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오후 5시→저녁 7시로 확대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사회 온종일 돌봄체계의 핵심에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1만 4천여 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코로나로 이용률이 줄어들었던 작년에도 25만 6천여 명이 이용했고, 올해는 약 30만 명(※29.7만명)까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며, <초등돌봄교실>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련한 <초등돌봄교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돌봄교실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매년 700실을 더 설치하여, 내년까지 5년 동안 총 3,500실이 늘어나도록 확충하고, 돌봄교실 대기자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부모 수요조사를 근거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 가용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존 시설의 증축과 리모델링, 친환경적인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며 내년까지 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는 420억 원 국고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시설증설의 형태에 맞게 지방비를 투입합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지역별 준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89%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5시까지 운영 중이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부모의 저녁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저녁 5시 이후로도 운영해주길 희망해 오셨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을 수용하여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학부모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하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초등돌봄교실의 운영과 행정 전반을 현재 학교의 돌봄전담사를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맡고 있던 돌봄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 업무로 전환하면서, 교사는 학생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는 돌봄 업무 담당 전담 인력으로 약 1만 2천여명이 일하고 있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고, 무엇보다 돌봄준비, 행정 시간 등의 인정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초등 저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 또한 돌봄교실 운영과 행정업무에 일정한 책임을 갖게 되어 업무 애로와 충돌이 커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돌봄교실의 업무를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전문화시키고, 학교 내 행정지원체계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돌봄교실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초등돌봄교실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