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하여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했던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 현황 그리고 향후 부동산정책의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시장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부동산 관련 유동성관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그리고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설명드린 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씩, 수도권 3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의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통하여 편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 편법거래및 시장교란 행위가 우리의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9%에서 18%까지의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의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 구입 부담지수 그리고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들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그리고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와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의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와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상시, 연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LH조직개편안도 8월 중에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께서 차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형욱 / 국토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 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3080+ 대책을 발표한 후불과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어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청약 시점을 조기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만 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매수 수요가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상 입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구체적인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셋째,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국토부, 서울시간 정책 합의를 토대로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하고 공공, 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공공, 민간의 주택 공급 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돕는 한편, 사업 주체의 애로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추진되면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되게 됩니다.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바 있었던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호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 당국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