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2021년 07월 28일 오전 09시 32분
현장생중계 YTN news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정책의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부동산 관련 유동성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