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발표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3%로 등교율이 높아졌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추가적인 등교 확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기 위해 방역 전문가와 학생 확진자 추이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학생 발생률은 전체 인구 발생률보다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9%, 지역사회 23%, 학교를 통한 감염 16%로 학교가 주된 감염 경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학교에서의 집단 감염 정도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은 전국 2만여 개 학교 중에 0.44%인 91개교로 방역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학교 방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늦어질수록 교육의 결손은 심화되고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겠다는 원칙으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병청, 교육청, 학교 현장 관계자와의 수차례 협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당 방안의 적용 시기는 2학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9월 2주차부터이며 8월 한 달은 전면 등교 준비를 위한 집중방역주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학기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거리두기 4단계일지라도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와 학급 등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를 허용합니다.

9월 2주차는 9월 6일부터는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본격적으로 적용합니다.

전면등교 시작일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과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등교를 위한 후속 학사 조치로서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일자를 현행 40일 정도에서 57일 내외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지원과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을 안정적으로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8월 9일 현재 교직원의 1차 백신 접종률은 90% 이상이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돌봄 담당 교직원의 백신 접종은 2차까지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8월 하순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남은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방과후 강사의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고3 이외의 수험생과 대학입시 관계자는 9월 중순까지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다른 국가의 청소년 접종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둘째,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 등을 위한 PCR 검사를 감염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원 관계자분들의 협조로 7월 중 PCR 검사를 진행해 왔고 무려 1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발견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과감히 줄이겠습니다.

학교에 요청하는 각종 교육부 사업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공문과 출장, 행사 등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청 감사 일정은 모두 10월 이후로 연기해서 교육청이 학교 지원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도 교사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적극 행정 면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방역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인력은 최대 6만 명까지 지원하고 방역지침은 학교 급식 안전에 초점을 두고 더 보완해서 자가검진은 델타 변이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초중고에 이어 대학의 2학기 학사 운영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단계적 확대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면수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 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수업 등의 대면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대학 내 방역 인력 지원과 전문대 졸업 예정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학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의실 환경 개선 비용 등 대학이 재정 부담을 호소한 부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의 백신 공결제를 도입해서 대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은 대학의 집중 방역 기간으로 지자체 대학을 통한 방역점검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델타 변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학기 전면등교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문을 더 여는 적극적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학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등굣길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감염병 변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