?

[이재명]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진성준]
그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이런 설계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거?

[이재명]
국민의힘 정부가 설계한 겁니다.

[진성준]
또 볼까요? 국민의힘이 개발부담금도 인하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이 당시 부담률은 50%였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IMF를 맞아서 25%로 깎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깎아줍니다. 언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줘요. 그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래서 법안을 내요.
누가 냅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의 개발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이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긴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이재명]
그래서 여기도 1000억 단위로 환수했어야 되는데 거의 600몇십억밖에 환수를 못 한다고 합니다.

[진성준]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폭탄을 안겨주고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시에. 당론으로 막았다니까요, 당론으로.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환수 못했냐. 더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익을 뒤로 나눠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성준]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대통령 후보이시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또 토지에서 얻어지는 불로소득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시간 지난다고 자꾸 뭐라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야당에서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가 저희가 공원부지 조성은 2700억이고 1800억을 환수해서 제가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공공이익을 환수하면 이렇게 현실적 이익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중에 1000억으로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성남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아서 100% 공공 환수를 했더라면 택지개발 부분에서 1조 원 가까이 이익을 저희가 다 환수했을 거고 1800억이 아니라 6000억으로 성남시민 가구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0만 원 정도, 250만 원씩, 가구당. 이걸 이 사업 하나에서 다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국민의힘이 비호해서, 그 비호받은 세력들이 결국은 수천억대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이거를 50억씩 용돈 주고 50억씩 푼돈 주고 몇 억씩 잔돈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상심을 가지겠냐고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막았던 분들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못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정말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응천]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와 관련해서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